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 번만 봐달라" 음주 측정 거부, 국토부 공무원 벌금형

[달콤쌉싸름한 고독]

정차 요구도 무시한 채
집까지 운전 이어가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2174302519

[falling2006]

초범도 아닌걸 의미없는 다짐 그리고 선처 ㅋㅋ

[루리웹-8370848985]

매번 처벌 강화한다 말만 말만 ㅋㅋㅋ ㅅㅂ

[코스모스창고]

근데 처벌 쎈게 맞긴 함.

형법이 과거에 만들어진게 많아서 벌금이 짜긴 한데 여하간 비교를 위해서 보면,

특수폭행죄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폭행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음...

1300만이면 저게 징역으로 바꼈으면 몇 년단위 갈 레벨이라는거...

음주 벌금치고는 진짜 엄청 쎄게맞은거 맞음.

[코스모스창고]

아 1200만원이네.

[코스모스창고]

근데 그부분은 공무원쪽 관련인거니까, 이 법적 처리랑은 별계의 문제니까.

게다가 공무원 사회 파면이 아니라도 저정도 징계면, 승진도 사실상 날라갔다고 보면,
음주운전은 사실상 인생 반 조진 수준까진 간거니까...

공무원 아닌 사람이 저랬는데, 직장까지 짤라라 하면 너무 하잖아.

[장동건]

뽕짝부르면서 빤쓰런했으면 집유인데

[왜날뾁에올인]

나라가 ㅄ 같이 돌아가는 이유 법을 씹어먹는 ㅅㅋ들이 너무 많음

[younha_loveholic]

사람 죽이기 전까진 선처선처선처

[65535]

사고 없고 인명 피해 없는데 1200이면 판사가 쎄게 때린 거긴 함. 벌금형 나와서 중징계도 받은 거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