[사회] [2보] '尹 계엄 방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

[루리웹-2727598421]

내란 방조·위증 등 혐의…법원 "법적 평가 다툴 여지"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90579?sid=102

[눈꽃사슴]

아직도 암묵적으로 내란 동조하고 있는 애들이 사방에 깔려있음

[태연타이거즈]

지들이 공격받은 서부지방법원 사건도
다음부턴 안 그럴거지? 하고 스윗하게 처리해주는 놈들인데
일반 국민들이야 죽던 살던 쟤들이 알 게 뭐겠음?

[어디서못된것만배워가지고]

구속영장 내용에 헛점이 보이니 좀 더 보강해서 재 청구하라는 의미 같습니다. 아마 특검팀에서 지적된 내용 추가해서 재 청구 들어갈껍니다.

[plios]

기각이라고??

[[UFC]료토드래곤마치다]

통일교 신천■ 신자가 요직차지하고있는게 너무 많은가

[R&D]

이래서 내란이 아직도 안끝났다고 하는거 계속 긴장하고 지켜봐야함 눈에 불켜고

[昏庸無道]

이게 기각이면

현 문해력 꼴통 공무원들에 근무태만도 태만이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가 ?

CCTV에 본인이 한 말이랑 배척 되는 게 빼박으로 찍혔을 거고

그걸 득검이 제출 했어

근대 법리에 다툼에 요지가 있으니 기각 사유다 ?

그럼 세금으로 받는 공무원 왜 필요 ?

니들 판례에 공무원 국민들 보다 더 높은 도덕성 이 요구 된다 하지 않나 ?

공무원의 행위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개인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경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Middle Finger]

김앤장 씹새들이 또 손을 썼네

[뽀래팅이]

변호사가 김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음??

[Middle Finger]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37515.html

[뽀래팅이]

김앤장 변호사를 썻단 이야기는 아닌거 같은데

[virus.lee]

역시 재판부 없애야함

[루리웹-7297282013]

이정도로 거짓말을 했는데 풀어준다고? 특별재판소가 시급하다.

[상납준석]

김앤장 파워인가...

[laim0909]

변호사들이 농담삼아 덕수가 간다는 특검한테 아는거 더 말할수 있다고 더 물어달라고 붙잡는거 아니냐고… 그거보고 굳이?? 하고 판사가 기각 할수 있다고 하더니 진짜였나??

[하하호호군]

특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란 중한 혐의로 영장신청 하면 기각 가능성 있다 생각해서 일부러 낮은 내란 방조혐의로 우선 구속하고 더조사해서 중요임무 종사자로 다시 기소하려 했을거 같은데. . .이 법원놈들 진짜 조져야함!!

[칼쑤마졍이]

이쯤 되면 판새들도 한패

[hanhogyu]

저거는 지금 재판부,사법부가 내란동조세력이라는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 수장이 조희대잖아.
내란특별재판부 가야합니다. 저게 명분이예요.
조국사면으로 기술적으로
조국당이 펌프질하고 민주당이 신중론하면서
받으면 되요.

지금 내란 사법부 누가 심판해?
조희대 구속영장 지금 영장판사들이 통과되겠어요?

내란 특별 재판부 가야되요.
이럴때 조국이 필요한거고.

[rusanstar]

나라에 분노와 갈등이 가득해야 벌어먹고 사는 직업군들이라

[타박길]

총리라는 직위의 무게감을 무시한채

그저 일개 회사원이 사무적으로 했다고 판단하는 판새 새퀴덜

내란이 애들 장난도 아닌데 ㅅㅂ 것들

[rusanstar]

-중앙지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sinab]

조희대 요즘 좀 조용하다 싶었다
검사놈들은 증거를 숨겨서 탄핵 막아주고 판사놈들은 대놓고 구속을 막아버리네

[Feelife]

덕수가 풀려난건 희대의 난 공모때 희대의 육성을 옆에서 들었던 인물임
서영교 의원의 녹취폭로에 등장하는 4인방중 2명이 희대 덕수
덕수가 구속되서 이것저것 불기 시작하면 희대까지 특검 칼날이 조여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덕수는 보호하려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