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그러고보니 법쪽으로 궁굼해진게 생겼는데

[미소노 미카]

유튜브 보다보니까 그 오리로표현되는 그 변호사가 포켓몬이니 좀비니 이것저것 다루던데

이건 안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일진이나 아니면 성인끼리라도 A라는 사람이 B을 물건을 강탈했다고 치고

B가 돈이나 힘이 없어 A한테 법적 소송을 내지는 못해 A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도둑처럼 자기가 빼앗긴 자기 물건만 몰래 가져간다 치면

주택 침입죄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절도죄도 해당이 되거나 다른 뭔가 추가적용되는게 있는지

A한테는 뭐가 적용되고 B한테 사유를 묻거나 할 때 A의 피해가 참작사유가 되는지 그것이 궁굼한데

이런거 다루는건 딱히 안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사례에 대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계신분 계시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있는사람]

1. 야간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
2. 위력을 행사하여 물건을 절취하였으므로 강도 혹은 협박, 불법행위에 의한 반환책임(민사)
3. 참작의 사유가 약할거라고 사료됨

[미소노 미카]

본인의 물건만 찾아가는데도 저렇게 적용되는건가요;

[Анастасия]

주거침입만 들어감 이건 ㅇㅇ

[Анастасия]

절도는 타인의 재물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이건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 미달임

야간주거침입 또한 절도가 결합되었을때 야간주거침입절도라는 특별법의 대상이 되는거고
절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주거침입의 가중요소는 될 수 있겠지만 해당사항은 없음

[루크시온]

저... 일단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소송으로 검사와 경찰이 범죄자를 재판하는 거라 당사자의 재산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산이 없어도 형사소송으로 범행이 입증되면, 이에따른 손해를 민사로도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도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기에 말씀하신 가정 상황 자체가 성립이 안 될 듯 합니다

[미소노 미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의 사례를 예로 든 거기도 하고...
간혹 만화나 소설 혹은 몇몇 대충매체에서 '이것은 부모님(or 조상이나 선조)의!' 하면서 그런 사례를 가끔 봐서 든
궁굼증이라...

[네하]

AI답변:

이런 상황에서의 법적 문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B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

### 1. 주거침입죄 (형법 제319조)
- A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 행위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절도죄 적용 여부
-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유: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인데, B가 가져간 물건이 원래 자기 소유물이라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단, B가 물건의 소유권을 입증해야 합니다

### 3. 자구행위 (형법 제23조)
- 법적 절차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될 수 있음
- 하지만 주거침입을 통한 자력구제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 A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죄목

- **강도죄** (형법 제333조):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강취한 경우
- **공갈죄** (형법 제350조): 협박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 **절도죄** (형법 제329조): 몰래 가져간 경우

## 참작사유 여부

1. **B의 처벌에서 A의 행위는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범행 동기의 참작
- 피해자(A)의 유발 책임
- 양형에서 고려될 가능성 높음

2. **그러나 위법성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
-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

## 권장사항

1. B는 A를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2.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력구제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중요**: 이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하]

절도에 해당 안되는게 맞는지 한번 더 물어봄: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절도죄 성립의 핵심 쟁점

### 1. 소유권 vs 점유권
- **소유권**: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
- **점유권**: 물건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상태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 2. 판례의 입장

**원칙**: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면 절도죄 성립 가능

**예외적 상황들**:
- 대법원 1986.3.25. 선고 86도259: "자기 소유물이라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 단, 점유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

### 3. B의 경우 절도죄 성립 여부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
- A의 점유가 **불법적**(강도, 공갈 등)으로 시작된 경우
- B가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A의 점유에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
- A가 어떤 이유로든 **적법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 예: 담보, 유치권, 질권 등의 권리가 있는 경우

### 4. 중요 판단 기준

법원은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1. A가 물건을 점유하게 된 **경위와 방법**
2. A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
3. B가 자력구제 외에 **다른 법적 수단**이 있었는지
4. 물건의 **소유권 관계**가 명확한지

### 5. 실무적 관점

**검찰의 기소 관행**:
- A가 강도/공갈로 빼앗은 것이 명백하면 B를 절도로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 높음
- 단, 주거침입죄는 별개로 처리

**법원의 판단**:
- 설령 절도죄로 기소되더라도, A의 불법행위가 입증되면 무죄 가능성
- 또는 극히 가벼운 처벌

### 결론

B의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A의 점유가 적법한지**가 핵심입니다. A가 강탈/공갈 등 불법적 방법으로 점유했다면 절도죄 성립이 어렵고, 설령 기소되더라도 무죄나 극히 가벼운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