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 90%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서는 왜 폐기되나?

[지금곧갈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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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20883

[루리웹-43036181]

천룡인들이 허락을 안해줬으니까

[이틀째메인]

의사협회 로비

[godfather]

코로나 시국에 의사들 파업하면 난리나니까 ㅋㅋㅋ

[Mad캣츠]

국짐당은 그럴지도 모르지. 머리가 있으면 애초에 로비를 하려면 민주당한테 해야지. 의석이 과반수 한참위인데... 쓸데 없이 국짐당한테 로비해봤자 돈만 날리는거지..

[Mad캣츠]

? 맞자나..
국짐당한테 아무리 로비를해봤자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 못시키지만, 민주당한테 로비하면 다른 야당이 쳐 반대를 하든 말든 무조건 통과인데.... 대가리 있으면 국짐당한테 로비해봤자인거 알지 않음?

[루리웹-0911576403]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려면 각 상임위 통과 해야함.
의결도 못 가고 여야 의견 못 좁히고 계류했음.

[세디엘레]

이런 것도 문제지만... 한국은 그냥 일반 형사법이 너무 체계가 구식이고 말이 안되는게 많은데 왜 안고치는지 진짜 이해가 안됨.

무슨 형편성같은거 따지고 앉아있고..

딴건 몰라도 6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범죄행위는 무조건 지금보다 3배정도 형량 늘려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하지?

미국만봐도 아동을 대상으로하는 모든 범죄는 그냥 몇백년씩 때려버리는데...

[Mad캣츠]

민주당이든 국짐당이든 그냥 둘다 통과시킬 생각이 없는 거겠지.

[Comics-Nerd]

립서비스는 누구나 하는겁니다.
180석이나 가지고 있으면서 찬성한다고 아가리만 털고 행동으로 보여주는거 하나 없다면, 그건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민주당이나 국짐당이나 수준은 똑같음.

[Mad캣츠]

그럼 통과시켜야지. 180석인데.. 맘대로 다 할 수있는데.. 말만 저러고 통과 안시키면 쇼만 하는거고, 그냥 한통속이란 소리지..
민식이법, 공수처 같은거는 언제 야당 찬성 같은 거 받고 통과시켰나...

[모두네]

김용균때도 다른 공수처법이나 그런건 자기들끼리 통과시켰는데 중대재해법은 야당 탓하면서 변명하곤 빤쓰런했지. 그러고선 국회에 못들어간다고 유족에게 통보하는 졸렬함까지.
여당과 야당은 ㅕ와 ㅑ의 차이일 뿐이야.

[압박마왕]

의대생도 구제해줬는데
CCTV 따위가 통과 될려나?

[준비는되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이지만 이마저도 남탓과 핑계를대며 지지자들마저 납득을 못시키는게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의료사고는 소송에 가더라도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불리한 이런 적폐청산이야 말로 민주당이 거대여당으로 해야 할 일인듯 합니다.

[Comics-Nerd]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에선 국민보다 돈이되는 의사, 판사, 검사, 재벌이 최우선이니까
자기들만 잘먹고 잘산다면야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든, 중국에 팔아먹든 뭐든 하겠지

[MRㅎ]

국회의원들이나 의사나 둘다 같은 천룡인이라 안해주는듯

[파이팅 맨]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수있는데 혹시 높으신분들 심기 건드린 역풍같은게 무서워서 책임 나누려고 계속 국짐을 끌어들이는거임

[.카빌.]

CCTV 다는게 그렇게 싫으면 의사와 병원이 수술결과에 면책없이 무한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안달 수 있게 합의 보자고
사고 났을때의 책임 여부 때문에 달자는거니깐 의사, 병원이 무조건 책임 져주면 만사 OK네

[소심한쿨가이]

등신같은 놈들
민식이법처럼 바로바로 바꿔서 파업이라도해서 피해생기면 의사면허 박탈시켜버리지

[소심한쿨가이]

다 똑같은 새끼들이었어
그전엔 과반이 아니었으니 국짐당 새끼들 핑계라도 댔지
으휴 쉬벌 이번선거 누구 찍냐 썅

[루리웹-6270970267]

180석으로 단독 처리 잘만 하던 곳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