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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몰래 녹음’은 아동학대 증거 안된다…법원 “교사 징계 취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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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526 | 댓글수 4

1·2심 유죄에서 대법원이 무죄 판결로 뒤집어
서울행정법원도 대법원 판단 인용…“녹음파일 분명히 배제해야”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223120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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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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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43.***.***

주호민껀가?
24.05.22 23:32

(IP보기클릭)221.160.***.***

홍콩할배귀신
ㄴ | 24.05.22 23:34 | | |

(IP보기클릭)59.9.***.***

가둬놓고 쌍욕하면 무죄라는 건가
24.05.23 00:13

(IP보기클릭)223.62.***.***

정서적 학대가 좀 애매모호하긴 함. 이젠 아이들 수업 듣든 말든 교육만 하고 품행이니 인성 그런건 기준 마련하고 평가만 하고 부모가 알아서 만들게 해야할듯
24.05.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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