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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ㅇㅇㄱ)소급적용이 어떤 의미인가 검색했는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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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8.38.***.***

BEST
ㅇㅇ 신고된거 조진다. 신고안된것도 조진다임.
25.06.17 04:29

(IP보기클릭)180.228.***.***

BEST
전에 한거까지 싹
25.06.17 04:28

(IP보기클릭)118.235.***.***

BEST
소급은 가장 강력한 효력중 하나라 적용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한데...
25.06.17 04:32

(IP보기클릭)1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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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저작권이고 선례 안만들려고 저쪽은 칼 벼를걸?
25.06.17 04:32

(IP보기클릭)220.86.***.***

BEST
저작권 관련해서는 예외로 쉽게 적용됨. 저작권은 소급적용 안되면 저작권자가 인지한 날짜 기준으로 해야되니까 고소장 날아온 순간 터쳐버린다던가, 저작권자가 인지했단 증거를 남기고 몇년 바라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25.06.17 04:35

(IP보기클릭)18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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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존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전부 컴플리트 컬렉트헤서 조져버리겠다
25.06.17 04:32

(IP보기클릭)22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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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법으로 과거에 한 모든 행동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ㄷㄷ
25.06.17 04:32

(IP보기클릭)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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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한거까지 싹
25.06.17 04:28

(IP보기클릭)2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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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신고된거 조진다. 신고안된것도 조진다임.
25.06.17 04:29

(IP보기클릭)118.223.***.***


ㅇㅇ
25.06.17 04:32

(IP보기클릭)118.46.***.***

BEST
심지어 저작권이고 선례 안만들려고 저쪽은 칼 벼를걸?
25.06.17 04:32

(IP보기클릭)183.104.***.***

BEST
그냥 존재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전부 컴플리트 컬렉트헤서 조져버리겠다
25.06.17 04:32

(IP보기클릭)222.239.***.***

BEST
지금의 법으로 과거에 한 모든 행동을 파헤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건가....ㄷㄷ
25.06.17 04:32

(IP보기클릭)106.101.***.***

D.엡스타인
님이 오늘 물건을 훔치다 걸렸는데 그것만 벌하는게 아니고 유치원때 잘못한거 까지 전부 조사해서 한꺼번에 벌주는게 소급적용임 | 25.06.17 07:56 | | |

(IP보기클릭)118.235.***.***

BEST
소급은 가장 강력한 효력중 하나라 적용이 가장 까다롭고 신중한데...
25.06.17 04:32

(IP보기클릭)2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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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플스머크 스퓨핏
저작권 관련해서는 예외로 쉽게 적용됨. 저작권은 소급적용 안되면 저작권자가 인지한 날짜 기준으로 해야되니까 고소장 날아온 순간 터쳐버린다던가, 저작권자가 인지했단 증거를 남기고 몇년 바라봐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 25.06.17 04:35 | | |

(IP보기클릭)118.235.***.***

NGGN
ㅇㅎ... 저작권법은 선택으로 안넣어서 몰라써... | 25.06.17 04:36 | | |

(IP보기클릭)220.86.***.***

버플스머크 스퓨핏
아마 행위로부터 10년이고, 인지 시점으로부터 최대 과거 3년인가 5년까지 수급 가능할거임. | 25.06.17 04:39 | | |

(IP보기클릭)218.239.***.***

저거 그냥 넘어가면 협회장 내려놔야할듯
25.06.17 04:33

(IP보기클릭)121.173.***.***

보통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형벌에 주로 적용되는 원칙이고, 저작권 관련 소송 같은 민사 소송에선 국가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계산해야 하는 돈문제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25.06.17 04:47

(IP보기클릭)27.122.***.***

그쪽 팬들 생각으로는 소급이니까 조금만 적용한다는 줄 알고 안심할거 같냐 ㅋㅋ
25.06.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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