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형량 늘어

[FluffyFox]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36061

[겨울뱜]

이런건 묻지도말고 따따블로 갔어야지..

[가백]

애미야 형이 짜다

[육체노동자]

부모 마음은 사형일건데

[raven4]

애들 상대로 알량한 천룡인 놀이 하다가 결국 빨간줄 그이고 인생 나락 나는구만.

솔직히 형량이 많이 아쉽지만.

[가우초]

"피해자가 훈련 도중 반복적으로 쓰러지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피고인들은 훈련을 멈추지 않았고 체력 상태 확인이나 적절한 응급조치 없이 훈련을 강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명확하다"고 판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이라는 점은 고려하되, 사망 유족의 용서가 없고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훈련 규정을 반복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학대치사죄가 형량이 겨우 이정도냐 했더니 애초에 아주 쎈 죄목은 아닌가 봅니다. 악의성에 비해 처벌 수준이 약하지 않나...

'양형기준'은 보통 동기 살인죄가 10~16년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는 4~7년에 불과할 정도로 편차가 심하다.

[위탁의제왕]

아~~이 나라는 사람을 죽여도 형량이 저것 밖에 안나오는 좋은 나라구나. 맘에 안드는 놈 있으면 5~6년 각오하고 담금질 해도 되겠네

[ZioMatrix]

늘어서 고작 저거...

미친나라

[게임키드.]

여자도 군대 가면 대가리 털 다 밀고 사병부터 시켜야 됨

[뽀래팅이]

사람 죽여놓고 1 망가번역이네

[☆치히로☆]

중형을 선고해라 고의로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메타 코리안]

뉴스기사가 뭐 순화 시키고 어쩐다 하면사 ‘죽임당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이딴소리로 써갈기지만 ‘살해’ 라는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의미가 통용되는 간단한 단어가 있다.

알겠냐 기레기들아!!!

[MB_Go prison]

5년 ;;;; 기본 10년 부터 시작해야지

[루리웹-6744824361]

이 사건을 쉽게 보면 안 되는 게, 남자만 군대에 끌려가서 여자 살인마에게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비참하게 고문살해 당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대남을 자극하여 비정상적인 이준석 결집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음

[#>su]

사람을 고문해서 죽이고 5년 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깝깝하다 진짜

[쪼개는 티모]

집단 성폭행 특수준ㄱㄱ 혐의 아이돌 남자 가수 = 7년

야스 못해본 남자 ㄱㄱ범 ㅈㅈㅂ = 45년 -> 항소 -> 5년 추가, 47년

남자 훈련병 고문 살해 여 중대장 = 5년 -> 항소 -> 6개월 추가, 5년 6개월

ㅋㅋㅋㅋ 이게 말이 되나 50년은 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