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어] "대한민국 헌법" 오픈케이스 갑니다!!!!!!!

[만식이군]

여러분 모두 안녕하신지요? 

항상 다른 분들의 레어 아이템을 보며 군침만 다시다가 저도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보게 되는 날이 오는군요.

소중한 친우님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받아 자랑하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상한 표현이지만 이건 정말정말 루리웹 오픈케이스 사상 최초!!! 일 듯 합니다. 

각설하고 일단 "물건"부터 보여 드려야 겠지요?

대충 포장케이스 외관은 위와 같습니다. 갱지(?) 재질의 긴 직사각형 필통처럼 생긴 종이 상자이구요.

상자의 뚜껑을 살짝 열어보면-

이렇게 하얀 한지로 싸인 "레어템"이 보입니다.

하악하악...하얀...

이 한지를 살짝 들춰보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물건은 바로바로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구성품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등이 있는데... 이건... 법전에 새겨져 있는 우리 현행 헌법의 근본정신이구요 ^^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레어템 대한민국 헌법은, 유명화백의 연하장과 그분의 종이 공예 작품입니다.

인터넷에 "헌법" 두글자만 투닥투닥 치면 찾을 수 있는 헌법이 왜 레어템이냐구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헌법정신이 실종된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헌법이 말그대로 레어가 되어버리는것 같지만..ㅠㅜ

다음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검은 종이 안에 붉은 색 종이가 보이시죠? 이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면-

글자를 종이에 오려서 새긴 종이부조(?)가 보입니다.

한글자 한글자가 다 연결되어 버티고 있는 거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ㅠㅜ

짠~ 펼치면 다음과 같이 병풍 모양이 됩니다.

산수화가 그려져 있고 글자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새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려도 바로 ..ㅠㅜ

우리 헌법은 정말 소중히 소중히...

이렇게 전문이 새겨져 있구요.

또 산수화로 보이는 부분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글자들이 새겨져 있어요.

사진촬영 기술이 부족해서 세밀하고 실감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ㅠㅜ

헌법 전문 옮겨 드릴게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입니다.

저는 그냥 혼자 조용히 노는 걸 좋아하고, 어른들의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대한민국 헌법을 선물 받고, 뭔가...알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뭘까 생각하다보니 여러가지 공부하고 싶은 것들도 생겼고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준 친우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길 바랍니다!

덧/ 고민 끝에 작품에 대한 설명 덧붙입니다.

위 작품은 임옥상 화백의 2015년 연하장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말 내린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대하여 항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정신을 되새기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는 작가의 메세지가 구현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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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감사합니다...ㅠㅜ 루리웹에서는 오른쪽으로 갔으니 현실에선 왼발을 앞으로 디뎌볼까요? ^^

운영자님, 그리고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덧2 / 부족한 제 글에 관심가져주시고 덧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분한분 감사말씀 드리는 것이 예의인데, 이렇게 글 수정을 통해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제 짧은 식견으로, 정당해산심판 제도는 독일에서 "나찌의 전철을 밟지 말자"라는 반성에서 나온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해산판결(1956년)을 두고, 독일의 우파 세력들도 이 제도의 위험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였고 이는 아직까지도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통진당 해산의 당부당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지못하기에 섣불리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이 "오직" 정부에게만 쥐어져 있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대한민국 헌법에 관심가져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며,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

[오기소 세츠나]

와 정말 멋있내요 어디서 구할수있으려나 ㄷㄷ

[만식이군]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받은 선물이라 따로 구할 수 있는 곳은 모르겠고요,
마음속에 새기는 헌법 정신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중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
다시 한번 칭찬 감사드려요.

[윤아임윤아]

보관이 중요하겠네요
보관 신경 쓰세요

[만식이군]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만드는 것에 심혈을 기울이는 만큼 유지 보수에 힘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을과 펜]

초레어군요 ㅠㅠ

[만식이군]

작품 자체도 귀한 물건이긴 하지만 또 각별한 친우님께 받아서 제게는 더 초초초 레어 한거 같아요 ^^ 가을과펜님 감사합니다! 포근한밤되세요!

[엘사=아서스]

이거 실수로라도 저 글자 뜯겨나가면....

[만식이군]

제 마음도 뜯겨나가겠죠 ㅠㅜ 쿠앙..
대한민국 헌법이 뜯겨나가지 않도록 두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겠어요~^^

[sephia1]

그 사건 맞습니다.
아마.... 지금 헌법을 만든 9차 개헌 이후 처음있는 일일겁니다.
(주 :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헌법입니다.)

[재수니]

설마 수제품인가요 ??

[로리섹돌왕국]

미국 헌법은 애국자 법이 죽였다던데 한국 헌법은...

[라기오스]

와 종이 공예품인 건가요? 굉장합니다ㄷㄷ
종이를 이용한 정밀 공예이니만큼 보관과 관리는 매우 꼼꼼히 하셔야 할 듯

[Brussel St]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 레어템정도가 아니라 실종템이죠..

[ETS토익]

쓰레기통 뒤져보면 나올걸요.

[나데코메두사]

이미 소각했다고 합니다

[BOG]

이명박근혜가

[세가 넵튠]

경찰서에 집어넣을 수 없나

[뭐 임마?]

얇은 금속 재질 같으면 훨씬 나았을거 같은데;;

보관에 은근히 신경쓰이시겠네요;

[나마스땡]

정당해산결정에 항의하는 건 흠...........

[▶◀태생이전라도]

소중히 보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루리웹-745705044]

이건 예술이네요...

[루리웹-745705044]

하지만 통진당 해산은 전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사쿠라 메구미]

해산하는 방법이 문제에요. 옮다고 생각한다고
정부가 마음대로 결정하는건 아니라고 봄니다.

[독고철현]

어차피 통진당같은 당은 국민의 선택을 못 받고 도태될 예정이었음.
정부가 맘대로 당을 해산시킨건 유신때나 있던 일..;;;

[발암을받아라]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통진당 해산은 정부가 맘대로 해산시킨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는 단지 건의권만 갖고 있을뿐, 헌재에서 판결 나와서 해산된겁니다 통진당은..그것도 무려 9명중 8명이 찬성 판결을 내릴만큼 의심의 여지조차 없었죠.

[Leadoff]

청구인이 대한민국 정부고 그 헌재 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을 지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요

[루리웹-2867181246]

맘대로 해산시킨게 아니라고요? 정부가 대놓고 헌법 엿 먹인 개짓거리 쉴드치지 말고 가세요

[발암을받아라]

ㄴ 그래서 지금 헌재 재판관이 공정성이 떨어진단 말씀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때 수도 이전을 왜 헌재에서 탈락 시킴? 헌재가 ㅄ 같긴 해도 검찰이나 경찰처럼 권력의 개는 아님 -_-?

[루리웹-2867181246]

국민의 표를 못 받으면 알아서 사라지는게 정당인데 그걸 권력으로 박살내는 병크를 쉴드치려면 얼마나 무식해야 되는 거지

[발암을받아라]

국민의 표를 못 받으면 자연스레 사라지는게 정당이지만, 반대로 국민의 표를 받으면 자연스레 한 국가의 최고 자리에 오를 수 있는게 정당이기도 합니다. 애시당초 위헌정당해산제도라는 것 자체가 세계2차대전 사후 히틀러나 나치 같은 애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표만 받으면 아무렇게나 활동할 수 있게 내버려둔데 대한 반성으로 나온건데요. 나치가 독일 국민 90% 이상 투표로 뽑힌건 아시는지?? 그냥 정부가 지 꼴리는대로 정당 해산할려고 만든게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구요 -_- 참고로 위헌정당해산제도는 독일에도 있고, 독일에서도 해산 판결 2번이나 났었는데 독일도 제멋대로인 국가군요??

[발암을받아라]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정부가 지 입맛대로 맞출려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라는 헌법수호적 가치를 지킬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제가 정부 옹호할려는게 아니라 통진당은 정말 엇나간 정당이었고, 지금 당장은 투표수를 못 받아 힘이 없지만, 그 정당이 나중에라도 지지율 30% 40% 넘어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닌가요? 그렇게 되서 나중에 통진당에서 대통령이라도 나왔어봐요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됐나...에휴..저도 현정부 싫어하고 새누리당 싫어하는데 무작정 까지만 말고 통진당이라는 어떤 당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독일 나치 패망 이후 다시는 저런 정당들이 설치게 둬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민주주의 헌법 수호 제도입니다.

[발암을받아라]

단순히 지금 당장 지지율 고작 10%도 안되는데 해산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정말 안일한 생각이죠. 그 정당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생각해야합니다. 정당 해산판결 나면 정당 자금 국고로 환수되는데, 통진당 자금이 상당히 많다고 알려졌는데, 까보니 아무 것도 없었다고 하죠.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 아직도 이정희가 남쪽 정부 운운한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요. 헌재에서 9명중 8명이 정당해산판결이 나왔다는건 사안이 그만큼 중대했다는거고, 하 왠만하면 그냥 지나갈려했는데, 솔직히 통진당 정당해산을 쉴드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_-

[발암을받아라]

루리웹-2867181246// 죄수번호 너 통진당 소속 당원이라도 됐었나??? 가만 놔두면 알아서 사라져?? 그래서 나치가 가만 놔두니 알아서 사라지디??? 나치 당시 독일 어땠는 줄 알아? "너 좀 사상이 특이하지만 그래도 우린 민주주의니까 다 같이 경쟁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게? 나치가 국민들 선동해서 90% 이상 압도적 지지율 얻고, 나치 집권 후 모든 정당 싸그리 다 없애고, 전쟁 일으켰잖아 ㅄ아..무식은 널 보고 하는 말이야 그 정당이 사라질지 안 사리질지 니가 어떻게 아냐 통진당이 혹시라도 10년뒤 20년뒤 나치처럼 포장 잘하고 선동 잘해서 집권했어봐 우리나라는 지금쯤 통일해서 김정은 수령님 만쉐 외치고 있었을 듯

[bㅇㅅㅇa]

과정이나 판단근거라든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던건 사실입니다.
판결문에도 나와있듯 남북대치라는 특수상황이 결부되어있다보니 약간 덜 다듬어진 근거들도 그냥 끌고 들어간 느낌이라 그게 좀 아쉬움.

[연시랑]

근데 제가 알기로 통진당은 아마 해산안햇으면 다음 선거에서도 뽑혓을겁니다. 통진당 지지율이 10프로 정도로 낮은 편이 아니에요.. 물론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은 국민의 손으로 없애는 것이 맞지만 헌재 판단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암을받아라]

연시랑// ㅇㅇ 통진당 이정희 같은 놈들이 대통령 후보 나와서 공중파에서 대통령 후보 토론회까지 나갔던거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그때 지지율이 아마 10%대 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어휴...그런데도 정부가 멋대로 해산시켰느니 정부가 잘못했느니...참 한심합니다..정말 이래서 사람들이 헌법을 배워야되요.

[연시랑]

일단 통진당 해산논의는 반년 아니라 1년입니다. 판례에도 그리 써잇구요. 민주주의라는건 가치상대적인 생각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아무리 가치상대적인 생각들에 관대하다 할지라도 일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가치를 걸러내야합니다. 그래서 나온게 위헌정당해산이죠. 님이 말하는건 너무 이상적입니다. 투표로 걸러내자? 아 물론 민주주의에서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에 통진당 출신 이X기가 내란죄로 형벌까지 받은 마당에 가치상대적인걸 언제까지다 관용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국무회의 거치고 나옵니다. 안거치면 헌법위반이에요. 문제가 됏던건 대통령 순방중에 국무총리가 대신 의장직 대리로 심의 했다는 거죠. 헌재에서도 그건 문제가 없다고 햇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구요.

[연시랑]

그리고 자꾸 독일을 언급하시는데 물론 3차 개헌떄 우리가 독일 위헌정당해산 제도를 가지고 온건 사실입니다만..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독일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죠. 추가로 10프로가 적은게 아니라고 하시는데..10프로면 큰겁니다. 10프로면 거의 무조건 다음 선거에도 비례대표 배석받는다고 보시면 됍니다. 2프로 확보못하면 정당 해산시키는것도 위헌난 마당에 10프로면.. 무조건이죠.

[연시랑]

자꾸 독일을 언급하시는데 독일하고 우리는 현재 상황이 다릅니다.. 독일이 정치적으로 탄압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거라는 보장이 잇나요? 독일이 탄압햇으니 우리도 해산하면 탄압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봐야죠. 독일하고 정치적 상황부터가 아주 다른데 왜 자꾸 독일하고 우리를 비교하시는 지 모르겟습니다. 물론 저도 정당해산이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헌재 판례를 보면 두꺼운 책한권을 쓸정도로 상당히 숙고해서 판례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북정당이 있으면 혼란이 초래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국가를 전복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의원을 배출한 정당이 계속해서 헌법 구성기관인 국회의원으로 선출된다는 것이 더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0프로 5프로가 중요한게 아니라 해당 정당이 다음선거에서도 국회의원을 배출한다는 것이 문제라는겁니다. 최근 헌재가 2프로 미만 득표율을 가진 정당을 해산하는 조항을 위헌냈었죠. 고작 2프로라도 정당해산의 사유가 안됀다고요. 님이 말하는 5프로면 다음 선거때 뽑히고도 남는 비율입니다.

[연시랑]

쓰다보니 말이 길어졋는데..
결론적으로 1. 독일과는 상황이 다르기에 독일이 정치적 탄압을 했다고 우리도 탄압할거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생각함.
2. 5프로나 10프로나 비율이 중요한게 아니라 다음 선거에도 국회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것..
3. 님의 말하는 토론 방식은 저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이나 국민 의식이 그런 제도를 잘 받아들일지가 의문이네요.. 현재 국민투표도 거의 쓰지않는 마당에.. 오히려 토론이 정당해산을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 ΟㅏОㅑ]

닉네임처럼 발암을 만들고 가신 분이 계시네요.

[날아다니니]

상해임시정부를 없건일로하고 419정신은 쓰레기통에 버리고 건국절을 만들자는 초헌법적 정당이 있다고 합니다

[XBOX360]

크~ 대학교 1학년때 헌법 중간고사 1문이 헌법 전문 쓰는거 였는데...
10년도 더 됐는데 아직도 기억 나네요 ㅋㅋ

[우유찌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조항도 안지켜지는 현실..

[토토 어린이전사]

일본만 우경화하는게 아니라 한국도 우경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쉬엄뒹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헌법 전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국절이니 건국 아버지 이승만이니 하면서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이니... 그것도 여당 당수가 말이죠.
저 4.19가 누구때문에 발생한 건지 알고는 있는건지...

[정의를 실현하리라!]

진짜 고급스럽내요!!! ^_^ 정말 의미있고 값진 가보입니다!

[PAXCAL]

본문의 물건은 컴팩트 사이즈네요. 구글질 해보니깐 전고 2.4미터, 전장 9미터 짜리 1:1사이즈도 있더군요

['94 Terry]

굉장한 퀄리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헌법을 교양 과목 수준으로 고교 교과 과정에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사람이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니까요. 아마도.

[koolkool]

임옥상 화백이 만든 쇠로 된 작품은 봤었는데 종이로 보니 또 다르군요.

레이저커팅 같은데...

같은 기술을 다르게 쓸 수 있는 마인드가 부럽습니다.

그리고 저 연하장 받은건.... 꽤 중요한 분 같은데요?

[zulluk]

저 전문을 간단히 줄이자면... 대한국민은 헌법을 개정한다. 이 한 문장임. 문장의 전체주어가 대한국민이고 목적어가 헌법을 서술어가 개정한다 요거임. 수많은 쉼표가 있다고 해서 문장이 여러개 나뉠거라 생각하면 오산임.. 저 전문 자체가 하나의 통문장임

[반짝반짝개구리]

저 전문은 간단하게 줄이면 안되는 문장입니다.
어디서 독해 공부하느라 주어 서술어 찾는 훈련만 하셨는지....

[bㅇㅅㅇa]

헌법 전문은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이념이나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고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정도로 무거운 문장입니다. 단순히 개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내포한다고 보셔야 해요.

[연시랑]

ㅋㅋ 개구리님 너무 민감하시네 윗분은 줄인다는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문장이라는걸 말하고 싶던거 아니엇을까요. 그 어디에도 내용을 빼서 줄인다는 건 없는데..

[리엇]

연시랑(rlagudr****)

ㅋㅋ 개구리님 너무 민감하시네 윗분은 줄인다는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통문장이라는걸 말하고 싶던거 아니엇을까요. 그 어디에도 내용을 빼서 줄인다는 건 없는데..

// "zulluk(at1***) 저 전문을 간단히 줄이자면... " 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거에요??

[Su-35BM]

말 좀 못알아들을수도 있지 왜 기를 죽이고 그래욧!!

[재영재영]

잘 보고 갑니다. 오른쪽 갈만 했네요

[란즈크네츠]

저 전문은 全文인가요? 前文인가요?

[zerobase25]

前文입니다.

[잇시키_이로하]

전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이 정당하다고 보는데 말이죠...흠;;

[연시랑]

여기서 정부가 해산시켯다고 하시는분들은 잘보세요.. 법을 약간 아는 사람으로 제가 알기론 8조는 정당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정당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조문입니다. 그리고 정부만이 제소 -> 헌재가 해산결정 내린다는 구조는 언뜻 보기에 정부가 맘대로 해산 할수 있는걸로 비춰지기 쉬운데.. 실제로는 정당의 특권을 보장해주는 조문입니다.(여기서 비판이 나오는겁니다. 특권을 보장해주는 조문에 되려 정당의 목을 날려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말이죠.) 왜 특권을 보장해주는 조문이냐 하면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유일하게 정부만 헌재에 제소를 할수 있으며 또 헌재아니면 해산을 못시킵니다. 선관위도 정당을 못건들죠.

[무력개입]

법에 대해 무지하긴 하지만 약간의 반박을 하자면 일단 통진당 해산 절차가 적법했느냐를 문제 삼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해산 시킨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하죠. 문제는 해산결정의 근거가 자체가 빈약하니 문제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통진당 강령에서 사용한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과 이석기내란음모사건을 들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북한 헌법에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있다고 통진당이 이적집단입니까? 그러면 김정은이 쌀밥 먹으면 남한 사람들이 쌀밥 먹으면 이적죄가 됩니까?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거니와 사민주의를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국가들은 도대체 뭡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강령에 사회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체진실여부도 불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해산견정을 했으니 문제죠. 저도 진보정당을 지지하지만 통진당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통진당사태등 실망스런 모습 때문이었죠. 진보진영 내에서도 통진당안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석기라는 인간은 진보진영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귀찮은 존재로 여겼었구요. 그래서 통진당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공안정국을 만드는 것만 같아 우려스러운 부분이구요. 아는 게 없어서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연시랑]

아는게 없으면 배우셔야죠. 해산은 헌재가 하는겁니다. 위에도 적어놧잖아요 ㅎㅎ 정부는 단지 제소만 할뿐입니다. 제소 = 해산 이 아니란 소리죠. 그리고 판례결정문을 보시고 이런소리 하시는지 모르겟지만 사회민주주의라는 표현만 가지고 해산결정한거 아닙니다. 판례문만 무려 책한권 분량입니다. 단편만 보시고 이런 소리하시면 안돼죠. 그리고 헌재가 대법원 하위기관입니까? 헌재랑 대법원은 서로 의견에 기속돼지 않습니다. 별개의 기관인데 대법원 판결이 무슨 상관입니까 ㅎㅎ

[무력개입]

대법원이 헌재 하위 기관이 아니란 것 쯤은 안 배워도 알구요ㅋ 헌재에서 인용한 근거가 이석기 내란음모와 통진당 강령을 주요하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헌법재판에 근거로 삼기 위해서는 실체진실이 가려졌거나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것 아닌가요? 헌데 실체진실이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건을 근거로 해산결정을 했으니 문제죠. 이해가시는지요?

[무력개입]

그리고 결정문 전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책 한권 분량은 오바구요. 설령 책 한권 분량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 기억하는 것도 무리일뿐더러 여기서 일일이 다 언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생각돼서 2가지 쟁점만 언급했습니다ㅋ

[무력개입]

이석기사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피자면 이런겁니다. 헌재는 해산청구된 정당의 위헌여부를 살피는 곳이지 위헌행위가 잇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이석기내란음모 사건 2심에서 내란음모에 대해서 무죄, 선동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란음모는 무죄죠? 맞죠? 그러면 헌재로서는 "이석기 너 내란음모 저질렀어!"이러면 안 된다는겁니다. 헌재는 범죄사건을 맡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도 결정문에서는 이석기 사건을 근거로 해산결정에 인용했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고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통진당을 해산했다고 한 것은 행정부에 정당해산 권한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산을 제소할 수있기 때문에 제소를 한 것이고 헌재가 그 해산결정 근거를 청구인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한 얘깁니다. 통진당 해산 사건은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비판 받는 사건인데 연시랑님은 법을 얼마나 많이 배우신 분이시길래..

[연시랑]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립니다.저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정당은 당연히 국민의 손으로 없애야 한다는 생각입니다만..헌재의 의견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에 글에도 법조인들이 비판이유를 적어놧구요. 그리고 헌재의 기능을 아십니까? 정당해산에 대한 법위반의 판단은 헌재가 알아서 판단하는겁니다. 실체진실도 헌재가 하는거구요.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대법원이 내란이라고 해도 헌재는 내란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각 법원이 의견이 다르면 비판이 있겟죠. 그리고 제소된 정당의 해산여부는 오로지 헌재에만 전속합니다. 청구된 정당이 해산되어야 하는지 아닌지는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겁니다.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내미는 자료에 기속돼는게 아니란말이죠. 단지 그 자료를 참고로 삼아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겁니다. 그리고 헌재가 범죄사건을 맡지는 않지만 그 죄의 여부는 가릴 수 있습니다. 즉..다시 말해서 헌재는 정당해산 청구된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사하며 그 어느 의견에도 구속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당해산에 관해서 정부의 주장을 거의 수용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헌재의 판단하에 수용한거죠. 헌재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정부가 주장한거에 구속받지 않습니다. 자꾸 헌재를 정부의 하수인으로 취급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헌재도 엄연한 헌법 기관이고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기둥중에 하나이며 많은 리딩판례를 내리고 있는 곳입니다.

[연시랑]

참고로 추가하자면 님글에서 위헌여부를 가린다는 부분에서 좀 이상햇는데.. 헌재의 기능은 총 5가지입니다.
1. 위헌법률 심판
2. 탄핵심판
3. 정당해산심판
4. 권한쟁의
5. 헌법소원
그리고 판례결정문 책한권 분량은 됩니다.^^ 서로간의 공격 방어로 쓰인 인쇄 값만 돈으로 억단위가 넘어갑니다. 헌재도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판례문에 적어내려고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다고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 전문을 안보고 중요 내용만 간추려 봐도 단순히 사회민주주의를 찬양했다고 해산결정 내린건 아닙니다.

[무력개입]

네, 헌재결정은 존중돼야 합니다. 헌데 헌재의 모든 판단에 대해 존중하는 것은 "악법도 법이다."라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지요? 정부의 청탁이 있었는지 명확한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지 없는지도요.... 헌데 무리한 인용을 해가면서 청구인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들이니 정부의 청탁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합리적 근거도 없이요. 그리고 법률에만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성격에 대해서도 위헌여부를 가립니다. 저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헌법학에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헌재가 실체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헌법을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헌법재판소는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파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과 국가작용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곳입니다. 제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면 죄송합니다.

[연시랑]

네 지금도 헌법 공부는 하고잇습니다. 님이 적으신 헌재의 기능은 위헌법률 심판이겟네요. 국가작용의 위헌여부를 가리는건 기본권 침해를 당했을때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헌법소원이구요. 헌재는 탄핵심판도 관장하고 국가 기관간의 권한 다툼도 관장합니다. 제가 적은 5가지 기능은 법에 명시적으로 나와잇는 기능입니다. 음..그리고 헌재의 모든판단이 옳다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좋지않지요. 그리고 실체진실을 관해서는 헌재도 판단할 수 있답니다.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심이 어떨런지요. 또한 이런 글 적기가 좀 그렇지만 음 너무 불신이 가득하신거 아닌가요? 정부가 청탁을 넣었다라..이런 내용자체가 아무런 근거없는 루머입니다. 헌재는 정부에 손해를 입히는 리딩판례도 많이 내린 기관 입니다. 전 아직까지는 헌재가 그래도 정직하다고 믿고싶은 1인입니다.. 혹시 제 답변중에서 기분나쁜 표현이 있었다면 기분 푸시고 좋은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력개입]

아뇨 전혀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덕분에 좋은 토론도 해보네요. 연시랑님도 즐거운 명절 되세요ㅎㅎ

[아리가또고자임다]

크.. 역시 배운사람에겐 못이기겠군. 저도 sns에서만 보던 자료만 믿고 으아아앙!! 했었는데, 연시랑님 의견보니 제 생각이 짧았군요

[MALIBU★]

솔까 헌재가 해산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권이 압력을 안넣었다고 생각하면 그게 뇌가 없는거지 국정원에서 간첩조작 사건이나 댓글공작 해놓고 개인의 일탈이라고 개소리하는 꼴

[굳은의지 내년엔결혼한다]

박근혜정부 더 정확하게는 박근혜가 정당 해산 시킨거 맞습니다 ..

아니라고 하는분들은 구조를 모르거나 거짓말 하는것 둘중 하나죠

일단 한국엔 헌법 재판소가 있고 임명된 재판관 9 인 구성이며 과반 결정 으로 법위의 법? 으로 군림합니다

9 인 구성원중 .. 대통령이 3 명 직속 임명 합니다 ..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통령 직속 부하인 재판소장이 3 명 임명합니다

즉 대통령 1 인 의견으로 이미 과반이 넘죠 .. 6 인중 자기가 자리에 앉게 해줬는데 자기의사대로 표결안하는 사람이 만약있다면

재판관 다시 임명하고 재산 다시 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여당 1 인 재판관 지명 야당 1 인 지명 여야당 1 인 지명해봐야 3 표인데

대부분 대통령 당이 여당이고 여당이 다수당일 확률이 7 할이니까 .. 1-2 표 확정 물론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큰 문제는 ..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헌법에 국민 직접 참여나 국민의사 반영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국민은 1 명의 재판관도 임명하거나 투표할수없거든요 ㅎㅎㅎ 앞으로 더 심각해지리라 봅니다 .. 과거도 안치르고 법관 될 애들이 양산되고 있으니 ..

물론 법관 되는 사람들도 학교 때부터 장학금이다 학비다 정착비다 해서 지원받다보고 또 이후에도 업무 연계다 보직 하사다 이런 떡밥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이미 친구 또는 부하가 되기 쉬운 판국인데 말입니다 ..

[연시랑]

반박을 해보자면.. 대법원 3명 국회 3명 정부 3명입니다. 그리고 제도라는게 헌법 개정권자의 결단이고 국민이 찬성한것이 헌법개정입니다. 우리도 2공때에 법관도 선거로 선출햇지만 이후 없어졋죠. 민주적 정당성의 문제는 어느나라에나 잇는겁니다. 대신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으로라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가 청문을 거쳐서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만들엇죠. 그리고 정당해산 8:1 이엇습니다. 대통령이 선출하는 법관은 3명이니 말 안해도 아시겟죠? 그리고 선출되면 일단 직무적으로 독립해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법관입니다. 물론 선출해주는 대통령 영향력도 무시하지는 못하겟지만 우리나라 한축을 이루는 헌재 법관들을 하수인 취급하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연시랑]

또한 인원구성에 대해서 잘못아시는거 같은데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나 국회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그리고 3명 선출권은 헌재소장 아니라 대법원장입니다.^^

[MALIBU★]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2/26/0200000000AKR20141226166351004.HTML?input=1179m

헌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하는 현행 재판관 구성인데 헛소리 좀 작작하시죠

[premiers]

ㅎㄷㄷㄷㄷ

[ksmpp]

헬조센 헌법따윈 별로

[키뮤식]

새누리당에게 국가파탄의 죄를 물어 정당 해산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무력개입]

이명박그네 정부하에 임명된 헌법재판관들이 다수여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ㅜ

[v.for.vendetta]

벌레들이 꼬이기 쉬운 게시물이네요.

[아프로 레이]

루리에서 별로 대접받지 못할 물건 인데......재미도 없고

[요요병아리]

대단한 헌법학자들 많이 보이네 지금 우리나라 헌법학자들 중에 대다수가 헌법역사상 처음으로 이루어진 헌재에 의한 정당해산심판이 이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정부가 마음대로 해산시켰다는 해석은 안나오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학자들을 전부 정부의 개로 만들어 주고 계시네

[민족중흥]

이거 같은 물건 전에 힛갤 한번 왔던걸로 기억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