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생 회복 지원금 냉정 평가 아쉬운점은? #용혜인 작심 발언

[■진격!매국의 굥■]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48wM8-evzU

[■진격!매국의 굥■]

이런게 진짜 야당이지.
내란당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때 나라에 깡판치고 야당되면 여당 민주당을 발목잡고 괴롭히는것만하는게 야당이 아니지.
하루 빨리 내란당이 죽어없어져야 이 나라가 산다.

[godfather]

이런게 진짜 야당의 역할.
정부와 같은 방향을 걷되 다른 의견도 제시하면서 좀더 국민 전체를 향한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

[J.hyun]

이 모습이 당연한건데...'뭘해도 무조건 반대할거야~~'
만 일삼고 자기 객관화가 1도 안되는 최강 내로남불을
겪다보니까 묘한 느낌도 드네요.

[Homo Nightcus]

빚투한 새끼들까지 탕감해준 ㅄ들이 거르고 걸러서 지원해주는거 개거품물고 선동함

내란스쿨처럼 알바 종자거나 ㅂㅇㄱ 같은 ㅂㄹ들 뿐이지

하도 반대를 존나해서 지들이 대놓고 같은 상황 처하면 할수있는게 없음 그래서 코로나도 존나 쌩깠지

윤써커 임기 시작부터 코로나 감염자 사망자 찾아보시길 ㅋㅋㅋㅋㅋ 아주 기겁할 수치 나옴

[오후에식곤증]

해당 영상의 내용 잘 봤습니다
영상 가운데 잠시 발췌하자면
"같은 액수를 지급하되 지원금액 과세소득화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환수하는 정책을 제안해 왔다"
이 뒷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잠복해 있습니다
지원금의 과세소득화는 지원금을 지급받는 바로 그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이 클수록 차등적으로 더 많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 시비를 불식시킵니다
이러한 장점에 더해서 재정의 적극적 경제역할을 위한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작은 원형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지원하면 행정적 낭비를 막고 시간절약도 할 수 있으며
내수진작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다시 환수를 당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줬다가 뺐었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고소득층은 자신들의 소득활동이 사회적 인프라에 승차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이득에 국가가 해준 것이 뭐냐는 의견 자주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라는 것이 줄 때는 조금 준다고 서운해도 당장 내 손에 남아 있으니 불만이 덜하지만
똑같이 줘놓고 나중에 더 가져간다고 하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임에도 불만이 생깁니다
별것 아닌 소수의 의견 같아도 부자의 삶을 걱정해 주는 저소득층의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
민주당은 지금껏 충분히 체감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저런 식의 자당의 입장에 충실하면서도 근거 있는 건전한 의견제시와 정책평가가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쥬피톨]

야당이 떼쓰는 걸 받아줘서 절충한 것이 이번 안인데, 그래도 반대하는 것 보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거죠... 뭐 새삼스럽진 않지만요.

[루리웹-2045818755]

기본소득 주장 원툴인 정당 ㅋ

[damnedone]

나름 간판으로 내세우는 느낌이지만 원툴은 아니지 않나요?

[슴가왕젖소]

페미쪽으로 까는게 나아보여요 기본소득은 ai시대에 따른 대량해고의 가능성에 대비할 대응책 중 하나 잖아요 더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걸로 경쟁하면 되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