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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 단체들 “정부의 건강보험 대책‚ 사실상 ‘의료민영화’” [5]
사이버렉카기사협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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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4298일 LV.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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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4.28 (0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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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195.***.***
무서움 의료민영화진해중인데 의대증원으로 시선돌리는거 같음
(IP보기클릭)61.255.***.***
쟤네들 개혁=민영화
(IP보기클릭)112.149.***.***
2찍에 한해서만 의료혜택 박탈하자
(IP보기클릭)183.100.***.***
등뒤에서 칼침 놓는 줄도 모르는 국찍이 노인네들 의료민영화로 보답받네
(IP보기클릭)211.195.***.***
무서움 의료민영화진해중인데 의대증원으로 시선돌리는거 같음
(IP보기클릭)125.180.***.***
맞습니다. 애초에, 의대 증원 자체가 건강보험 민영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모든 장점은 전국민 건강보험과 당연지정제에서 오는 것인데, 이 장점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게 건강보험 재정 문제입니다. 보건의료인 숫자, 그 중에서도 처방과 단독 개원이 가능한 의사의 숫자를 늘리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감소할지 몰라도 전체 의료비는 상승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의사 숫자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갑작스런 타격을 주게 되고, 그 재정 문제를 계기로 당연지정제를 폐기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건강보험 민영화의 시작이지요. | 24.04.28 09:33 | | |
(IP보기클릭)61.255.***.***
쟤네들 개혁=민영화
(IP보기클릭)112.149.***.***
2찍에 한해서만 의료혜택 박탈하자
(IP보기클릭)183.100.***.***
등뒤에서 칼침 놓는 줄도 모르는 국찍이 노인네들 의료민영화로 보답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