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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92.***.***
검찰이 저 지경이 된 건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의 사냥개로 키웠기 때문. 민주주의 정부에서 저런 게슈타포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음.
(IP보기클릭)211.207.***.***
콜검은 삭제가 답 수사/기소 분리는 시대적 사명
(IP보기클릭)59.168.***.***
기소독점도 안되고 기소청1이 되야함.. 만약 기소해야 할 거 안하고 뭉갤 땐 다른 부서에 기소를 요청할수 있게 하고 복수 부서사이의 기소권한을 조율할 부서도 신설해야 함,,
(IP보기클릭)125.142.***.***
기소 권한도 분산 시켜야지, 그동안 하던 거 생각하면 그걸로 또 뭔 갑질할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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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저 지경이 된 건 군사정권 시절 독재자의 사냥개로 키웠기 때문. 민주주의 정부에서 저런 게슈타포를 운영할 이유가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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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권한도 분산 시켜야지, 그동안 하던 거 생각하면 그걸로 또 뭔 갑질할지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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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독점도 안되고 기소청1이 되야함.. 만약 기소해야 할 거 안하고 뭉갤 땐 다른 부서에 기소를 요청할수 있게 하고 복수 부서사이의 기소권한을 조율할 부서도 신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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