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플케어플러스는 서비스?보험?
- 애플의 주장대로라면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이 아니라 '서비스'. 따라서 부가세가 청구되는 것도 정당하다.
-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 가입자에 대해 우발적 사고에 대한 배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애플은 AIG와 보험을 계약하여 우발적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애플이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수령중이다.
2. 고의파손은?
- 애플케어플러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우발적 사고'에는 고의파손이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고의파손으로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약관위반에 해당한다.
- 그러나 애플케어플러스는 보험상품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보험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 사용자가 고의파손을 통해 애플케어플러스 서비스를 받을 때, 이용약관 위반을 판단하는 주체는 애플이다.
- 이것을 걸러내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제공한 뒤 AIG에 보험료를 청구하는 것은 애플의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 즉, AIG는 보험사기 경고문을 사용자 커뮤니티가 아니라 애플측에 보냈어야 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