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시민 저항 덕분” 윤석열 파면 결정문 ‘처음’ 확정된 문장이었다

[안유댕]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밝혀

출처 : https://v.daum.net/v/20250623104638408

[곽향]

믿었던 형식이 바로 배신

[新參者]

그도 역사에 남는 매국노로 남기는 싫어나 봄

[俠者barbarian]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전문

3·1 운동으로 건립하고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대한민국이다
민주공화국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이다
그걸 지난 연말에 국민들이 증명해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 결정지은 것

[찰지군아]

탄핵 사건 주심이 정형식이라서 사실상 판결문의 뼈대는 정형식이 작성한 것이고, 거기에 문맥이나 이런 저런 의견을 첨가해서 최종적으로 다듬었음.
그리고 인터뷰 말미에 "대법원장이 헌재 판사 3명 지명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제도"라고 하고,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지금처럼 모두 판사로만 이루어 지는 것도 재고할 문제이다. 판사들만의 집단 사고에 사로잡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위험도 있다. 헌법 연구한 교수나 연구관, 판사를 뽑더라도 지방법원의 판사 등 다양한 관점의 헌법재판소 구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

[조조의기괴한모험]

그와중에 알뜰하게 대법원장이 헌재 재판관 지명하는 ㅂㅅ 구조도 깨버려야 된다고 코멘트ㅋㅋ

[루리웹-5628687869]

기사 말미에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 추천하는거 없애야 한다는 부분에 매우 공감합니다 차라리 헌법재판소장이 추천하는게 맞지않나 싶음

[미역메소]

이분 인터뷰 들어보니
정치는 이런분이 해야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