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통과되었던 전안법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316/83366496/1
19대 국회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9771
------------------------------------------------------
KC 인증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우려가 있던 전안법
문재인 의원은 찬성이름에 없는데
이날 문재인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협상 규탄대회 규탄사를 하고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집을 방문함
전안법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이 됨
개정되기까지 약 2년 넘게 걸림
503 정부 시절
당시 국회는 앞선 시기의 국회보다 낮은 법안 가결률을 보였고,
이에 무능한 국회라는 소리를 듣게 될까
2015년 마지막날에 법안들을 졸속처리해서
이렇게 통과되었다는 얘기가 있음
공청회 과정이 미흡했고
그 결과 관련 종사자들도 사전에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알려짐
물론 모르고 찬성했어도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