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재명 측근 김용 1심 판결 불복 항소…"징역 5년 너무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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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31207132849516

출처 : https://v.daum.net/v/2023120713284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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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데 뻔하쥬? ㅋㅋㅋㅋㅋ 2찍이들

[지포한정판]

혹시 정신병있니..?

[Frenda：Sejvern]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주민의 이익과 지방행정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면서도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금품수수에 대해서 무죄 판단됐으나 객관적 증거관계 및 대법원 판례 등에 배치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민간업자들이 독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패세력을 엄단할 수 있도록 항소심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