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방] ㅇㅇㄱ)팬서비스 서사는 저작권 보단 명예권으로 접근해야함.

[타로 봐드림]

타인이 쌓아온 이미지와 역사를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 것은

그 본래 원저작자의 명예를 침해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사항임.

서사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되긴 어렵지만. 그 서사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 그 저작권자의 행위는 명예로 간주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

[미소녀충혹마]

이런것도있구나

[치야호야불호야]

버튜버 = 그 개인 으로 여긴다면 맞는 주장이긴 한데, 아직 국내 법에서 버튜버 = 개인 보다는 버튜버는 그 내용물인 사람에게 종속된 창작물로 여기는 경향이 크지 않나

플레이브 그거도 안쪽 사람의 신상이 다 공개되어 있었다는 것이 고소 성립의 이유가 됐다는 걸 고려하면 말이지

[치야호야불호야]

그리고 ㄱㅅㄱ 걔는 신원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인물이니까, 이 경우에는 창작물 도용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봄

[타로 봐드림]

이 부분은 법리적 해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걸 개인의 사회활동으로 보느냐 아니면 창작물로 보느냐로 쟁점이 갈릴 듯. 근데 확실히 보수적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긴 함.

[타로 봐드림]

창작물 도용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한참 걸리는 게 많지만. 일종의 이것이 캐릭터 연기를 통한 방송활동으로 간주할 경우 그 캐릭터를 도용했다. 라고 접근해야 겠네. 다만 이 경우엔 그걸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꽤 많이 필요해 보이고 굉장히 판단히 애매해 질 가능성이 커보임.

[치야호야불호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음악 자체의 저작권이 존재할 테니까, 어느쪽이든 ㄱㅅㄱ가 그걸 무단으로 도용해서 영리활동을 하는 등으로 찔릴 가능성이 큰 것이 희소식이겠음. 하는 짓 보면 허락 받고 한 것도 아닌 거 같고 말야.

[타로 봐드림]

일단 도용은 확실히 드러난 문제고. 캐릭터 서사의 권리를 인정받을 후 있으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임. ㅇㅇ

[치야호야불호야]

캐릭터 서사의 권리라 하니 생각난 건데, 의외로 ㄱㅅㄱ를 캐릭터로 정의한다면 쉽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다. ㄱㅅㄱ를 하나의 캐릭터라고 가정한다면 팬 서비스 / 긍지높은 아이돌 / 그 외 등의 설정과 스토리를 베끼고, 테마 곡까지 베낀 "표절 캐릭터"라고 정의할 수 있을 테니까.

[타로 봐드림]

그렇게 접근하면 가능하지. 근데 방어 가능한 전략도 많이 보여서. 이게 참 문제야.

[타로 봐드림]

근데 님 웰케 잘 앎? 법대생이신가?

[치야호야불호야]

아니 그냥 림버스에서 일어난 어느 일에서 존나게 불탔던 거 때문에 저작권 관련 법을 많이 봤어

[타로 봐드림]

다들 비슷하구나 ㅋㅋㅋㅋ 나는 예전에 혹시 몰라서 저작권 공부한 건데 이렇게 써먹게 될 줄 몰랐음.

[치야호야불호야]

난 아직도 웹툰 저작권 들고 나르려 한 그 두 작가라기에도 뭐한 두명만 생각하면 빡침 ㅋㅋ 한놈은 그래도 빤쓰런했는지 빠지긴 했는데

[타로 봐드림]

생각해보니 버튜버라는 업계의 특수성이 인정받느냐 못받느냐도 저 문제의 중점이 되겠네.

[치야호야불호야]

그게 문제인데, 난 아무래도 플레이브 고소건도 있고 하니 그게 인정받기는 아직 좀 이르다 보거든... 그래서 차라리 판례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창작물 도용 쪽이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럼

[린성신관알타]

상도덕으로 볼 수 있을듯

좀 방향이 다르긴한데 다크 앤 다커가 국내에서 좋은 소리 못들었던게 상도덕 없어서였으니

서사 자체가 저작권이 없을 수는 있지만 캐릭 얼굴 이름만 바꾸고 서사 그대로 긴빠이쳤다? 상도덕 읎다고 까일걸

[타로 봐드림]

이 부분은 아마도 저작권의 독창성 문제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음. 그 독창성이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법리 해석이 달라짐.

[린성신관알타]

서사 자체는 상도덕 영역이지 저작권으로 보긴 힘들다고 생각했지 독창성 저거는 몰랐네

[타로 봐드림]

창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선 독창성이 있다 판단이 되어야 함. 이때 완전히 구분되는 독창성이 있으면 1차 저작으로 인정받고 만약 다른 창작물에 종속된다 보면 2차 창작으로 빠짐.
이 경우엔 ㄱㅅㄱ 라는 창작물이 독창적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빠지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