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극창 부장판사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
=================
야권에서 밀어준다는 홍정욱의 딸 답게 집유로 끝남 ㅋㅋ
또 한번의 판새들 10새 인증
약물성/남경필-로폰/뽕정욱까지... 이러다 약한민국 될지도
표극창 부장판사
“어린 나이지만 (취급한) 마.약량이 상당히 많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다시 저지르면 큰일 난다. 명심하고 더는 마-약을 가까이하지 말라”고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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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밀어준다는 홍정욱의 딸 답게 집유로 끝남 ㅋㅋ
또 한번의 판새들 10새 인증
약물성/남경필-로폰/뽕정욱까지... 이러다 약한민국 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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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2.226.***.***
중국이었으면 사형감일 정도로 중범죄인데 한국에선 집유ㅋㅋㅋ 진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ㅋ
(IP보기클릭)58.148.***.***
친절한 판새씨.....
(IP보기클릭)119.203.***.***
뭔 시발 14세 미만 청소년도 아니고 18살이나 처먹은 년을;
(IP보기클릭)116.42.***.***
원래는 대한민국 사상 몇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초대형 ㅁㅇ사건이라 보는게 맞는데 언론쪽에서 10대의 일탈로 잘 포장을 해놔서 한 몇년 정도면 적당히 묻어가는 식으로 넘어갈수 있을지도
(IP보기클릭)106.102.***.***
자식농사는 맘대로ㅠ안되는기라~~이거로 나갈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58.148.***.***
친절한 판새씨.....
(IP보기클릭)14.138.***.***
(IP보기클릭)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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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법과원칙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줌 | 19.12.11 11:49 | | |
(IP보기클릭)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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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사이에 집행유예 3년정도가 울나라 ㅁㅇ사범 초범의 선고 형량임... 가끔 가다 실형나오는 생퀴들은 판매도 해서 걸리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 중에도 가끔 집행유예 나오는 경우있는거 감안하면(지인에게만 팔았다는 이유였던걸로 기억) ㅁㅇ사범이 초범인데, 징역형 나오면 그게 오히려 문제임. | 19.12.11 00:18 | | |
(IP보기클릭)122.38.***.***
루리웹-2898369589
팔았다는 증거가 없잖슴... 애초에 법에 ㅁㅇ의 양에 의해서 형이 늘어나는게 없는데, 판매했다는 증거 없으면 ㅁㅇ 양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되는 거지. | 19.12.11 00:19 | | |
(IP보기클릭)121.149.***.***
근데 내가 정말 몰라서 묻는건데 팔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저게 전국민이 복용할 양이면 분명히 혼자 혹은 아는 지인과 쓰려는 용도는 아닐거 같은데 | 19.12.11 02:17 | | |
(IP보기클릭)14.7.***.***
매매는 징역형이 확실하고 단순 투약은 거의 집유지만 저 쓰레기가 과연 저많은 양을 혼자 피울려고 들여왓을까?...생각좀 해보지? | 19.12.11 02:18 | | |
(IP보기클릭)220.89.***.***
법은 그렇게 판단안함. 내가봐도 저걸 혼자 피울려고 들어온 양은 아니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판매하기전에 걸렸고 당연히 "판매목적아닌데?"시전했을것이고... 그렇게되면 법원에서도 정황만으로 판매용으로 들여왔다고 판단하지 않음. 이건 ㅁㅇ류에 대한 처벌강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함... ㅆ@ㅂ 3kg 들여왔는데 집유라니 진짜 말도안된다고 생각함... 하지만 현행법과 사례로 봤을때 얘가 아니더라도 초범에 판매용이 아니므로 집유뜰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19.12.11 02:44 | | |
(IP보기클릭)223.38.***.***
생각을 잘 해봐 판매상과 단순 운반책은 다르거든 자기가 들여왔다고 자기가 다 팔수 있을꺼라 생각하는것부터가 생각이 좀 짧은게 아닐까 한국이 마.약을 아무대서나 막 팔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마.약하는 인구가 많은것도 아니고 | 19.12.11 10:08 | | |
(IP보기클릭)121.145.***.***
버닝썬보면 마ㅡ약청정국 아니던데 | 19.12.11 10:39 | | |
(IP보기클릭)223.38.***.***
당연히 마.약이 아예 없을순 없지 비교적 다른나라에 비해 사회적 문제가 크지 않은거지 | 19.12.11 10:51 | | |
(IP보기클릭)182.226.***.***
중국이었으면 사형감일 정도로 중범죄인데 한국에선 집유ㅋㅋㅋ 진짜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간다ㅋ
(IP보기클릭)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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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대한민국 사상 몇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초대형 ㅁㅇ사건이라 보는게 맞는데 언론쪽에서 10대의 일탈로 잘 포장을 해놔서 한 몇년 정도면 적당히 묻어가는 식으로 넘어갈수 있을지도 | 19.12.11 00:28 | | |
(IP보기클릭)139.138.***.***
KissDay
아니 머 그 당에 들어가는건 가능하겠고 TK 에서 출마하면 당근 뱃찌까지는 달겠지만 그외 장관직 이나 대권은 물건너 간거란 뜻... | 19.12.11 00:30 | | |
(IP보기클릭)106.102.***.***
substance
자식농사는 맘대로ㅠ안되는기라~~이거로 나갈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 | 19.12.11 00:39 | | |
(IP보기클릭)139.138.***.***
그래도 자식덕에 남경필,킹무성 나가리 된거보면 희망은 있죠... | 19.12.11 00: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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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회창도 아들 병역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을 정도라... 확실히 훙정욱 수준에선 타파하기 힘든 데미지 아닌가 싶음 | 19.12.11 0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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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시발 14세 미만 청소년도 아니고 18살이나 처먹은 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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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5년이상 무기징역이 아니라 제조,매매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은 그냥 1년이상이야 이 케이스가 특이한건 아니고 보통 초범일경우 3~4년에 집유를 받는게 보통이고 | 19.12.11 09:46 | | |
(IP보기클릭)11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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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법 잘 봐바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라 법에 정의된데로 그 이상 또는 이하로 처벌을 안되 어떤 조항에 적용되느냐에 따른건데 제조, 수출입 업자가 아닌이상은 단순 운반은 법에 1년이상으로 되있어 보통 초범은 3~4년에 집유 받는게 보통이고 이 판결이 특이한 판결은 아니야 | 19.12.11 0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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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쟤 하나만 그런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판결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느정도 처벌을 받는지 모르니까 형량이 사람들 기대에 못미치니까 봐주기라고 생각하는것 뿐이야 | 19.12.11 0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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