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ㅍㄹ 지인 한테 사건 이야기 해주니까
가짜 법인에 대표 이름 아무나 박혀 있으면 그사람이 죄지은거냐길래
어디서 부터 반박해야할지 모르겠음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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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203.***.***
무관하다는 소명을 할수 있다면 무죄겠지 근데 무관하냐고
(IP보기클릭)174.90.***.***
그 가짜 법인을 내세워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였고 대놓고 모든저작권은 ㅇㅇㄱ (ㅇㅇㅌ)에게 귀속됩니다 를 박은이상 문제가됨
(IP보기클릭)211.110.***.***
어...... 법인의 대표가 실체가 없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가짜 법인은 그자체로 불법임......
(IP보기클릭)118.235.***.***
그럴때는 공범이나 도용이라고 해요. 유령 회사 만들면 그 자체도 범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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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하다는 소명을 할수 있다면 무죄겠지 근데 무관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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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짜 법인을 내세워서 개인정보 수집을 하였고 대놓고 모든저작권은 ㅇㅇㄱ (ㅇㅇㅌ)에게 귀속됩니다 를 박은이상 문제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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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인의 대표가 실체가 없는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고요 그리고 가짜 법인은 그자체로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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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는 공범이나 도용이라고 해요. 유령 회사 만들면 그 자체도 범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