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미국 사이트니 한국법 상관없다”는 텀블러에 쏟아지는 비난

[란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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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25&aid=0002778910

[인트리]

누가 비난함?

[란마다]

쿵쾅 쿵쾅

[루리웹-0152399727]

메갈.

[복숭아크림]

미국이 조아영

[미끈미끈]

외국사이트니까 말끔하게 warning 경고사이트 띄우고 차단 했으면 좋겠네요

[복숭아크림]

불가능

[바보같은내인생]

워닝 ㅈ같은걸 왜...

[윤씨]

누가비난?ㅋㅋㅋ

[천파협란]

근데 진짜 어쩔수 없는거 아님?

[神崎 蘭子]

저런 몰카가 아니더라도.. 저작권있는 AV, 음악, 영화등 별게 다 올라오는거보면...
한국이 트럼프 멱살잡아도 해결 안될거같음.

[Mr.Shore]

성인물만 올리면 상관없는데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도 올라오는게 문제...

[득템만세]

요새 소라넷 회원들이 텀블러로 많이 도망갔다더라.

[루리웹-8237545737]

요근래 용돈벌이하려고 몸캠찍다가 걸리면 전남친이 뿌렸다는식으로 리벤지포/르/노인척하는것도 많음

[엘라피나]

전세계 모든 국가 법을 다 지키라는 건가요..

[엘라피나]

그럼 영어로 되있으면 영어 쓰는 국가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겠군요..

[뉴리웹-8171251488]

외국 사이트니까 직접적으로 뭘 어떻게 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거기다가 한국인이 한국인 대상으로 한국에서 아무 제약없이 볼 수 있는 일반인들 몰카나 비합법적 동영상들을 올리면 어떻게든 제재가 필요하지 않겠음?

[Darwin fish]

한국에서 도박이 불법이라고 전세계 카지노에다가 한국인 상대로 영업하지 말라고 공문보냅니까?
아님 카지노 앞에 영사관 직원 세워다놓고 검문해요?
인천공항에서 카지노 이용하지 말라고 서약서라도 씁니까?
군사독재를 오래거쳐서 그런지 한국사람들이 국가가 개인의 행동을 통제하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음.

[루리웹-4906953815]

ㅁㅁ네 ㅋㅋㅋ 일터지면 국가붙잡고 난리칠 사람이 이건 뭐 ㅋㅋㅋ

[루리웹-2650969827]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주는것과 국민 생활에 간섭하는건 다른 문제다

[야자와 니코니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청은 할 수 있지만 법적 제제는 사실상 차단말곤 없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외국 ㅍㄹㄴ 사이트에 ㅍㄹㄴ 올라오는데 그걸 국내법상 ㅍㄹㄴ는 불법이니 내려달라고 할 수 없지만 국내에서 제작된 리벤지 ㅍㄹㄴ는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죠. 다만 거기서 끝이란 겁니다. 국내에서 외국 서버에 있는 사이트에 대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 연관된 사람 잡는게 끝이죠.
한다면 외국 경찰이나 사법기관과 협력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블루문노트]

진짜 미치겠다. 이딴 댓글에 좋아요가 더 많다니... 우리나라는 ㅍㄹㄴ가 불법이다. 근데, 버젓이 ㅍㄹㄴ를 볼수가 있다.
근데 제제하지 말라고? 외국기업이니까? 그럼, ㅍㄹㄴ는 왜 불법으로 하는데? 맘대로 볼수가 있는데? 차라리 합법으로 하지.
외국 카지노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주잖아. 근데, 이거는 인터넷이라 괜찮다고?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주는데 가만히 눈감고
있자고? 우리가 바보냐? 멍청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

[주시자의 눈]

원정도박 의문의 1승

[INTL]

히토미 마루마루부터 닫고 뭐만하면 하는 꼰대소리부터 없애야 이런말을 해도 신빙성이 있지 역시 루리웹답게 내로남불은 ㅋㅋ

[날개기사]

뿅뿅이 불법인거 자체가 잘못이란 생각은 안하세요? 다른 선진국들은 죄다 합법인데?

[라데니안]

원정도박이 왜 의문의 1승이여.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가서 도박하면 누가 봐준답디까? 하다가 걸리면 철퇴 맞는 것은 똑같은데.

[인간이야]

근본적인 해결책 하나 없이 어설프게 막기만하니까 음지에 있던 애들은 계속 옮겨다니는거죠

[서르]

완전 검열하면 뭐 용산에서 영상 거래의 시대가..

[인간이야]

텀블러 그래도 예전같지 않던데...
요즘 죄다 검색이 안됨

[소브소브]

안전하고 건전한 2D가 좋지.

[쿠리고한토카메하메하]

2D 보는걸 잡아주는나라인데

[자유친일당할복강추]

2D는 합의를 못해서 ↗됨

[ajiwm]

전세계적으로 소문난 2D인권 나라가 대한민국임.. ㅇㅇ 사람인권보다 더 중요함

[이브레스]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런 사이트가 상당히 많아서 저길 차단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됨

[레토]

기사 시작은 꿀팁같은데?

[스]

중국처럼 해보던가...

[쥐뿔도없어]

거기 쓰고싶어도 도무지 느려터져서 못쓰겠던데..

[零~ZERO~]

기사
꿀팁인데?ㅋㅋ
땡큐

[란마다]

일본서양 av급이 음란물인 나라에 뭔 법이나 인식이 어디있겠어요 ㅋㅋ 유교탈레반이죠 ㅋㅋ

[카지노룰렛]

단순 ㅍㄹㄴ가 아니라 실명 얼굴사진 다 까고 이러는 수준이라 말이 나오는건데 사족 수준보소 ㅅㅂ

[카지노룰렛]

리벤지 ㅍㄹㄴ에 합성에 저런것들 다 성범죄 직빵인데 이거가지고 쿵쾅드립이 쳐 나오는거 보면 글쓴놈 수준보이죠

[란마다]

그래서 막으면 다른 사이트 안생김?ㅋㅋ warning 띄우겠넼ㅋ

[란마다]

소라넷 없애서 다른 제2의 소라넷 안생김? 성교육이나 제대로 하고 성문화 풀고 막아라 한심한 작자야 ㅉㅉ

[카지노룰렛]

멀쩡히 피해자 있는 범죄인데 텀블러 본사에 항의하고 올힌놈들 잡고 다 해야지 ㅅㅂ 성범죄 만연하다고 안잡냐 그럼???

[카지노룰렛]

텀블러 본사서 멀쩡히 국내법 위반하는 범죄행위 제재 안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고 어차피 생길 문제랍시고 뒷짐지는 이딴 태도도 문제임.

[란마다]

미국도 못잡는데 뭘 잡어 ㅋㅋㅋ 그렇게 현실 인식이 없으니 한국은 성문화 개선 성교육이나 하라고 그러고 하라니깐 성범죄타령 ㅋㅋ

[로보트택견V]

그 후가 어쨌던 막을건 막아야죠
살인범 검거해도 또 살인 사건 일어나니까 잡을필요 없나요?

[카지노룰렛]

미국 못잡으니까 걍 뒷짐지고 피해자 양산되는거 묵인하라고???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냐 이건???? 저 사진 올라간 사람들 걍 성범죄 피해자라니까? 무슨 2d 캐릭이나 ㅍㄹㄴ 배우가 아니라???

[란마다]

성교육만 제대로 하면 많이 달라집니다 한국 성교육 어떻습니까 인권타령은 그렇게 하면서 사형제도 없앤나라가 말이죠

[카지노룰렛]

뭘 성교육 타령이야 당장 일어나는 성범죄 막자는건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말돌리는거 오지네 진짜.

[란마다]

뭐 어쩌라는거야 안된다는데 미국법도 안되는데 오지랖은 ㅋㅋ

[카지노룰렛]

텀블러가 진짜로 미국 피해자도 안잡고 배짱영업중이면 미국 정부랑 같이 압박하던가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 가해자 정보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피해 막고 가해자 잡아야 맞는거지 뭔 뜬금없이 성교육 드립을 치는건지?

[로보트택견V]

누가 성교육 하지 말랍니까 ㅋㅋㅋ
성교육하면 리벤지 ㅍㄹㄴ 없어지나요?
그럼 성교육 잘하는 서구국가는 ㅁㅁ없고 리벤지 ㅍㄹㄴ 미성년 ㅍㄹㄴ 없겠네요

[란마다]

별로 없으니깐 한국처럼 오지랖 안하는거 아님? 어떤 나라가 저딴 짓하는데? 한국밖에 없는데?

[카지노룰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정작 서구권 선진국서 아동ㅍㄹㄴ같은거 함정수사해가며 눈에 불켜고 잡는데 ㅅㅂ 멀쩡히 눈앞에서 성범죄 일어나는거에 문제 제기해도 쿵쾅드립치면서 아 몰랑 성교육이나 해 저건 못잡아 이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란마다]

남의 나라 사이트 가지고 국민서명 하는 거 본적이 없는데

[Darwin fish]

텀블러는 한국회사가 아닌데 국내법을 걔네가 왜따져요.
그런 논리대로라면 전세계 카지노들은 한국인 상대로 영업하면 안되겠네요.
한국에서는 도박이 불법이니까.

[카지노룰렛]

리벤지 ㅍㄹㄴ 영어 아니냐???? 위키만 가봐도 다른 국가들 법안들 뻔히 나오는데???

[카지노룰렛]

한국법은 속인주의라 카지노 이용한 한국인이 국내로 돌아오면 처벌 가능하죠. 실제야 어떻던.

[로보트택견V]

종로에 가보면 공주님 무죄라고 왜 탄압하냐고 시위하는 분들 아직도 많은거 보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길 해도 안들을 사람은 귀닫고 안듣는듯

[란마다]

당연히 아동은 철퇴를 내려야지 성교육을 안시키니는 너 난리인거다 성교육부터 제대로 쳐하고 해야지

[카지노룰렛]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멀쩡히 지금 피해자 생겨있는 문제에 쿵쾅드립 어쩔수 없다 드립 치면 없는 문제 되는 줄 앎. 어처구니가 없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로보트택견V]

국내법 텀블러서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내법 내에서 제제할 방법을 찾아야한다는 얘기에요
하다못하면 워닝이라도 달아서 접속막던지

[란마다]

다른 나라꺼는 리벤지 없고 한국만 있음?ㅋㅋㅋㅋㅋㅋ 증거 있음?ㅋㅋ

[카지노룰렛]

뭔 아동만이야. 리벤지 ㅍㄹㄴ 규제 자체가 지금 찾아보니 구미 선진국들부터 시작된거구만. ㅇㅇ. 거기도 문제 똑같이 있었고 규제들어가는 판인데 뭔 성교육 드립? 성교육이 필요한건 맞는데 당장 피해자 구제/범죄자 체포 안할건가? 해야하는 문제 아닌가?

[Darwin fish]

지금 한국인을 어쩌네마네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정부가 한국법 기준으로 텀블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게 해외 카지노 상대로 태클거는 거랑 뭔차이냐고 묻는 건데.

[카지노룰렛]

ㅇㅇ? 누가 한국만 있댔음? 한국도 있으니까 텀블러에 따지고 문제 제기하는게 맞다고. 이거 찾아보니까 미국/유럽서도 걸릴거 산더미인데. ㅋㅋㅋㅋㅋㅋㅋ얘네라도 없는 일에 대한 법이 하늘에서 튀어나왔을 거 같냐?

[란마다]

따지려면 fbi에 따져 한국정부에 난리인데 미국놈들도 말 안들어서 난리인데 ㅋㅋ

[카지노룰렛]

구글, 스팀 등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국가에 서비스를 하면서 명목상 해외서비스임을 이용해 역외탈세를 진행중이라는 이슈는 이미 반복되어 제기된 바 있고, 이런 문제제기는 탈세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적용가능하겠죠. 결국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도 제공되는 서비스가 맞다면.

[카지노룰렛]

왜 fbi에 따짐? ㅇㅇ? fbi랑 '같이' 텀블러 본사에 따지면 되겠지. 말 안듣는다고 문제가 문제 아닌게 되나. 어이없는 소리 보소.

[Darwin fish]

국내법 내에서 해외 사이트를 어떻게 제제
하냐고요.
한국인들이 해외 카지노 이용하는게 문제라고해서 카지노 출입구마다 영사관 직원 세워놓고 검문이라도 해야합니까?

[카지노룰렛]

해외 서비스라는게 애매하다고요. 스팀도 명목상 해외 서비스지만 실질적으로 국내에 서비스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결국 부가세 내게 된 거니까. 비유를 하려면 해상 카지노에 비유를 해야죠.

[로보트택견V]

텀블러는 워닝달아서 접속차단하면 되죠
제제를 왜 못해요
차단당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면 그때는 판사들이 판단해주겠죠 그걸 유게에서 판단해줘서 어떻게 할지 정해줘야하나요?

[로보트택견V]

그리고 한국인이 해외에서 카지노 이용해도 오락 수준이면 원래 처벌안받습니다
그 수준이라는건 연봉의 몇프론가 기사에 나왔구요
신정환 무죄론 같은소리 하고계시네요

[카지노룰렛]

애초에 국내에서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해외 서비스라는 이유로 수사 협조를 피하고, 그걸 제재할 법적 장치가 부제하다면 국제적으로 이런 애매한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거지 - 구글의 역외탈세를 EU나 현재 대한민국이 규제하려 시도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논의되는 것처럼. - 글쓴이마냥 응 안되니까 끝~ 할게 아니죠. 멀쩡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현실 문제 아닙니까.

[란마다]

20만명 빨리 돌파해서 warning 시키셈 한국 막는데 선수 아닌가 ㅋㅋ av물부터 막는데 대가지뭐 ㅋㅋ

[Darwin fish]

구글이나 스팀은 본인들이 아쉬운 입장이니
한국정부에서 태클걸면 웬만하면 따르겠죠.
근데 텀블러는 사실상 한국 상대로는 정식적으로 장사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쌩까는 거잖아요.
한국정부말 안들어도 아쉬울게 없으니까.
그런 회사를 한국정부가 무슨수로 제제히냐고요.

[란마다]

오락수준이고 나발이고 한국에는 쳐만들어놓고 해외는 막는게 머저리한 나라지 일본 중국 미국 어느나라가 그런가? ㅋㅋ

[Darwin fish]

https인데 워닝을 어떻게 달아요?
애초에 그딴 짓 막으려고 암호화 거는게 https인데.
불법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개인이 외국서버와 주고받는 데이터를 국가가 맘대로 열어봐도 됩니까?
워닝의 차단 원리가 그런 건데.

[란마다]

그러고보니 https네 왜 발광을 하는데 안막았나 이제까지 안막았나 했더니 ㅋㅋㅋ

[카지노룰렛]

정식적으로 장사를 하는게 아닌 상태였던건 부가세를 내기 이전의 스팀도 동일하고. 더군다나 정식적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텀블러는 2013년부터 이미 한글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죠. 국가는 자국민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텀블러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미국 법기관쪽에 공조를 요청하거나 하는 식으로 실직적인 행동은 가능합니다.

[란마다]

기사 좀 제대로 봅시다 한국어만 지원하는거 뿐이지 아무것도 한국에 한게 없어 도대체 뭘 어떻게 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ㅋㅋ

[카지노룰렛]

해외에 서버를 두고 실질적으로 국내에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수사는 서버 내지 법인이 위치한 국가의 경찰과의 국제공조로 이미 이뤄졌던 전례가 있습니다. 소라넷 폐쇄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못할 거 없습니다.

[Darwin fish]

오락 수준 이상으로 즐기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문제인건데 단순히 오락수준으로 즐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뭔상관이예요.
그런 논리라면 텀블러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카지노룰렛]

스팀도 명목상으론 한국어만 지원했을 뿐입니다. 한국인들이 멋대로 한글로 된 해외 서비스를 이용해 해외결제를 했을 뿐이죠. 그거 지금 다 부가세 냅니다. 한국 서비스로 인정이 되서요.

[Darwin fish]

예 소라넷은 말 그대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거니까요.
텀블러는 아니잖아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한국인들이 빌붙어서 이용하는 것일뿐이죠.
님 논리대로라면 한국인이 접속할수 있는 전세계 모든 사이트가 제제대상이라니까요?

[insane97]

한국어 지원하는게 한국에 우회장사하는 거 아님?
해외 거주하는 한국인교포들만 쓰라고 한글 지원해줄리는 없고
눈가리고 아웅이지

[카지노룰렛]

소라넷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명목상 '해외거주 한국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 거거든요. 심지어 서버도 해외에 있었죠.
텀블러가 명목상으로 한국 서비스가 아니라는데, 텀블러 역시도 희안하게도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쪽 논리대로라면 특정 국가의 법으로 제재가능한 사이트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린데, 말도 안되는 소리죠.

[카지노룰렛]

법인이 미국에 있으면 경찰이 국제공조 요청해서 미국 법 집행기관들과 공조해 정보공개요청 넣어버리면 되는거거든요. 일단 저런 범죄 저지른 유저들이 한국내 접속인거 확인되면 바로 국내법으로 조지면 되니까. 실제로 검색해보니 미국 정부가 애플에만 6천건 가까이 했다 그러고, 그 중 절반은 공개해줬다 하고. 이 건은 정치적 이슈도 아니고 피해자 명확한 성범죄라 별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안된다는 점을 과도하게 강조하시죠?

[Darwin fish]

명목이고 어쩌고 소라넷은 그냥 실질적으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트잖아요.
한국법으로 처리해도 그 누구도 불만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정도로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한 적 없습니다.
한국내 서버를 둔 사이트는 당연히 국내법 적용하면 되고,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도 소라넷같이 국내법대로 처리 가능하면 협조요청 하면 돼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제제가능한 경우가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거지.
당장 텀블러만봐도 어떻게 제제할건데요?

[神崎 蘭子]

뭔가 겁나 쉽게 말하는데, 님이 그렇게 걱정안해도 서양에서도 충분히 이슈가 됐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처럼 텀블러가 빠져나가는겁니다.
성범죄쪽은 힌국따위보다 서양이 더 단호하고 확실하게 잡습니다. 그럼에도 빠져나가는걸 한국이 수사공조 넣었디고 쉽게 해결될까요?

[Darwin fish]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공조 안해주면 어쩔거냐구요.
도박이 한국에서 불법이리고해도 카지노측에서 협조 안해주면 어떡할건데요?

[神崎 蘭子]

한국에서 할수있는건 고직 사이트 차단정도입니다.
멋대로 해외기업 제제걸고 하면 국제무역분쟁 만들일 있습니까?

[카지노룰렛]

ㅇㅇ. 공조 안해줄 수 있고 안풀릴 수 있음. 현실적으로 힘든 일도 맞고. 근데 해보지도 않을건 뭐임? 어차피 소라넷 폐쇄할때부터 쉬운 일은 한번도 없었음. 국제공조 해가면서 어거지로 한거지. 쉽던 어렵던 어차피 계속 건들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임.

[神崎 蘭子]

누가보면 경찰 관계자인줄 ㅋ 어떻게 그렇게 경찰 내부사정을 잘알아서 어거지로 잡았다고 생각하죠?

[카지노룰렛]

소라넷 잡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거 이야기 하는건데. 텀블러 음란물 국제공조 요청한다고 국제무역분쟁 생길거라는 드립치는 바보는 이해 못할만도 함. ㅇㅇ.

[神崎 蘭子]

그쪽이 말하는 바는 알겠는데, 한국경찰은 일안하고 논다는식으로 주장할건 아닌거 같습니다?

[카지노룰렛]

한국경찰 소라넷 방치기간이나 이런 인터넷 성범죄 관련해서 올라오는거 보면 큰 비중 지금까지 안둬온거 맞음. 경찰 자체가 인터넷 업무에 염증 느끼는 상태기도 하고. 일베에 신상 터는 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고소하려고 경찰서 가도 심드렁한 경찰 1대1로 대면하고 거의 설득하듯 했어야 했음. 인터넷 상에서 그나마 명예훼손 잘 받아주는 큰 경찰서 찾아서 간건데도 그랬고. 대충 인터넷 성범죄 접수받는 이야기 들어봐도 그런 식임.

[싱귤래러티]

이런 멍청한 놈은 또 오래간만에 보네

[루리웹-7429421882]

학교다닐때 성교육 못받아서 존나 서러웠나보네 ㅋㅋㅋ

[오소리맨]

근데 ㄹㅇ 뭐 어쩌라고ㅋㅋㅋ 한국이 할 수 있는게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