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모두 평등하게 비싸게”…전국민 호갱 만든 이법 10년만에 폐지 추진

[고보습 영양크림]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단통법에 따라 통신사들이 스마트폰별로 정해진 지원금을 공시한 대로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mk.co.kr/news/it/10925991

[모반]

아이고 오래 걸렸다

[토나우도]

셧다운제 폐지도 10년정도 걸렸죠

[有里湊]

폐지된다해도 10년간 꿀빨아 먹은 새기들이 보조금 더 줄까 의문이긴 한디..

[루리웹-4963726889]

도서정가제 폐지
게임위, 여가부 해체

[PTLimA]

우리나라 경제에서 묵은 문제는 한 두개가 아니긴 하지... 작농법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대규모 자본이 못 들어와서 농사가 다들 영세함),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LED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서 대기업 LED가 못 들어가서 해외 필립스나 중국 LED가 대신 들어가서 국내 대기업 다 죽고, 중소기업 다 죽어서 외국계 대기업만 좋은짓 해 줌), 전기차 보조금 (국내 산업 보호 조항이 없어서 중국산 배터리 엄청나게 수입함. 우리나라 배터리 순 수입국임) 등등 여기저기 보면 매국노들 많음. 말 그대로 나라 팔아서 부자돼서 일본이나 미국, 뉴질랜드 2중국적 받아서 논란되면 먹튀해서 도망감.

[Somniosus]

도서정가제 헌제가 합헌 때렸다함.

[ShadowLink]

그건 단통법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OMX PHLX]

현 도정제에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는걸로 도정제 폭주에 제한을 거는것 같습니다

[돼지 저금통]

LG가 트롤짓만 안했어도...

[Wing-Zero]

모두 비싸지만 우리것도 사겠지>
현실은 ㅄ같은 LG폰 싸서 샀지 제값주곤 안사는 폰 증명

[PTLimA]

정부에서 밀어줬던거고 통신사가 추진하던거라 제조사들 다 반대했어도 그냥 통과 됐었음. 그나마 올해부터 폰파라치 보상금 없어졌으니, 대놓고 불법 보조금 살포해도 이젠 못 잡음. 법안 통과만 안됐다 뿐이지 이제 맘껏 공짜폰 받아도 됨.

[LEIA]

되겠야 또 안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

[레고 대장]

기사안뜨네

[사쿠라이­ 모모카]

책통법폐지 기대했는데 역시나 무린가

[강아지발톱자르기힘들다]

불법 리베이트나 조져라 애초에 통신사가 폰팔이 하게 해주니까 신나게 리베이트로 누군싸게사고 누군비싸게 사고 그걸 해결해야지

[WeissBlut]

단통법이 원래 그 리베이트 잡으라고 만든 법이었음
만드니까 더더욱 음지로 도망친게 유머

[A-z!]

앞으로 이런거 선거전까지 계속 언플해댈거고 4월 총선 이후엔 또 조용해지겠지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

[알곰]

이젠 전화기 꽁자로 준다그래도 10만원 요금 3년 약정으로 묶어버릴꺼 같아서 두럽다

[Holy Days]

출처 기사 삭제됨. 진짜 ㅄ같은 법이었다. 단합을 왜 정부에서....

[디아3 익스팬션]

언제나 그렇듯 추진만하다 흐지부지 계속 간다

[ruli828273636]

선거철 다가오니 김포 서울시 편입 같은 무대책 뻥카 지르네~~ 굥은 기업편인데 통신사가 원하는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Sheryl.Nome]

선거철이니 또 지X이네. 어차피 안없앨거잖아 개색기들아

[LEIA]

내가 장담하는데
북한이 쳐들어와서 국회 대가리 깨지않는 이상 절대 안 바뀜

[반다이크에크!]

요샌 ㅋㅋ
부가서비스 2만원정도랑
9~10만원 하는 요금제 6개월 써야 꽤 할인이 되던데 ㅠㅠ
폐지한다고 달라질까 ㅠ

[사이비네]

ㅋㅋㅋㅋ 단통법 폐지 안한다고 몇일전에 기사본거 같은데 또 속냐?ㅋㅋ

[OrangeNet]

얘는 화살받이 한 공로로 김앤장에서 꿀빨고 있더라

[루리웹-5146079147]

국회의원 뇌물 수급처 이통사인데. 말만히고 또 아무일 엊ㅅ을듯.

[seele01]

단통법 만들어졌을 때가 폰팔이들 극성이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해서 자기는 눈탱이밤탱이맞고 샀는데 성지니 뭐니하는 곳에 줄서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사니까 배알 꼴린 사람들이 방통위에 민원 존~~나 넣었고 결정적으로 옵티머스2였나 그거 사겠다고 가게 앞에서 새벽부터 길게 줄선 사람들 뉴스 보도했는데 그걸 당시 대통령이었던 분이 보고 대노해서 직접 저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까지 하면서 단통법 제정 속전속결로 밀어붙임

야당도 당시로선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여야일치로 무난히 통과ㅋㅋㅋ

[요금을내릴겁니다]

여야할거 없이 좋다고 밀어부친 법이었는데 없어질 리가

[KRP-0]

어느쪽이 되건 악법은 무조건 남는다.

[ㄹ아아어ㅏ]

여야의원 전체가 천성한 법이라서 폐지가 돨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