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대법원, 판결문 작성 때 AI 활용방안 검토 착수

[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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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397591

[루리웹-5265465490]

사실 AI가 좀만 크면 대법관이라는거 자체가 필요 없음

[KhedgeF]

이미 기술적으로는 대체가능. 문제는 저들의 밥그릇싸움과 사회적합의가 남아있다는거죠. 그래서 상당 기간이 걸릴 수 밖에 없을듯.

[란마다]

tts로 판결문으로 ai로 돌리면 껌이죠뭐

[의사양반과환자들]

아직까지 법은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니 사람이 직접 나서야하지않나? 라는 시점도 있을꺼고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분야니 도입을 해도 점차적으로 할듯 싶습니다

[란마다]

사회 변화가 아니고 정권 변화겠죠

[반반무많이]

기득권층은 어디에나 있는데 왜 정권 바뀐다고 바뀔거라 생각하심

[흑둥이]

나중에 AI가 판사 다 해먹겠네..

[inner2]

AI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ㅠ WD-40이라도 한잔 드시죠~

[EriLove]

참고만 하겠죠. 인공지능이 판사 대신할려면 법이 통과되야 하는데 기득권들이 그걸 통과시켜줄리가 없거든요 -_-;
국회에서 그런게 통과될리가 없습니다 단체로 국회의원들이 미치지 않는한;
어디 지방법원 가정법원 이런건 혹 쓸지도 몰겠네요

[란마다]

정권마다 사법개혁을 외쳐대서 의외로 약사 의사보다 빨리 될 수도 있어요

[EriLove]

개혁을 외치긴 하는데 그 칼날이 자기들에게 돌아올꺼 같으면 바로 단결하는게 그분들이라 영 그래요.
맨날 싸워도 자기들 월급 올리는건 만장일치로 올리자나요.

[말라주세요]

근데 기득권뿐만 이니라 일반인 대다수가 반대하지 않나? 나도 ai에게 간단한 소송절차도 판결받는다 생각하면 소름돋음 또 판결 불복은 더 많아질거같은데

[vigintile]

판결을 ai에 맡긴다는게 아니라 결국 비슷한 판결문을 사람이 일일이 쓰느라 힘드니까
그거 ai에 맡겨놓고 판사들은 편하게 쉬겠다는 뜻 아닌가?

[란마다]

초기에는 다 그런거죠 점점 대체하는거지

[Michale Owen]

판결문 작성할때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하면안되겠니? 니들 힘들다며 푹쉬어 아주

[란마다]

힘들어 죽겠다면서 판사 검사 더 뽑자고하면 발광을 함 ㅋㅋ 변호사만 늘어나는 사태 과로에 미친 사람들인듯 의대놈들이랑 똑같음

[maLignant]

의대놈들이 어땠길래 이런 댓글이 나오는지 설명좀?

[maLignant]

그리고 소스도 부탁드립니다?

[Pax]

의사협회 의대정원 이 두 키워드로 구글 돌리시면 될 듯.

[maLignant]

http://www.studynews.net/2017/06/23/%EB%8C%80%ED%95%9C%EC%9D%98%EC%82%AC%ED%98%91%ED%9A%8C-2019%ED%95%99%EB%85%84%EB%8F%84-%EC%9D%98%EB%8C%80-%EC%9E%85%EC%8B%9C-%EC%A0%95%EC%9B%90-%ED%95%99%EB%8C%80-%EB%B0%98%EB%8C%80/
이거군요

[란마다]

레저던트보면 사람도 없고 힘들어서 미치겠다는데 윗사람 절대로 반대 ㅋㅋ 거기다가 핵의학과니, 흉부외과니 부족해서 난리 치는데 윗사람들 의대 정원 늘리는 건 반대 재미있는 분들임

[maLignant]

모든과에 레지던트가 부족한것은 아닙니다.
쓰신 댓글에서 의사사회에서 윗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굴 가리키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나온 대한의사협 말고 각 국공립대 교수급들의 원로의사들이 의대정원 증가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는 전 못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다른 소스가 있으면 링크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댓글에 흉부외과를 예시로 드셨는데, 현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는 기피과에 대한 의사부족이 근본적인 다른 문제가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는것에 반대하면서 다른 대안을 세울수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 환자몸에 실혈이 있어서 혈압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긴급하게 혈압을 올리기 위해 수액을 꽂아서 몸안 체액의 실질적인 볼륨을 높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려면 결국 그 원인을 해결하기위해 실혈부위를 막아야겠죠. 이게 좋은 비유가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댓글 글쓴분이 무슨생각을 가지시는지는 대충알겠습니다만, 적어도 '의대놈들'이라고 까지 표현하실거면 까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까셔야 하지 않을까요? 보는 의대놈들이 납득하려면 말이죠.

[란마다]

의사쪽 계시나 ㅋㅋ 의협이 하자는데도 똑같잖아요 의협하자는데도 따라가고 있구만 그래서 의대 인원 증가했어요? 안했으면 끝. 놈이라고 들으시길 밑에 있는 사람은 죽겠다는데 의협이 막고 있잖아요.서남대의대 없애고 공공의대인가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있으면서 의협의 반대하시면 의협이 하자는데로 따라가지 말고 힘을 써보세요 아무것도 못하면서 참

[란마다]

욕먹기 싫으면 일베하시던 우익보수출신 협회장님 열심히 설득해보시길ㅎㅎ

[maLignant]

그 밑에 있어서 죽겠다는 의사들이 일이 힘들어서 죽겠다는거지 꼭 인원채우기 위해 의대정원 늘려달라고 정확하게 표현한것도 아닌데 뭐가 안했으면 끝인가요. 해당 과에대한 대우나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 해당과에 대한 지원이 증가해서 인기과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 늘리는게 꼭 정답이란 법도 없는데 뭐가 혼자 끝이라는건지.

서남대의대는 막장의 끝을 달리던 곳이라 아저씨고 누구고 실드칠 거리가 되지않습니다. 진즉 경고먹고도 개선된것이 없었으니.

확실히 의사협 간부들은 병슨들이고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의사들이 정책참여에 소홀히 해온것은 사실입니다. 의료계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상당한 책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의사선배들과 현직의사들에게 있는것도 사실이죠. 다만 옛날보다는 의사들이 의료계를 더 나은방향으로 이끌어가기위해 더 많은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주기 바랍니다.

또한 현 의료계 정책의 문제점은 과거로부터 보수 진보 할것없이 모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고착화되 온 것의 산물입니다. '이 꼬라지가 되도록 의사들은 뭐했는데?'라고 말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만,
그 일베 보수우익 출신의 협회장이건 의사협은 과거 현재 모두 의료계 정책에 영향력이 ㅈ또 없습니다. 그냥 대한이란 글자만 달고있는 명예집단이죠.
의협이 막고있다라는 표현자체가 잘못된겁니다. 저건 허수아비집단이에요. 의료정책에 대해 행정부와 정부가 의지와 힘만 있으면 의협이고 나발이고 바꿀수 있습니다.

[maLignant]

그 힘들어 죽겠다는 아랫사람 죽겠다는데 그게 정말 의대 정원늘려서 해결이 된다면 그 과정좀 설명해주셨으면 하네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으로 설명하실겁니까? 현 3300명 의대정원을 6000명으로 늘리면 대학병원이 그 인원을 다 수용하고,
남는 인원들이 흉부외과와 외과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그 죽겠는 인원들을 구원할까요?

[NobleOble]

네

[maLignant]

네 라고 말씀하신게 제가 맨 아래에 쓴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 의대 정원이 6000명으로 늘면 그 인원들에 의해 흉부외과 같은 소외된 진료과들의 인력부족과 처우가 개선된다라고 생각하시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그게 맞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정원 증가에 의한 해결과정을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도 그걸 보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솔로[페미=정신병]]

판결을 ai가 하고 판결문을 인간이 써야지
하등한 판새주제에..

[파판6가최고]

어찌된 일인지 대기업에 유리한 인공지능은 아니겠지?

[지나가던누군가]

법조인 밥그릇만 주목할게 아닌것이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받으면 지들딴에는 멍텅구리 기계의 판단은 믿을 수 없다는식의 핑계로 드러눕기 배째라 시전하는 틀딱꼰대놈들도 분명 AI도입 초기에 속출할꺼임

[레이라 마르칼]

ai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
수천억 횡령한 회장보다 3-4억 횡령한 사람보다 형량이 낮음..

[란마다]

사법개혁한다고 난리를 쳐서 점점 재판에서 사람을 제외하고 인공지능이 하게 만들어야지요 지금도 지들 꼴리는데도 판결하는데 본전이지

[공그!]

이게 왜 가능한지 아냐?

검사는 초임때 졸라 빡세고 시간이 가면 편해져, 판사는 그 반대야. 시간이 가고 높은자리맡을수록 일의 노동강도가 엄청나다함.
특히 판결문 쓰는게 졸라 많고 판결을 ai가 하는게 아니고 판결은 인간이 내리고 판결문만 컴터가 쓰게함.

즉. 일이 졸라 빡센 웃대가리들이 좀 편할려고 결정한거. 검찰에서 ai 쓴다는말 없자나. 왜? 웃대가리들은 오다만 내리면 되거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