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화 녹음하다 감옥 갈 수도?"..與 녹음 금지법에 '술렁'

[기기회사 몰입금지]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이 KBS에 보내온 입장

1.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처럼 사생활 보호, 인격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는 통화 녹음이 불법인 경우가 많다.

2. 통화 녹음이 약자의 방어 수단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 수단 등으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다.

3.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통화 녹음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4. 따라서 통화 녹음은 규제하되 약자의 증거 수집 방안 등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체계 전반과 조화되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20080110534

[Dr.Faust]

"삼성의 안락사...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원."

[루리웹-1568564327]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백다니]

안드폰들 이제 다 막히나 우리나라에서는

[RainBowFlyer]

그거 때문에 안드 쓰는 사람도 좀 보이던데

[루리웹-9979875999]

ㄹㅇ 자동녹음 쓸대는 그렇게 없지만 쓸일있으면 이것만큼 든든한것도 없는데

[햇살속인형]

통화녹음떼메 아이폰 못돌아가고 쓰고 있네요….

[땡그랑한푼]

막히면 참깨폰 써야지

[정성담은_뚝배기]

참깨폰도 대안이 안되는게 통녹 사용
하면 "상대방이 녹음을 시작합니다"
라고 알려주는게 많아서 (샤오미도
저 알람 뜸) 의외로 의미 없을겁니다

[후미카X片思い]

대책 없으면 다짜고짜 막지마라
지들 불리한건 항상 존나 열심이지

[SUPER SON]

녹음을 막는다 >> 갑질을 허용해달라

[멋진 신세계]

근대 협박당할말을 보통하나? 보통은 방어적 수단이지 협박당할말은 을이 쓸일이 있나싶음 그냥 지가 협박당할말을 쓰니까 찔려서 저런법 내놓은거 같은데

[ㄴ득ㆍㅅㅌ]

이거다

[IIIlllllIlIlII]

삼성 큰일났네

[KAMEN RIDER]

지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 아님?
녹음이 일할때 얼마나 편한데

[조지아오리지널]

무고 계획중인 분들이나 갑질하는 사업체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向日葵]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뒤쳐진거지 무슨

[레알 마드리드]

그건 개소리지 ㅋㅋ

[Michale Owen]

저거 발의한놈들이 가해자입장이라 그런듯

[ネネ]

대가리에서 피가 꺼꾸로 솟아오를 말돌리기를 재네들이 하는데요?

[By지누]

상담전화는 미리 고지함
저법도 아마 동의안된 녹음이 불법이라는걸꺼임

[삼봉사]

천재세요?

[By지누]

이미 해외 녹음 되는폰은 그러고 있음
근데 이전화는 녹음됩니다 하는 순간 어디가서 걸릴거같은 소리는 안하겠지 ㅋㅋ
그렇게 점점 증거를 만들기 쉽지않아지는게 문제지
그리고 공익팔이 하는건 좋은데
문제는 불법수집자료는 증거로써의 영향력에도 문제가있어서
불법수집자료는 증거 인정안함 이러면 걍 욕만하다가 끝내야함 ㅋㅋ

[By지누]

삼성공화국 빨을 믿어보자 ㅋㅋ
통녹이 아이폰 방어막중에 하나인데 ㅋㅋ

[낭심고양이]

통녹 없으면 갤럭시 필요없지. 애플페이도 들어온다는 루머가 도는 마당에

[모닝모닝글로리]

루머(10년째)

[모닝모닝글로리]

그거 구라라고 밝혀짐

[야생 아르셴]

현대에서 그런 거 없다고 명확하게 밝힘.

[야생 아르셴]

증거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3104

[야생 아르셴]

쪽팔린건 님입니다. 결국 그 시점에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빤스런하더니,
인디언 기우제 성공했다고 쪼르르 달려와서는 리플 달고 ㅋㅋㅋ

진짜 쪽팔린 줄 아세요, 철면피 씨.

[Feed]

윤상현 본인이 데였던 적이 있어서

[Pooding]

아게 다~~ 국짐의원들

[파피프페포]

20대의 우상들

[잘먹고잘살자11]

이재명도 녹취떄문에 엄청당햇기때문에 민주당도 반대안할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약점하나가 사라지는건데 반대할까요

[강아지에겐멍멍]

뽑은 것들 진짜 ..고맙다 덕분에. 돌려받을거다. 물리적으로. 그때가서 나몰라라 숨지나 말고

[Ladiaram]

괜찮.. 민주당이 과반이라 반대만 제대로 해줘도 저 법 통과 불가능임 .

[휴잉]

원래 야당이 일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많아서
오히려 반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함
의외로 민주당이 이런쪽 상식은 좀 있는 정치인도 있고

[넷우익]

여기서 정치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입법부인 국회는 현재 더민주가 압도 다수 인원을 보유하고 있음. 근데 뭐하고 있죠 대선 낙선하신분 구하기 하고만 있지 않던가요 ㅋ

[퀸스갬빗]

그렇다고 하기엔
이미 옛날부터 저 법은 주기적으로 발의됏고 다 통과실패햇어요

[William_Lee]

야당들 입만 닫고 있지 속으로 아싸 이러고 있을 걸?

[루리웹-0167781619]

이거 보고도 둘다 똑같다고 하는거 자체가 가스라이팅 같은데? 한쪽은 페미 편 든걸 포장한다면 표태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실상 윤대통령은 그리 반페미 외쳐서 포먹고 여가부 폐지 안하고 있지만 ㅋㅋㅋ) 이쪽은 대놓고 기업 아니면 지들편드는건데?

[William_Lee]

낼 아침 뉴스랑 시사방송애서 민주애들이 이걸로 얘기 하나 안하나 내기할래? 얼마 걸 수 있니?

[흐으으응♡]

통녹 없어지면 갤럭시고 나발이고 관심도 안갖게 될것 같습니다 ㅎㅎ
국회의원들이 지들 비리고 갑질이고 찔리니까 일반국민들 방어권까지 앗아가려고 하는군요.
아주 족같네요.

[깨알글씨]

지금
? : 통녹 안되 , 삼페 안되, 누가 써 !
훗날
? : 삼페 안되는데 누가 써 !

[삼봉사]

돼

[맛춤뻡히어로]

안되(x)
안돼(0)
어말어미인 되는데만 맞습니다

[구도나세]

윤상현 지가 당하니까 또 당하기 싫으니 녹음금지 거는거보소...ㅅㅂ련이

[🌨️]

초원복집사건도 그렇고
항상 지들 불리한것만 중요하지

[헬리시안]

이건 뭐 피해사실 입증 하지 못하게 하겠다랑 뭐가 달라.

애들은 빡대가리인가. 당신이 갑질하는 걸 녹취하고 싶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이러면서 상대방 동의를 얻어서 증빙해야 합니다.

갑질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하겠다고 아주 공언하고 자빠졌네.

[카스케]

그런애들이랑 통화하는데 통화녹음 동의합니까? ㅋㅋㅋ 뒷일이 두려워지는 풍경이죠.

[루리웹-1172479215]

통화 녹음 불법으로 바뀌면 아이폰으로 갈아타야겠다.

[Jumping spider]

그냥 그대로 보면 공산당 새끼들이나 할법한 짓이네

[소득공제]

삼성에서 가만 있음?? 이거 실행되면 갤럭시 쓸 이유가 있나???

[백에이커의숲]

이런애는 누가 뽑아준거…

[R.R.RicoTyrell]

만약 이거 법안 통과 되고 첫 판례 나오는거 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아이폰으로 갈아탄다
더 이상 갠녁시 쓸 이유가 없음

[호시마치 스이세이]

수 틀리면 “증거있어?!” 외치는 말종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 증거 챙기는게 갈수록 지랄맞아지네

[Onyx117]

이제 갑질당하면 당해야되나보다 ㅋㅋ

[뭔가있다]

저 당은 국민의 힘이라고 하지 말고 특권의 힘이라고 개명해야..

[마루모]

협박당해도 쌀만한 일만 해대는 인간들이 말해봐야 설득력이 없어요

[발없는말이 슬퍼]

5공 만들겠넼ㅋ

[Lv51 만렙토끼]

통녹 안되고 애플페이 들어오면 폴더블 빼면 갤럭시 ㅈ망각

[현무킥]

갤럭시가 망하는게 문젠가 '1984' 되는게 문제지...

[태양별왕자]

1번은 개소리....
통녹 합법인 곳이 더 많음

[6ㅡ_ㅡ9]

감옥은 니들이 가야지 갑질 하고 국민들을 위해 일하지 않고 니들 배만 불리는 니들이..
서민들 방어 무기 중 하나인 통녹 없애고 싶냐 진심 어휴.
이럴때만 선진국 찾고

[카스케]

그놈의 선진국 드립도,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선진국이란 국가들의 모든 면이 배워야할 점이 아니란걸 모두가 배우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써먹네요.

[Michale Owen]

그 서민들이 저새끼들한테 자꾸 밥줄쥐어주고 힘을주는놈들이있어서 문제..

[미확인생물체]

캬~ ㅋㅋㅋㅋㅋㅋ

[771억]

삼벤통에서 이제 삼만 남는것인가

[써니남푠]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라나?
통화녹음은 그냥 그대로 사실인건데
범죄의 증거가 되면 됐지
악용?

[카스케]

갠적으로 뼈저리게 겪은 경험이지만 갑질, 부당지시, 모욕 이런거 많이 하는 양반들이 녹음 드럽게 싫어함 ㅎㅎㅎ

[EPyK]

저게 통과되면 다음폰은 아이폰 가야지. 근데 저딴게 진짜 통과되면 득 보는건 누구일까?

[뉴비마스터]

미국만 하더라도 통화녺음 합법인 주가 더 많은데..

[넷우익]

그 뚫는게 문제가 아니고 동의 없이 통녹하면 처벌한다는거임

[넷우익]

저건 막는게 아니고 미국마냥

토화 녹음하겠습니다 고지 후 상대가 동의해야 녹음 가능하게 한다는 법 ㅋ

[안산시]

사기꾼 갑질러들이 더 살기 좋은 나라 되겠네

[아이디다브류다냐!]

웃기지마라 진짜 좋은걸 왜 없애냐

[쟈밀]

국힘 새끼들 이거 지난 번에도 시도하더니 또 이 ㅈㄹ이네

[쟈밀]

기사 보니까 국힘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죠'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는 데 법안 발의랑 동의한 놈들은 대체 뭘 믿고 저래...

[피스 메이커]

어차피 그들 끼리도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끌려갈수 밖에 없는 의원들은 싫어할듯
회사에서도 보면 오래한 상사가 신입을 못살게 굴거나 잘못을 덮어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저 바닥에서도 그런 경우 많거든요.
윗놈이 시켜놓고 책임은 아래 의원이 한거처럼 매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대하는 의원도 많을겁니다.

[퀸스갬빗]

일단 해보고 안되면 말고 하는거임

[루리웹-8466581187]

부패한 자들이 좋아하는 법 김건희 녹취록 보면 이 법안이 왜 나왔는지 알듯

[때구니™]

지들 좋을려고 써낸 카드겠지

[딕하]

저거 통과되면 아이폰 갈아탐

[시망루리웹 육시월]

협박을 처벌해

[띵호와의 증인]

그놈의 외국 타령은... 지네들 필요할때만 외국 사례 끌고오지.

[CLCP72]

장바구니물가비교땐 잘만외국물가 갖고오는데 선택적 내로남불이네ㅋ

[Ladiaram]

삼성이 로비해서 막을 듯.
통녹 사라지는 순간 한국에서 플래그십 삼성폰 쓸 이유의 절반 이상이 사라지는 거

[말보랑지]

거늬가 시키더냐?

[복근이좋아]

높은 신분들이 좋아할 법이네 딱 ㅋㅋㅋ 이제 약자들은 숨도 못 쉬고 당하고만 살겠구만

[Bictory]

괜찮겠니? 이거없어지면 삼성폰 경쟁력이 하나 없어지는건데?

[워너타겟]

세상 부끄러운짓만 하고 댕기니 통녹도 못하게 하다니 ㅋㅋㅋ
찔리는게 있으니 통녹도 맘데로 몃하게하지 ㅋㅋㅋㅋ
찔리는게 없으면 이런 입법자체가 필요할까?

[나블이디]

근데 저거 되도 법적으론 약점없애는거지만
저런 노옾으신분들껀 그냥 유툽같은거로 풀어버려도 타격아닌가?
그냥 일반 시민만 더 불편해지는 ㅂㅅ 법같은데

[나블이디]

+ 로 저런거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면 사적제재가 판을치겠군
나라도 사적제재함 ㅋㅋㅋㅋ

[척비]

아.. 일하면서 전화가 많이와서 정신없을 땐 통화녹음된거 듣고 일 처리하는데.. 통화녹음 안되면 일에도 지장생기는데..

[rulys]

지들 불리한것만 철저하게 막네 ㅅㅂ놈들 ㅋㅋ

[gunpowder06]

정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싶어도
정치는 우리의 일상 하나하나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끼침.

[대한제국군]

어쩌라고 개돼지들아

[도시수색←]

협박용은 불법이던 합법이던 아무 상관없는거 아님?
협박하는데 이 녹음본은 불법이군 하면서 다시 녹음동의 받아서 딴걸로 협박함?

[잎사귀]

보수당은 결국 삼성같은 대기업 조차 안중에 없는거나..
안그래도 삼성폰 국내점유율 떨어지는데 애플에 날개를 달아주려고 하네

[루리웹-7624799716]

협박은 꿀리는 새끼들한테나 협박이지 마지막 보루까지 없앨생각이네

[리무리스]

ㅋㅋㅋㅋ 정치가 불신인가.. 이새끼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필사적으로 빠르게 녹취 금지 법안 운운하는거 보면, 아무래도 녹취가 지들에게 부정적인게 많다는 거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