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닌텐도 마지콘 (닥터) 관련 변호사 의견 종합

[크라이브™]

닌텐도가 마지콘 (닥터, R4 등 불법복제기기)에 관한 소송에 최종승리하자,

마지콘 업자의 피고대리인으로서 변호를 맡은 적이 있는 오구라 히데오 (小倉秀夫)씨의 트위터 계정 (@Hideo_Ogura)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結論として、有能なプログラマーはiOS用のゲームを開発するようになったと。RT @Nintendo: [任天堂HP]　ニュースリリース「ニンテンドーDS用装置（マジコン）に対する不正競争行為差止・損害賠償等請求訴訟に関する最高裁決定について」を掲載しました。

(닌텐도의 공지를 RT)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능한 프로그래머는 iOS용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점.

実際、２本の訴訟と、念押しの法改正で、徹底的にマジコンを押しつぶした後、DSでコレといったヒットタイトル、出てい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ね。http://entamedata.web.fc2.com/hobby/game_rank_ds.html …

실제, 2개의 소송과 법개정으로 철저하게 마지콘을 짓밟은 뒤, DS에 이렇다 할만한 히트 타이틀, 안 나왔잖아요.

もちろん、DSから3DSへの端境期だったっていう点もあるんだけどね。

물론, DS에서 3DS로 넘어가는 과도기란 점도 있긴 하지만.

ただ、３ＤＳ用ソフトって、マジコン撲滅後に売り出されているはずなのに、それほど売れていないよね。歴代１７位のルイージマンション2でもう１００万本以下だし。http://entamedata.web.fc2.com/hobby/game_rank_3ds.html …

하지만, 3DS용 소프트는 마지콘 박멸후에 잘 팔려야 할 터인데 그렇게 안 팔렸다. 역대 17위인 루이지 맨션 2도 겨우 100만장 이하고.

なお、誤解している人も多そうだけど、私の依頼者は上告を断念しているので、今回不受理決定を食らった事件の代理人は私ではないよ。こちらの代理人は、私より一世代上で、知財分野の大物。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 듯 한데, 내 의뢰자는 상고를 포기했으므로, 이번 사건의 대리인은 내가 아니다. 이번 대리인은 나보다 한 세대 위로, 지적재산권 분야의 대가.

今回上告不受理になった事件の代理人は私ではありません。マジコン業者側の代理人を引き受けたことはありますが。RT @shoukootaden: 「マジコン」で検索したら任天堂の相手方（マジコン業者側）の弁護士が小倉先生だとするツイートが複数

이번 사건의 대리인은 내가 아닙니다. 마지콘 업자측의 대리인을 맡은 적은 있습니다만.

広く普及しているプラットフォーム上で稼働するコンテンツをコントロールする権利をプラットフォーム提供者に独占させることが問題であることを理解できない人たちが多いんだなあ。

널리 보급되고 있는 플랫폼에서 가동되는 컨텐츠를 컨트롤할 권리를 플랫폼 제공자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란 점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많구나아.

知的財産権の保護という美名で他者の自由を制限する分には、そのような自由を制限しただけの効果が得られるかなんてどうでもよいという方々が多いのかもしれませんね。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미명하에 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러한 자유를 자한한만큼의 효과를 얻는지 어떤지는 아무래도 좋다는 분들이 많은걸지도 모르겠군요.

100万本程度で満足できるのであれば、マジコンと両立できたんじゃないですかね。RT @pa_sann: @Hideo_Ogura そもそも違法コピーできないwii Uのスプラトゥーンが、なぜ100万本も売れたのかの説明ができないのでその理論は破綻してますね

애초에 불법복제 불가능한 Wii U의 스플래툰이 왜 100만장이 팔렸는지 설명 못하는 상황에서 이 논리는 파탄이군요.

-> 변호사 : 100만장 정도로 만족할거면 마지콘과 양립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だったらマジコン規制する理由はなおさらないんじゃないの？RT @leo_orebushi: @genthalf @Hideo_Ogura 100万本以下じゃだめなんですか？ってきっと蓮舫も言うよ

100만장 이하면 안 되는겁니까? 라고 렌호 (민주당 집권 시절 "1등이 아니면 안 되는겁니까?"하는 발언으로 유명한 여성정치인. 은혼 참조)도 말할거다.

-> 변호사 : 그럼 마지콘 규제할 이유는 더욱이 없는거 아니야?

特に理由がなければ自由を制限すべきでないと考えるか、特に理由がなければ自由は認められるべきではないと考えるか。右派の皆さんとはスタートラインが違うからなあ。

특별히 이유가 없으면 자유를 제한해선 안된다고 생각할 것인가, 딱히 이유가 없으면 자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우파 분들은 스타트라인이 다르구나아.

知的財産権って、労働者の感情を保護するためのものだったんですか。RT @kamoshiguro: @Hideo_Ogura そのゲームを製作した労働者は、不正にダウンロードされていた状況をどう思ったでしょうか

그 게임을 제작한 노동자는, 부정한 다운로드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 변호사 : 지적재산권은, 노동자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違法アップロードを規制する法律はすでにあったんですけどね。RT @grgrk_mt2: @Hideo_Ogura マジコンを認める事で事実上コピーゲームを容認することになってしまいますよね？コピーゲームの蔓延について誰が責任を取るのですか？

마지콘을 인정함으로서 사실상 복제 게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거죠? 복제 게임의 만연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는거죠?

-> 변호사 : 불법 업로드를 규제하는 법률은 이미 있는데요.

출처 : http://twitter.com/Hideo_Ogura/status/689331440622829568

[크라이브™]

개인적인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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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넬]

이전부터 느끼는거지만 법쪽에 있는 사람들 가끔 벽창호같다고 느껴질때가 좀 있었네요.
특히 저작권 관련으로..

[크라이브™]

마지막걸 보면 관련 법을 하나 제정하면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예전에 대학에서 교양으로 저작권 들을때도 PS2 모드칩은 불법이 아닌데 왜 저런 식의 판결이 나오나 이상하단 얘기도 들었었고.

[언제나평상심]

그냥 패소하고 소송비 주기 싫어 입터는거죠. 말꼬리 잡으며 돈안낼라고 하는거지 저게 맞다고 진정생각하지는 않을겁니다.

[::몬스터헌터::]

변호사 어떻게 된거지, 저 사람?

[마이온]

지라르 드 풍자크

[세인스]

얼핏 읽어보니 공공재 드립인거 같은데...

[라그헤임]

세상에 변호사 자격증 달고 저게할 소리냐;;

[와일드다운]

변호사이기에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겁니다

[펄떡펄떡]

변호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호해야 합니다.

[Blue&Soul]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도 닌텐도가 소송을 걸 때 마제콘으로 인한 손해를 근거로 소송을 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닌텐도가 승소를 했는데 마제콘 측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 닌텐도의 손실은 마제콘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요인이라고 반론하는 거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뚫리지 않았는데도 안팔리는 작품들은 언급한거구요.

[Blue&Soul]

요약하면
닌텐도 : 마제콘 때문에 손해봤으니 너 고소
일본 법원: 닌텐도 승!
마제콘 측 변호인: 야~ 너네 마제콘 짖밟아놓고도 안팔리자나. 진짜 니네 마제콘 땜시 손해본거 맞아?
어떤유저: 개발을 한 노동자 입장은 생각 안하냐?
마제콘 측 변호인: 지적재산권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냐?
다른유저: 마제콘을 인정하는건 불법복제를 인정하게 되는거 아냐??
마제콘 측 변호인: 불법 업로드를 막는 법은 따로 있자나

[무랏메]

본문보고 뭐라 씨부러싸는거지 하다가 요약보고 암이 생겨버렸습니다

[크라이시스 코어]

사실 금전적피해를 입히게만든 요인은 국코라는사실

[죄수번호-880210741]

변호사란 새-끼가 '밀리온 셀러'라는 말에서 왜 하필이면 '밀리온'이 기준이 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가챠포스]

야밤에 암 걸려 죽겠네

[마눌삼십대임]

문득.....
내용에 대한 찬반은 제껴두고 읽어보면 변호사라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말 하나는 청산유수 군요.

[ii99]

소감

1. 고등교육 배워도 멍청이는 있음.

2.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음

[wyslxk]

루이지맨션2는 갑자기 왜 언급했나 했더니..100만장 이하 소프트 찾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소리달]

세상에 한쪽만 배우면 이렇게 멍청해 지는구나...
대학교 교양과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아리아발레]

닌텐도가 손실 입은게 아니라는 근거로 갖다대는게 안팔리는 소프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eo-Gravind]

적반하장 쩌네...

[세인스]

실제로 R4나 이런 게 없었다면 국내도 콘솔붐이 조금 더 일찍 불지 않았을까요.. DS 시절부터해서..

[[아데아]]

넵튠 마제콘이 여기서 나온거군아..

[반간]

왠지 닌텐도는 독자국가코드때문에 그냥 밉상이네요!

[론드벨c급파일럿]

변호사야 당연히 변호인에게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야지..;;

[5덕]

틀린말 안했구만

[아이루다냥!]

변호사가 그쪽에 돈받고 변호하는 입장이라 저렇게 말한거겠지 설마..

[평군]

100만장 드립은 개소리지만 그 외에는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액션 리플레이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분들도 루리웹에 있었나요?

[MARIO128]

저건 변호사가 바보라서 저렇게 말하는게 아니라 똑똑해서 저렇게 말하는겁니다. 의뢰인이 논리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싶을때에는 말꼬리를 잡든 논점을 흐려버리든 뭔 수를 써서라도 의뢰인을 보호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