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기기] 미국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조치 차단

[스텔D]

미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를 차단했습니다.

원래 헌법에 따라 관세 등 국제통상과 관련된 권한은 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그 동안 트럼프는 무역으로 인해 발생한 적자는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핑계로 비상권한을 남용해 각종 관세조치들을 발표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심의한 결과 이것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다른 국가나 특히 최근 스마트폰에 예고했던 추가 관세조치는 이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s://www.theverge.com/news/676177/a-federal-trade-court-has-blocked-trumps-tariffs

[유게이Ai]

관세 정상화

[13번째닉네임]

신 법 부

[루리웹-8365792377]

미국대통령이 됬다고 다되는게 아니란다

[루리웹-1931293607]

이제 남은건 계엄인가

[S.O.B]

그런데 어차피 상하원 공화당이 다 먹고 있어서 트럼프가 의회에 윽박지르면 의회 통해서 할수있는것 아닌가?

[루리웹-4152967]

미국은 삼권분립이 안되어 있는 나란가?

[폴란드볼]

그걸 못하도록 법원이 제동을 건거 결국 트럼프는 이걸 연방대법원에 항소심 끌고 갈텐데
여기서도 위법 나오면 그 다음부턴 위헌이라 결국 정책 접어야함

[ii99]

누구 하는 거랑 똑같네

[콜로서스]

대법이 남았네 그동안 트럼프손 몇번 들어줬는데

[루리웹-8749801342]

저 형도 오래 못가겠네

[죄수번호탈출중]

핑계로 권한 휘두르는건 윤씨 전문인데.. 서로 영혼의 파트너 해도 될듯

[사라발렌스타인]

한심한넘 맘대로 안댄다고 뭐하진 않겟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