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묘한 전세사기, 사회초년생 덮치다…피해자 80% '2030'

[지정생존자]

교묘한 전세사기, 사회초년생 덮치다…피해자 80% '2030'

출처 : https://v.daum.net/v/20250621060201110

[멸치]

울나라는 유독 형량이 낮은거 같다
ㄱㄱ, 음주운전, 폭행, 등 타 선진국에 비해 낮고
특히 사기는 비정상적으로 낮음
형량 올리는 법안 필요하다

[시발몽키]

온갖 방법으로 사기 쳐 전세 계약을 맺는 걸 피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도,
사기꾼이 서류조차 사기친 거라면 추후에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얼마전에야 집주인이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해당사항도 없고...
전세 제도 자체가 한계가 보이는 것같네요...

[베린지아]

형량을 올려. 사기치는넘들, 지 인생 븅신될 정도로, 박살날 정도로 때려야지. 왜 피해자만 지옥같은 삶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만큼 고통이 살아야 하는데..

[KOR-HERMES]

나도 믿을사람없어서 아직도 월세삼...

[루리웹-6456442653]

민주당 국개의원 놈들이 가장 큰 문제지... 표 두려워서 저걸 여태까지 제대로된 법안 하나 발의 못하고 있으니깐.
법사위원장도 가져갔고 의원수도 압도적으로 많아왔는데 다른 거 다 통과시켜놓고 정작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처벌 수위가 낮아도 너무 낮아왔으니깐...

[꼬리곰탕s]

십석열때 뭐하고 왜 이제와서 지랄이셈?

[햏객]

사기꾼은 자본주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악질 범죄자다
처벌이 왜 약한지 모르겠네??

[늑대소년켄]

사기는 악질범죄인데
그중에 전세사기는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임
전재산 날리게 하는건
살인이나 마찬가지임
진짜진짜 엄벌에 처해야함

[달렉]

솔직히 부채탕감해줄 돈으로 얘네들 도와주는게

[루리웹-6472907110]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야 주거문제가 해결됨, 임대사업을 민간 위주로 맡기면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 날 수 밖에없음, 식량과 주거는 정부가 관여를 해야지 절대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