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회, 기본료폐지 신중론 확산

[란마다]

뇌물을 많이 쳐먹어서 끝나네요

mb처럼 기본료 인하나 하겠네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616368

[서녘마리]

역시 정치인 하나바꼈다고 될리가잇나..
적폐는 야권에만 있는건 아닌듯 다 떼내야한다

[카카오]

슈발 로비 존나들어갔나보네 하는 꼬라지 보니 개드러운 새기들

[란마다]

소수만 싸게 산다고 단통법으로 통제했잖아요 정부가 통제할수 있습니다

[인생의1cm]

단통법은 좋은법이고 단통법을 없앤다고 하면 나쁜사람임?? 단통법 만들때는 무슨 당근을 줬는데요??
대기업새끼들 지들 단거만 쳐먹고 쓴건 쳐뱉기만하는데 이젠 쓴것도 쳐먹어야죠.
단거 워낙 쳐먹어서 국민들이 먹을 단것이 없습니다.

[MRTOM]

재낸 정부가 진짜 칼 빼들면 엘지 빼고 뒈질 수 있어서;

[인생의1cm]

허참...웃기네요. 그때 정부에서 바뀐것 없습니다. 몇개 부처 빼고 고위직 공무원들 그대로일건데. 지금은 왜 대화해야 되고 그땐 단통법한다니깐 대기업 새끼들은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더 쌍수를 들었죠??

[코스모스창고]

ㅇㅇ 통신사업은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말을 안들을수가 없어요...

국가말 안들으면 다음 주파수 경매때 그회사 배제하면 그만임...
주파수 없이 어떻게 무선 통신사를 할건데요???

[Wing-Zero]

정부가 적절한 통제를 하지 않으면 반독점법 없는 새상에서

님이 똥딲는 휴지부터 코쿠멍 털깍는 기계까지 한기업에서 만들고

한기업에서 당신 삶을 통제하고 한기업의 노예로 살아가겟죠

올리면 올리는대로 물건 없으면 없는대로

지금 기업들이 자기 경쟁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시장 경제를 돌리는게 아닌

담함아님 담함으로 서로 손해안보려고 눈치보는 시국이죠

애초에 통신사가 치열한 경쟁을 했고 소비자에게 이득이 가도록 행동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기본료로 압박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정부 통제 없는 사기업은 고삐없는 폭주 기관차나 마찬가자입니다

국민 등골에 빨때꼽고 죽을때까지 피나 빠는 바이러스같은 존재일뿐이라는 거죠

[Wing-Zero]

기사에 대해 소감을 적은게 아닙니다 당신의 어처구니 없는 리플에 감상을 달았을뿐

[Wing-Zero]

기본료가 어디에 쓰이고 그걸가지고 최소한의 통신작용을 하지못하는 눈먼돈이면

결국 국민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당하게 시장경쟁을 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스크 게이티 헬지가 따르던말던 그건 기업입장입니다

기본료 폐지해서 휴대폰 못쓸정도로 가난한 기업이라면 모를까

매년 돈잔치 하는 기업에 대해 국민이 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인생의1cm]

기본료 폐지랑 단통법이 다를게 어딧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이 호구잡힌다는 생각밖에 안드는 단어인데??

[루리웹-5778379748]

아무것도 안주어지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해서 사업하는거 자체가 일종의 특혜입니다. 통신사가 안따라요? 그럼 주파수 회수하면 그만임.

[▶◀아싸 조쿠나]

좉같으면 SK랑 KT, 다 때려치라 그럼 되겠네요.

따르던지, 아님 다 때려치고 관두라던가.

지금 따를까 안 따를까의 문제가 아니라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말 안 들음 죽인다. 의 문제로 봐야한다고 봐요.

대기업이고 지.랄이고 좉같이 해서 빨대 꽂았으면 뱉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봄.

[폭군길냥]

통신사를 일반 사기업이랑 완전 같다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
통신사들은 국가에서 주파수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받아 운영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제4 통신사가 그냥 "나 돈있으니까 사업할께" 하면서 사업 할 수 없고해도, 매번 심사를 받는거죠.
저 특혜가 자체가 어마어마 하죠.

[Arctic Warfare]

미국이 그러다 대공황이 터졌습니다.

[달렉]

반쪽짜리도 못되는 거 그건 통제가 아닌 듯?

[달렉]

물론 통제는 필요하지만..

[디아3 익스팬션]

단통법은 국회가 추진한겁니다.

[닭날개건담]

일종의 담합인데
정부에서 기업눈치 보느라 못한다는것도 웃긴거죠.
어느 기업이 담합으로 꿀빨고 있는데 그걸 그냥 포기할까요.
이건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들어가야함

[보로롱]

애내들은 단순 사기업이.아니예요

통신 철도는 어느정도 국가가 관여가 가능함.

[루리웹-9987984227]

애초에 통신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 이해를 못하시는듯. 그리고 정부가 통제 못해요? 안하는거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미국만 봐도 답 나오는구만. 말같지도 않은 망상을 하시네요.

[SKY만세]

참 자발적인 노예의 의지를 보여주시네요..

[Rozin]

시장경제 모르시나

제4 통신사 방해하는것도 통신사 기업들이고 이전 정부들인데 왜 그건 뭐라고 안함?

지금 한 가구당 통신비를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가

기업이득만 챙겨줘야하고 공공의 이익은 무시해야된다는건가

[lightlas]

지금 님의 논리는 어떤 관점을 기준으로 해도 양 쪽에서 다 걸립니다.

1. 철저히 시장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 그 기준이면 단통법과 3사 과점 상황에서 이미 아웃
2. 시장경제에 규제를 더해야 한다는 논리 : 그 기준이면 지금 기본료 폐지도 가능

양 쪽을 기준으로, 상황이 바뀌어도 오로지 통신 대기업에만 유리하게 논리가 왔다갔다 하니
이렇게 비추 폭격을 받고 있는거죠. 꼬우면 단통법을 폐지하고, 단통법 때 얻은 이익 토해내던가요.
반대라면 아예 규제를 수용하던가요. 어느걸 기준으로 해도 한 쪽에는 걸릴 수 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는 한 쪽 논리를, 반대 상황에서는 반대 쪽 논리를 끌어내서 회피시켜줘도 된다니...

글고 님 논지에서 시장경제 신봉자의 냄새가 풀풀 나기에 한 마디 덧붙인다면,
자본주의? 시장경쟁?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그 한계를 가르쳐 주지 않나요?
1. 독과점 2. 외부효과 3. 공공재
바로 그 사례가 여기 그대로 적용되는군요.

[철권녹단]

이제까지 국민세금 지원받아서 통신센터 맘껏 지어놓고는 이제와서 단통법 이용해먹고 기본료 존나쳐먹고 보조금 제한질해놓고는 다시도로가져간다니까 아 그럼 우리 이익이 줄어들어요~ 이 ㅈㄹ하는데 그꼴 척살 및 재정리할라고 기본료폐지 단통법폐지(이게정상)한다는데 뭘 줘야지 따르죠 이건 뭔 심보임?

[루리웹-1352854267]

여야를 막론한다 그러니 야당이야 그렇다 쳐도 여당, 정부 꼬락서니 볼만하네요.

[코스모스창고]

여야 정부도 당연함.
누차말하지만 한방에 모든 요금제에서 기본료 11000을 제외하면, 통신사가 바로 적자됨.
물론 그렇게 하면 이익 보존을 위해서 혜택줄이고, 지원금 줄이고 하겠지만,
여튼 한방에 할수는 없다는 거임...

기본료 폐지를 완전히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6개월에 2천원씩 내려서 2년반에 끝낸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기본료 폐지 ㄱㄱㄱ 할수는 없음...

그리고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볼 필요가 있는게,
제목과는 달리 여당은 야당이랑 발언의 차이가 굉장히 큼..

[루리웹-5778379748]

그래서 기본료를 제하면 적자가 나는지 어쩌는지 원가공개하라고 해도 공개안하고 있거든요. 엄살떠는거 보면 기본료 빼도 적자 안나지 싶어요.

[루리웹-5778379748]

그러니까요. 원가를 공개안해서 통신사빼고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건데 어떻게 아셨나 모르겠군요.ㅋㅋ

[▶◀아싸 조쿠나]

기본료 폐지하면 왜 적자인데요?

원가 아세요?

기본료로 눈먼 돈 먹는다는 기사는 나왔지만 기본료 인하하면 통신사가 적자 본다고 하는 기사는
내 본 적이 없네요.

[그것이알고싶냥]

단통법 이전 / 이후 비교해보면 대리점에 뿌리는 리베이트를 손실처리해서 순이익 1조 정도로 맞춘다는거죠.
10미터 마다 있는 대리점들이 무슨 돈으로 유지되겠어요.. ㅋ

[디아3 익스팬션]

어휴 저넘의 뇌피셜 ㅉㅉㅉㅉㅉ

[인생의1cm]

검경 뭐하냐?? 로비들어간거 뻔히 보이는데 조사해라.

[겸겸겸겸겸]

순간 나 부르는줄

[하이요]

일단 단통법 부터 폐지하고 보자

[잿불냥이]

그리고 기본료 천원 인하

[개콧수염]

제대로 터지지도 않는 깡통 와이파이 뿌리는거 댓가로 그냥 끝내려는 속셈인듯 ㅋㅋ

[SeinStierl]

지x하지 말고 기본료 폐지랑 단통법 처리 제대로 해라.

[T-elos]

그냥 제4통신사를 지정해버리는 게 시장 재편까지 바라볼 수 있고 도움이 될텐데...

[루리웹-5778379748]

뭔가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파는 공공재입니다. 국가에서 임대하는거지 지가 만들어서 파는게 아님. 당연히 공익을 위해서 제재를 가할수 있음.

[T-elos]

이미 예전에 망 중립성 얘기가 나왔을 때 통신사들이 '허허 그게 뭐야 먹는거야?'를 시전해버린 적이 있어서 동일 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꿈쩍 안 할 겁니다.

[폭군길냥]

그렇죠.
통신사들은 국가가 가진 주파수를 일정 대역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는, 무려 국가 공인 독점기업이죠.
국가가 주파수 사용 할 수 있게 해준 만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는 권리도 크죠.

[배천재]

전파는 공공재지만 전파 설비는 사유물임

[그것이알고싶냥]

기본료 폐지하면 제일 먼저 전국은 휴대폰 대리점 절반이 사라진다. 대리점에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돈이 조단위일껄.
아무리 비싼 임대료라도 들어오는 대리점 보면 국민돈 7조가 눈먼돈이지.

[루리웹-5778379748]

하루 한대만 팔아도 충분히 먹고 산다고 어디서 들었네요.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건지 알수있죠.

[아이아이캡틴]

전파가 공공재이긴하나 회수를 전제로 압박하면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할게뻔함.

세무조사로 탈탈 털어서 회장,사장 잡야들여서 오너를 괴롭혀야됨.

아직 우리나라는 회장, 사장 말이면 껌뻑죽으니까..

[puchu]

닭년이 최태원이 사면 안해줬음 슼이 이렇게 못 개기죠

[비비탄사격수]

미국이 괜히 반독점법 한게 아닐텐데
기업이 너무 크면 소비자가 거지됨

[CureMarch]

위에보면 각나옴

[shaira]

통신 사업은 애초에 독점사업인데다 KT는 국영일 때 열심히 나라돈썼고 SKT는 사돈이라고 넘겨준거잖아요? 바꿔말하면 나라에 줄돈 되게 많을텐데?

[ネプギア]

그냥 인하 이런거 다 필요없고 독점권을 뺏자
한가지 종목에 대한 독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님?

[The천랑]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서 구축한 망을 신규통신업체가 자유롭게 쓰게하면서 기본요금 인하하던지 없애는 신생업체 공모하고 지원해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따르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하게 하면서 동시에 이통사 반독점 깨부수면 될듯.
세무조사하면서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게 있는지 지속적으로 압박넣으면 됨.
아예 무한경쟁으로 머리 뽀개버리면 지들이 안 따르고 베기나.

[zephrain]

그냥 국영으로 통신사 하나 만들어.
국민세금으로 만든 위성이랑 통신망 국영 통신사만 쓰게 법률 개정하고

[케이건 드라카]

폐지는 무리다라도 이렇게 공론화되면 최소한 기본료 인하 정도는 가능하겠죠. 다만 생색내기식이 아니길 바랄뿐

[Getchu.c*m]

한달에 요금 몇천원 할인받는 받느니 휴대폰 바꿀때 공짜폰으로 받는게 더 이득인 사람들이 훨씬 많을텐데...
할원0원 + 12개월약정 + 요금제자유... 이 조건을 없애버린게 단통법...

[휘일라이드]

기본료 없애면 적자 된다고 해서

그럼 지금 요금 책정하는 자료 재정 자료 내놓으래니까 기업비밀이라 안된다고 어쨋든 기본료 없애면 적자라고 증거는 없다고 이짓거리 중인데 믿을수가 있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Rozin]

기본료 없애고 통신사 더만들자 자연적으로 싸지겠지

[알곰]

신중론 펼친다는 여당 야당 국회의원 명단좀 공개하자

[마이트..]

독과점, 특히 통신 쪽은 어느 나라나 정부가 개입합니다. 자본주의 천국인 미국도 당연히 개입하고요.
AT&T가 대표적으로 한때 장거리 통신을 모두 독점했다가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여러개의 작은(이라고 해도 나름 큰) 회사로 분리되었습니다.
마소의 경우 클린턴 정부 시절에 OS 회사와 오피스 회사로 2개가 쪼개질뻔한거 막느라 마소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방어했죠.

3개 통신사 독점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건 당연한 겁니다.

[힘네링]

ㅁㅊㄴ들 신중론이고 나발이고 일단통신사부터까보자! 기본료폐지하고 적자가나는지 안나는지부터 확인하고 요금제를 어떻게 책정하는지부터 공개좀해보자고!!
통신사들한테 휘둘리고 뒷돈먹어서 신중론이다뭐다하는건 아니라고본다 이걸로 몇년째 기본료받아먹는걸로 해쳐먹으니깐 다른대안을 만들어야하는데도 안만들고
버티고있는 통신사들 아주등신들이아니고서야 이건말다한거다 그리고 국민들 호구로만든건 통신사들이다 국민들이 호구될려고 호구가된게아니라는뜻이다!!!

[LieZEN(AMD,SAM ,GF)]

그냥 심사볼때 잘못한부분 그냥 넘기지말고 다따저서 심통못하게 해버려야 정신차리지

[gamecast]

제가 알뜰폰 350분 350건 6GB 16500원 내는데(카드청구할인1년간 만원씩 할인해서 실제 내는돈 6500원) 이것만 봐도 기존 통신사가 얼마나 날강도 인지 답이 나오는데... 통신사 두둔 하시는 분들 많군요;;;

[커플지옥]

이거 어딘지 좀;;; 통신사 옮겨야 되는데

[拈華微笑]

공공재에 대한 공소시효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만들면
KT 민영화 과정의 수많은 불법성의혹을 재조사해서
KT 민영화 취소로 만들 수 있고 그럼 3사 담합의 구조 자체가 깨지게 될텐데

[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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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떠돌이]

단통법 폐지랑 주파수 경매 비용 압박으로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