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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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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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브20
이혼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서류에 남음 (결혼했음 그리고 이혼했음) 혼인무효 = 혼인에 대한 이력이 사라짐 결혼안했던척이 아니라 혼인 당시 배우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사기 기사내용과 같이 정확한 혼인사유에 대한 동의 없이 진행된 혼인 신고 등에 대한 무효처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함. | 24.05.23 1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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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과거 연인들 장난식으로 접수되는 혼인신고들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과 동일하게 구제되지는 않겠지만 사기범죄나 비동의혼인신고등에 대해서는 구제가될수 있어보임 | 24.05.23 17: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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