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 “처벌 대상 ‘적국→외국’ 확대 간첩법 정비 시급”

[버틸수가 없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

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

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71957001#c2b

[찰지군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음. 단지 외국인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건지 의견 수렴하자는 거였고, 공청회도 하려고 했는데 12.3 계염이 터져서 존재감이 사라진거. 물론 내란당은 민주당이 반대한 것 처럼 여론 호도를 시도한 것이고.

[대통령]

근데 외국인이라고하는게 범주가 딱히 필요할까요? 적국의 범주야 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외국인은 말그대로 내국인 아니면 외국인인데요

[오후에식곤증]

다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적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북한 및 북한과 직접적으로 공조하여 우리나라에 해악을 끼치는 주권국가를 말하는데
이것을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으로 개정을 하면
설령 협력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이더라도 간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잘_살면_좋아]

법원 필터 없는 단독 도감청 때문인데
알면서 우기는 사람들 많더라구요

[한량이되고싶어]

협력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간첩행위하면 간첩이니 법을 정교하게 만들되, 국적의 예외는 아닌거 같음.

[찰지군아]

중국이 시행중인 간첩법이 모든 외국인 대상이라 거기서 수상한 짓 하면 다 걸리는 법이고, 악용하면 외국인 대상 사상 통제도 가능한 법임.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있음.

[찰지군아]

https://www.m-joong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083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막아” 한동훈 주장, 사실일까?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한 대표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은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렇지 않다"며 "회의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합의안 마련과 이견 조율을 위해 심사가 진행되었고, 국민의힘 의원님들 또한 개정안의 우려점을 개진하신 바 있다"며 "한 분께서는 새로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을 때 특별법 규정은 어떻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다른 분도 국가기밀의 범위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바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