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

[나는알부자]

규개위에서 분리공시 삭제? 주어 없는 기사들… 삼성이라 왜 말 못하나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기사에서 삼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통법이 누더기가 된 게 삼성전자 때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달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단통법에서 분리공시 조항을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단통법의 취지도 못 살리고 실효성도 잃게 됐다. 흥미로운 대목은 24일을 전후로 단통법과 삼성전자를 연결시키는 기사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6&aid=0000071549

[그림고양이]

진짜 나라가 삼성한테 끌려다니네.. 정작 삼성은 국민이 키워놨더니 무국적기업 선언하고 호국민 등쳐먹기나 바쁘고.. 앱등이들도 꼴뵈기 싫지만 애플이야 남의 나라 얘기고 여기는 싯팔 아주 삼성공화국이여

[아침하품]

뜬끔포앱등이

[毛부리]

기사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되요

법을 만드는 통신사의 로비력 vs 법을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원이]

기승전 앱등....삼성과 동급의 무서운 앱등이.....

[단사정계]

분리공시 하면 제조사에서 주는 보조금을 알기 때문에 그 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낮추라고 주장할 수 있음
뭐, 단통법이 워낙 문제가 많아 분리공시만 있으면 만사해결 되는건 아니지만
분리공시조차 빠져 더 졎망한 법이 되어버린거
그리고 그 분리공시가 빠지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삼성이고

[돌숙]

보조금만큼 출고가를 낮춰야 한다면 보조금 자체를 적게 주려고 하겠죠.

[毛부리]

통신사에서 단말기 판매못하도록 막지 않으면
공시고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요;;;

[게이머 카드]

어느쪽을 압박할수 있는지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삼성은 제품이 달라서 비싸다고 해왔는데,
만약 보조금이 엄청 지급되고 있고, 보조금 감안했을때, 해외와 가격이 똑같다면,
뭐 압박은 당연한거죠...
게다가 기기값이 해결이 되면, 정확한 통신비가 나오니까 통신비 압박하기도 좋죠.

지금같이 가격이 개판오분전으로 책정될땐, 압박해봐야
늘 봐왔듯이 서로에게 떠 넘길 뿐입니다.

[루리웹-1250759365]

통신사가 유통과 서비스를 독점한 현 상황에서는 법을 어떻게 바꿔도 소용없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됨. 문제를해결을 못할거면 차라리 경쟁이나 공정하게 하라고 도와줘야 하는데 경쟁을 막는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시행해도 아무 의미없음.

지금 삼성이 로비로 법까지 바꾸는거는 대단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단통법 이슈 입장에서보면 사안을 삼성로비로 덮으려는 물타기로 밖에 안보이네요. 두 사안은 따로 다뤄져야합니다.

[꾸웨에엑]

지금 문제는 제조사 보조금이 아니라 통신사 보조금임.
미국과 통신사 별로 가격차이 나는 이유가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얼마나 푸느냐 차이지 제조사 보조금은 거진 차이 없을거니까..
우리나라 통신사가 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미국보다 훨씬 적게 잡아서 이 사단이 나는거고 방통위가 그걸 법으로 보장해준거고..
미친넘들임 한마디로.. 물론 제조사 보조금 까지 투명하게 공개되면 더 좋긴 하겠지만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건 통신사 보조금이 적은거여.제조사가 아니라..

[Prisoner Number]

진짜 그 선전 볼때마다 기업은행 임원들 머리통 후리고 싶음

[파워파워]

말은 중소기업 살리는 은행이라지만 실상은 대출해주는 대부분이 삼성, 현대 등등 대기업

[믿습니다. 마멘~]

원래 시작은 중소기업 은행이었지만 지금은.

[merkabah]

보조금 제한 걸면 분리공시제 해서 어 왜 해외보다 적게줌 해본들
정부에서 이거 이상 주지 말래요 하면 땡인데 의미 있냐?
보조금 한계나 풀어

[Van Darkholme]

시1발

[H중의GH]

애초에 지금 단통법 문제는 이통이랑 방통위 연결고리에서 만들어진 법인데.....삼성을 까봤자

[넌내게Van했어]

언론? 개한민국엔 찌라시만 있는거 아니었냐?

[돌숙]

어제 사정게에서도 올라왔던 글인데 맛정게는 그래도 저 기사를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네요.

[벗겨먹는 고오스]

게시판 잘못온줄;

[paide]

인터넷 안하는 나이드신분은 정말 모를듯..
이통3사 찬성.. 국민 찬성 제조사 찬성..여야합의

하지만 삼성 하나 반대로 무산 됐다는거.

[毛부리]

국민이 누가 찬성해요??

[파워파워]

毛부리 // 분리 공시제 만큼은 여론조사서 다들 찬성하는 여론이 쎈걸로 아는데...

[毛부리]

보조금이 줄어든다/위약4로 해지시 통수
이런거 알려주고 단통법 여론조사했으면 어땠을까요...

[파워파워]

그 보조금이란 논리 자체가 보조금 분리 공시제를 안하니까 나오는 꼼수잖아요.
솔직히 그 금액만큼 출고가를 낮추면 되는건데....
하긴 분리공시를 해서 다 뽀록이 나도 베짱부릴 놈들이긴 하지만요...

[wyverntail]

왜긴 왜야. 광고 끊어버리니깐 그렇지.

[라플렌시아]

총리 한테도 반말 하는게 이건희 클라스인데 ㅡ ㅡ

[毛부리]

실질적으로 통신비가 오른건

보조금제한 + 위약4 때문인데

연막작전인가... 어디서 알바를 풀었나... 저거만 물고 늘어지네...

삼성이 법위에 있는건 삼성떡검이랑 에버랜드 편법증여때 이미 확인하지 않았슴?? 젠장.....

[호떡늬우스]

보조금 제한이야 별 거 아닌데
위약4는 정말 지대한 영향의 보스..

[단사정계]

? 삼성 물고 늘어지는기사 많이 없지 않음?
보조금 제한한거 관련되어서 단통법 비판하는 기사는 많이 봤지만
이 기사처럼 삼성 물고 늘어지는 기사는 본 기억이 많이 없는데

[毛부리]

그런가요?..

근데 통신사 물고 늘어지는 기사 본적 있으세요?? ;;;;;

[단사정계]

생각해보니 통신사 물고 늘어지는건 없는거 같기도
대부분 '단통법' 만 물고 늘어진거 같음
단통법 때문에.. 단통법 시행 후.. 등등

[doom101]

단통법 자체가 통신사 이득이죠. 분리공시 했으면 보조금 30중에 팬택이 25정도 낼태니 다른 제조사도 이미지상 그 비슷한정도 냈을테고 통신사는 생색으로 5정도 냈겠죠. 분리공시 한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50이상으로 뻥튀기 시킬리도 없을테고.

[꾸웨에엑]

제조사 보조금이 아니라 통신사 보조금이 문제라고..
통신사에서 출고가를 정하기 때문에 제조사 보조금은 큰 의미가 없으요

[paide]

답글毛부리// 님이 반대한다고 다 반대가 아니듯..그냥 표본이 그리 나온거 적은것임. 1

[루리웹-496346436]

분리공시 쓰잘때기 없음 그것보다
통신사가 더 얄미움 통신비도 많이 먹으면서
보조금 제한 해놔서 통신사만 때부자되게 생김

[플랭클린]

단통법 자체가 삼성 밀어주기 법인거 모르나?
단말기 가격 다 똑같으면 누가 엘쥐 폰 사겠어? 전부 삼성 폰 사는거지.

다른 제조사는 안 팔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출고가 내려야하는거고

삼성폰만 100만원 이렇게 팔게 되는거지.

단통법 이통사 이익이라는데 이통사는 이익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고

확실한 수혜자는 폰 비싸게 팔아제낄 수 있게된 삼성.

[毛부리]

매출이 10개에서 3개로 줄어들판인데 이익이 어디서 나요?
삼성의 힘은 판매 이익율에서 나는게 아니고 시장 장악력+규모에서 나오는건데
10만개 팔던 회사가 3만개로 판매가 줄어들면 회사 규모 유지면에서 손실이 막대합니다.

[울토랑]

그냥 이사람은 삼성깔라고 눈이 벌개진거 같은데ㅋ 뭔말이 들리겠소?ㅋㅋ

[죄수번호탈출함]

이통사가 이익이 아니라니 폰팔이도 이딴 실드 안 친다 ㅉㅉㅉ. 통신시장에서의 스슈퍼갑이 통신사인데 위약4에 보조금 줄이지만 통신사는 이익이 아니다? ㅋㅋㅋ

[건달파]

여기마저 알바들이 점령해서 삼성애기만 나와도

가만두질 않으니

[unit]

요새 삼성 제품 찬양글 쩔죠..

[야구팀대신 기업응원]

해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루리리횬]

왜냐면 너같은 게이들이 시비를 트니까ㅋㅋㅋ 니가 이때까지 맛게에서 한 짓을 잊진 않았을테고 너네 쪽도 애플 얘기만 나와도 가만두질 않는데 뭔 드립이냐. 그리고 애플 제품 찬양글도 쩌는데? 삼성이랑 애플은 그냥 찬양글 쩜ㅇㅇ 요즘은 엑페 찬양글도 쩔던데? 잘 만드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는거지ㅋㅋ 거품 물기는

[울토랑]

삼성이야 단통법자체가 워낙 엿같으니까 10프로 국내시장포기하고 90프로 해외시장이라도 살겠다는건데. 저 법이 칼같이 지켜질수록 삼성도 손해보는건 마찬가지. 내가 기업운영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선택같은데 내가 나쁜건가? 이통사야 작년 보조금등으로 8조썼다니까 개꿀빠는거고

[루리웹-10832948]

소비자인 우리가 기업입장을 왜 고민해야 됨??
마치 노예가 주인님 끼니걱정하는 하듯이

[돌숙]

1. 삼성 때문에 단통법이 누더기가 되었다 - 단통법은 누더기가 아니라 아예 없어져야 함.
2. 로비로 법을 바꿨다 - 그럼 삼성이 반대한 단통법은 왜 통과됨?
3. 단통법과 삼성을 연결시키는 기사가 사라졌다 - 조중동만 봐도 분리공시가 삼성의 반대로 삭제되었다고 분명히 보도하고 있음.
4. 분리공시가 빠지면서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소비자 부담이 늘어났다 - 그게 아닌걸 아는 사람은 다 암.

다분히 의도성 왜곡기사에 넘어가서 지금 깔 때가 어딘지 혼돈하지 않았음 좋겠네요.

[파이널카운트다운]

삼성 쉴드 쩌네

[돌숙]

이게 삼성 쉴드라면 전 이번엔 삼성 쉴드하겠습니다.
정부와 이통사가 단통법 문제를 삼성이 분리공시 막아서 때문이라고 회피하는
전형적인 타겟 돌리기 수법을 펼치는데 삼성 싫다고 옳소 하지는 못하겠네요.

[paide]

분리공시 ㅅ삼성이 반대했다고 돌려요..?
안돌리나 돌리나...
타겟은 단통법임..아쉬운소리 나오니깐..분리공시 이야기 나오는거지..
단통법에 분리공시 폼이라 단통을 반대한거고..
그게 막았으니..통과되던 말던 하겠죠.

[플랭클린]

단통법을 제대로 보려면 갤3 대란부터 봐야 하는데..

갤3 대란의 핵심은 이통사가 삼성이랑 상의없이 보조금 지급해서 갤럭시 시리즈를 똥 값으로 만든 사건인데.

모든 온라인 판매 규제가 갤3 대란이 후 등장하게 됨.

위약 3, 온라인 판매 감시, 폰파라치 계속해도 온라인 판매 시장 못 잡고
역으로 갤노트3 대란까지 터지니까.

삼성에서 온라인 유통 막으려고 단통법 발동시킴.

[원이]

갤3대란을 일으킨것의 원인제공도 사실 삼성임....
갤3의 판매 저조를 만회하고자 삼성에서 KT에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게 SK와 틀어져서 SK가 갤3을 더싸게 풀어버린거...(SK 점유율 50%에 목매는 상황이라 손해를 보더라도 풀어버림) 덕분에 치킨게임이 되어버려서 전체 폰 보조금시장이 카오스가 된거지...

님의 논리라면 제조사 보조금이란게 없었으면 이런일 안일어 났음...제조사 보조금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갤3때 그걸 과도하게 지급해 버린게 문제

[미역메소]

일단 저쪽이 바뀔때까진 절대 안사는게 정답.

[한훤당]

삼성이 삼성이 버스를 20번이나 혼자 타네~

[불타는꼴닭]

개x끼 개x끼 개x끼 워워워~ 개x끼 개x끼 개x끼 워워워~~ 워~~~~삼땡~!

[이벤트호라이즌]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은 지난해 12월 방통위 주최 토론회에서 "판매 장려금은 영업기밀인데 이게 노출되면 글로벌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삼성의 글로벌 마케팅을 걱정해준 덕분

[그림고양이]

지미 시벌 이상훈 미친소리하네 지들이 무국적 기업 선언해놓고 왜 우리가 니들 글로벌 마케팅을 장려해줘야 해 미친노미.

[AxeniX]

삼성은 대한민국의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AxeniX]

오타가 쩝;

[파워파워]

삼성욕 나오니까 어케 실드 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좀 보이네~

[Khalif]

제생각에는 분리공시 했어도 실효성이 있엇을지는 의문이네요.
그냥 통신사 욕먹을때 제조사도 같이 욕을 먹긴 했겠죠.

[죄수번호탈출함]

어디 찌라시린가 싶었더니 미디어오물이네. 예전에 해적 인질 구출때 엠바고 깬 언론사가 둘이 있었는데 부산일보인가 거긴 사과했는데 이 개늠들은 그런것도 없었다지.

[머리아프네]

어디가 이득인걸 떠나서 한 기업이 법 제정에 로비해서 무산시켰다면 그거 나름대로 문제 있는거고 그걸 고발하는 기사라고 봅니다. 분리공시제 해도 의미없다, 단통법의 이득은 통신사가 본다 라는말로 삼성 쉴드를 치는데 삼성이 법 제정을 방해한건 사실이니 충분히 까일만하죠. 삼성이 뭐라고 법을 만드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나요?

[꾸웨에엑]

까일만함. 다만 사람들이 삼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말고 방통위 50, 이통사 30, 제조사 20 정도의 욕 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거죠.
가장 욕먹어야 할 놈들은 방통위며, 이통사가 그다음..제조사가 마지막이라는거,
왜냐면 이 순서로 법안 때문에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Hawaiian]

삼성 놈들이 분리공시제 온갖 생쇼하면서 뒤엎은 건 사실 아닌가?
저번에 심박센서 법 바꾼 것도 그렇고 실드도 정도껏 쳐야지...

제품 실드면 모를까 삼성 놈들의 도덕성 실드는 도저히 이해 안됨.

[Hawaiian]

꼬우면 지들이 본사 옮기든가.
애초에 배은망덕하게 국적 부정하는 새퀴들이 뭐가 이쁘다고 빨고 끼고 사나 모르겠다...

[루리웹-423000128]

앱등이들 풀발기 됬네
국적 부정해서 싫다는 새리들보면 애플은 외국기업이니까 잘못을 저질러도 상관 없다는 소리를 하지 ㅋㅋㅋ
그냥 삼성 까고싶은놈들은 어떻게든 끼워 맞추지

[paide]

루리웹-423000128
// 어디 애플은 상관없다는 소리가..?
혼자 풀 발기해서 소설쓰네..

[꾸웨에엑]

단통법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어디가 가장 많이 뛰었는지만 보면 다 나오는 문제인데 이통사가 별 영향이 없다는 넘들은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겨

[roeorlro]

정신나간 사람들 많구나

[루리웹-423000128]

분리공시 시행되면 다른 해외 통신사들이 국내 통신사에 납품하는 가격보고 자기들도 깍아달라는 소리나올까봐 반대하는건데
그 이유로 LG도 반대했던건 모르겠지
앱등이들은 삼성글자만 나오면 풀발기해서 까려고만하네 단통법과는 상관도 없는 일가지고

[파워파워]

LG도 반대했지만 찬성으로 돌아섰단건 모르시나봄?

[아롱새]

이건 무슨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분리공시해서 제조사 보조금이 노출되면 삼전같은 글로벌업체는 그냥 제조사 보조금을 0으로 지급해버리고 말죠. 미쳤다고 그걸 밝힙니까?
엘지나 팬텍은 국내 제조사 보조금 풀고 해외 장사포기하는게.이득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리고, 제조사 납품가는 고정이고, 통신사 출고가를 통신사 주도로 결정하는데 제조사 보조금 공개한다고 미쳤다고 납품가를 낮출가요? 아니면 통신사가 뽕 맞아서 출고가를 낮출가요?
애시당초 출고가가 낮아진다는 망상 자체가 웃긴거죠.

세제혜택주면 낙수효과생기고 사대강하면 강물이 맑아진다는 수준의 망상인거죠.

그냥 단통벚의 화살을 받아줄 대체제가 필요한 것 뿐이죠

[단사정계]

분리공시가 그렇게 삼성에 의미없는 법이면
왜 로비해서 분리공시 없앴음?
님 말대로 제조사 보조금 아예 안주고 통신사도 손해보기 싫어서 출고가 그대로 유지하면
결국 소비자가 다 부담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가만히 있음??
분리공시 시행되어서 소비자한테 피해가는게 클까요
분리공시가 없어져서 소비자에게 피해가는게 클까요??
그리고 중요한건 삼성이 로비로 법을 좌지우지 하는게 중요한거고
그리고 단통법, 통신사, 삼성 모두 졎같은거지
통신사가 제일 문제라 해서 삼성이 문제 없는게 아님

[돌숙]

단사정계//
분리공시가 시행됨으로써 소비자가 이득을 보는 점은, 통신사와 제조사 지원금이 명시된다면 소비자가 기기는 그대로 쓰고 통신사만 바꿨을 경우, 통신사로부터 받은 지원금만 토해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는 제대로 시행되었을 때 얘기이고, 분리 명시함으로써 출고가의 압박을 받느니 차라리 제조사가 장려금을 안줘버리면 말짱 꽝이란 소리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분리공시가 안되면 제조사가 그런 것 신경쓸 필요없이 장려금을 투입할 수 있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딸리는 LG가 분리공시를 찬성한 이유입니다.
압박을 받는다고 전세계에서 한국만 출고가를 낮출수도 없고, 오히려 해외 이통사로부터 장려금을 더 달라는 요구의 근거만 될 뿐이어서 삼성은 반대했고, LG가 찬성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국내시장에서 삼성에 밀리는 걸 더 크게 봤거나 애초에 해외 이통사에 챙겨주는 돈이 삼성보다 더 많았거나겠죠.
물론 기업이 득실를 따져서 법 재정에 로비를 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에선 비난 받을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건 단통법의 문제점과는 또 다른 사항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변변변변변변]

앞으로 스포츠 국제경지할때
짝짝짝짝짝삼성민국
이래야될듯

[gogo82]

글쎄....분리공시제도에 찬선했던 제조사중 팬텍은 내수전용된지 쫌됐으니 상관없고, 엘지는 전자가 손해보는것보다 유플이 이익보는게 더 컸기에 찬성한거 아닌가? 분리공시하게되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만 공개하게 되는거니 삼성으로선 국내에는 장려금을 보수적으로쓸수 밖에없게된다. 외국의 통신사와 고객들이 최소 한국에서만큼 지원받길 원할태니까... 삼성이 힘자랑해서 무산시킨거 맞고 그건 당연 욕먹어야 마땅하지만, 쓰래기같은 단통법 자체가 문제이거늘 그 일부인 분리공시제로 시선돌리기하는 잘못된거다

[Ji7]

해외사장에 더 신경쓰는 삼성이 해외가격 못올릴건 뻔한 일이고, 결국 분리공시되면 국내 단말기 가격자체를 낮추게 되는 압박제가 될 수 있었을거라 생각하는데. 삼성이 지원금을 주지 않아서 통신사가 비싸게 팔 수 밖에 없다는 근거가 명확해지면 삼성으로선 아무튼 국내 출고가인하 압박을 받는거고, 그러니 삼성에선 분리공시 반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새루리당]

무서운 거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