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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단독]'아이돌 아바타' 조롱 SNS에 게시 캐릭터 연기 '본체' 모욕과 같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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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 멤버
손해배상 청구 일부 승소

출처 : 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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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97.***.***
BEST
위자료 10만원...
25.06.18 02:11

(IP보기클릭)175.197.***.***

BEST
위자료 10만원...
25.06.18 02:11

(IP보기클릭)121.183.***.***

인터넷에서 각도기 드립을 너무 신봉하면 안되는 이유임. 특정성이니 공연성이 뭐가 어떻고 표현수위가 이정도는 세이프고.. 내 상식으로는 절대 안전권인데 언제 신박한 판례로 그게 뒤집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이거든. 설사 최종적으로 어찌 무죄를 받아낸다고 해도 그 사이에 법적 분쟁으로 정신적 고통만으로도 충분히 괴롭고
25.06.18 04:58

(IP보기클릭)116.44.***.***

일본하고 같은 판결이네
25.06.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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