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메로나 승소로 식품업계 ‘복붙 전략’ 사라질까

[Saminet]

출처 : https://zdnet.co.kr/view/?no=20250827155801

[브리티쉬 샌드위치]

메로나는 진짜 옛날에 만들어진 이름이라 브랜드 가치를 쳐준 느낌이네

[Zeroth]

이런 건 인정해줘야지.

[오후에식곤증]

기존 법원의 입장은 식품 제품의 특성상 제품의 원료가 주는 이미지, 색상, 형상 등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제품의 디자인 유사성을 좁게 보고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메로나 소송의 핵심은 주지성(지식재산권법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의 단계 주지성 > 저명성 > 수요자에게 인식된 정도)을 얻은 경우
소비자의 혼동방지를 위해 보호를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을 법원에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메로나 정도로 유명해져 주지성을 획득하면 유사한 제품과의 혼동 가능성이 줄어들고
타 제품이 유사하게 제품 포장을 하는 경우 수요자 기만의 의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일 뿐이라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기존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해 뒤집힐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거의 매년 조문이 개정되고 심사기준이 바뀌는 지재권법의 현실을 대법원 노인네들이 못따라가고 있거든요

[SKY만세]

1심이 아니라 항소심에서 빙그레가 이긴 겁니다.

[오후에식곤증]

아 1심 판결 결론 그대로 유지했다고 적었어야 했는데 잘못적었네요 지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