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의 고의로 인해 근로자가 숨지지 않았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어 경영진들에게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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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고의성·예견가능성 없으면 처벌 안 해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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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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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IP보기클릭)211.252.***.***
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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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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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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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죽이면 살인이지 중대재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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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참작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처벌자체를 안해 버리면 법의 취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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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 그냥 안하겠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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