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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화녹음 금지법은 악법이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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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

BEST
이 법이 통과되면 통화녹음 뿐만 아니라 대화녹음을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22.08.24 18:49

(IP보기클릭)222.98.***.***

BEST
회사같은데서 을이 갑에게 저항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건데....
22.08.24 18:57

(IP보기클릭)106.101.***.***

BEST
오우 ㅋㅋ 이제 증거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죠.
22.08.24 18:55

(IP보기클릭)59.1.***.***

BEST
대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처벌도 받고요(최대징역 10년)
22.08.24 19:00

(IP보기클릭)58.226.***.***

BEST
물론 둘다 ㅈ같은건 매한가지
22.08.24 18:57

(IP보기클릭)59.1.***.***

BEST 이 법이 통과되면 통화녹음 뿐만 아니라 대화녹음을 하는 거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22.08.24 18:49

(IP보기클릭)59.1.***.***

곰표소주
선진국 타령하기전에 먼저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무조건 본받아야 하는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을 예로 드는 사람 많은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그럼 총기소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도입해야 할까요? 선진국의 최고봉 미국이니까? 아니잖아요. | 22.08.24 19:09 | | |

(IP보기클릭)121.156.***.***

곰표소주
미국도 딱히 통화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주는 얼마 안된다던데. FBI나 법정 드라마, CIA 드라마만 봐도 기계써서 증거수집하고 다 함. | 22.08.24 19:35 | | |

(IP보기클릭)203.251.***.***

PTLimA
레알 보면 경찰 드라마 같은거 보면 도청기 설치해놓고 음성 증거 확보하고 그러던데 ㅋㅋ 불법 증거라 채택 안되거나 그런것도 아닌거 보면 무조건 녹음이 금지인것도 아닌듯 | 22.08.24 19:44 | | |

(IP보기클릭)222.239.***.***

곰표소주
참고로 미국도 38개주가 합법이고, 11개주만 불법이라고 합니다. 외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합법이고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정도만 불법이라고 하네요. 결론: 그놈의 선진국 중에도 합법인 곳이 오히려 더 많다. 선진국 타령 ㄴㄴ | 22.08.25 20:53 | | |

(IP보기클릭)119.71.***.***

곰표소주
미국은 50개주 중 38개주에서 통녹이 합법입니다. | 22.08.27 16:41 | | |

(IP보기클릭)106.101.***.***

BEST
오우 ㅋㅋ 이제 증거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죠.
22.08.24 18:55

(IP보기클릭)58.226.***.***

만약 법적 싸움에서 통화녹음본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는것 뿐인지 아니면 통녹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 되는건지 그게 제일 중요한듯...
22.08.24 18:56

(IP보기클릭)58.226.***.***

BEST
아오키 료
물론 둘다 ㅈ같은건 매한가지 | 22.08.24 18:57 | | |

(IP보기클릭)59.1.***.***

BEST 아오키 료
대화녹음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처벌도 받고요(최대징역 10년) | 22.08.24 19:00 | | |

(IP보기클릭)14.53.***.***

아오키 료
통화녹음 자체가 위법이 되면, 독수독과의 원칙에 따라 통화녹음 및 녹취록이 증거로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 22.08.24 19:27 | | |

(IP보기클릭)119.71.***.***

아오키 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통화녹음 자체가 범법 행위가 되는 법안이며, 만약 재판장에서 통화녹음본을 증거로 제출시 미인정 및 범죄행위로 형사처벌 받게됩니다. | 22.08.27 16:42 | | |

(IP보기클릭)222.98.***.***

BEST
회사같은데서 을이 갑에게 저항할수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건데....
22.08.24 18:57

(IP보기클릭)221.167.***.***

대화 녹음이 금지될꺼면 영상이고 뭐고 다 금지하겠네 뉴스들 다 금지 유튜브 다 금지
22.08.24 19:04

(IP보기클릭)14.32.***.***

기자들 지들 ㅈ될까봐 이번 법안은 이 악물고 반대하네 ㅋㅌ
22.08.24 19:05

(IP보기클릭)221.143.***.***

대화녹음금지는 악법이 많음.. 통화녹음으로 세이브 한 경험들이 있어서.. 진짜 그거 아니였으면 돈떼먹힐일 많았음 예약하고 입금까지 다 했는데 숙박업소 가니까 다른팀이 이미 입실해있는데 지들은 모른다고.. 안산 모 파티룸이였음.
22.08.24 19:18

(IP보기클릭)39.115.***.***

이게 자유민주주의?
22.08.24 19:20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암흑메가코퍼레이션
뭐 주휴수당이랑 비슷한거지 ㅋㅋ | 22.08.25 20:06 | | |

(IP보기클릭)112.169.***.***

그당
22.08.24 19:48

(IP보기클릭)14.39.***.***

아AAAAAAAAAAAAAA아
ㄹㅇㅋㅋ | 22.08.24 20:35 | | |

(IP보기클릭)118.43.***.***

하남자특으로 발의한 너무 추한 법률....
22.08.24 19:59

(IP보기클릭)58.123.***.***

감자맛불알
하남자특 ㅋㅋㄹㅇ | 22.08.24 20:03 | | |

(IP보기클릭)121.171.***.***

윤상현 에휴
22.08.24 20:04

(IP보기클릭)116.43.***.***

한국같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나라에서는 대화녹음이 필수다 ㄹㅇ
22.08.24 20:06

(IP보기클릭)58.239.***.***

앞으론 상담사처럼 통화해야겠네
22.08.24 20:08

(IP보기클릭)222.239.***.***

일군
여보세요, 이 통화는 녹화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인가요? ㅋㅋ | 22.08.25 20:55 | | |

(IP보기클릭)211.197.***.***

자한당 버러지 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ㅋㅋㅋ 문정권때 녹취로 개ㅁㅁ 나더니 그때부터 씨부리던 개소리 정권 잡았다고 실행하는 행동력보소 ㅋㅋㅋㅋㅋ
22.08.24 20:43

(IP보기클릭)122.43.***.***

국짐국짐 쓰레기 국짐국짐당
22.08.24 20:43

(IP보기클릭)14.38.***.***

뭐야 모텔가서 성관계도 못하는거?
22.08.24 20:58

(IP보기클릭)220.78.***.***

국힘당은 대놓고 갑질 왕따 시키라고 조장하는건가
22.08.24 21:11

(IP보기클릭)223.3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6356253999
180석으로 아무것도 못한 무능여당이었고, 지금도 윤찍문지들이 밀어주는 수박들 투성이라 또 모릅니다... | 22.08.24 22:39 | | |

(IP보기클릭)210.105.***.***

ㅈ같은 대통령들 국민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지한테 유리한 법은 귀신같이 통과시킴
22.08.24 21:35

(IP보기클릭)27.35.***.***

사기치기 더 좋은 나라가 되겠네
22.08.24 22:32

(IP보기클릭)125.142.***.***


솔직히 2찍 저능아에 쓰레기 맞음
22.08.24 22:36

(IP보기클릭)210.183.***.***

한듣보™
이거 합성 이라는디? | 22.08.26 04:02 | | |

(IP보기클릭)222.232.***.***

레알 개쌍놈 새키들
22.08.24 23:06

(IP보기클릭)180.67.***.***

김건희 녹취록이 좀 컸지 ㅋㅋ 열재대로 받은듯
22.08.25 08:36

(IP보기클릭)223.39.***.***

전화 컬러링은 이전화는 통화녹음이 됩니다 라고 나오게 바꿔야하나
22.08.25 08:49

(IP보기클릭)49.142.***.***

야키히로
ㄴㄴ상대 동의까지 구해야 함 | 22.08.26 07:56 | | |

(IP보기클릭)210.101.***.***

🌨️
녹음을 원치 않으시면 끊어 주세요 추가 하면 되죠 | 22.08.26 16:42 | | |

(IP보기클릭)45.67.***.***

자유민주국가 맞음? 생각이 있으면 저런 법안을 내면 안되지
22.08.25 10:51

(IP보기클릭)123.214.***.***

이딴거 통과시킬거면 길거리 cctv랑 차량 블박도 금지시켜야지
22.08.25 17:55

(IP보기클릭)119.71.***.***

악법도 법이다
22.08.27 16:43

(IP보기클릭)222.103.***.***

22.08.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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