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1학기부터 적용

[SF WARRIORS]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2362?sid=102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92362?sid=102

[평생솔로[윤건희구속]]

지금까지 금지가 아니었단말인가

[루리웹-5253307665]

인권위가 지랄떨어서요...

[루리웹-5253307665]

인권위는 2014년부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교내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왔다. 기존 결정을 10여년만에 변경한 것이다.

인권위는 2014년 결정 이후 10여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 점을 들어 기존 결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말리스미제르]

이건 전적으로 지지함. 이게 왜 이제서야 확정이 되었나 모르겠음. 학교 선생들 속이 좀 덜 썩어들어갈 듯. 저걸 학생 인권 운운하는 것은 딱 학교현실을 글로 배운 고문관들이나 할 소리임...

[가백]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못하면 빠따 맞던 세대로서, 체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요즘 애들 교사들에게 하는 행태 보면, 스마트폰 수업중 사용? ㅋㅋㅋㅋ 교권을 바닥에 쳐박아뒀던 세태였구만..

[칼쑤마졍이]

요즘 애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 좀 처 맞아야 되는게 맞는 듯

[ㅇㄱㄹㅇ]

그건 아니고.... 왜 정도를 몰라.

[철인쿠마]

따귀 맞고 툭하면 개처럼 맞던 세대라 지금 분위기는 그당시 교사들이 만들었다고 보지만 뭐든지 적당히가 좋은것 같음 요즘은 또 애들이 너무 개념 없이 행동하긴함

[가백]

저 고1때 담임은..지구과학 교사였는데..과학실 옆에 목공소 만들어서, 몽둥이 직접 깎아서 팼어요 (.....)
진짜 발바닥 맞고 엉덩이 맞고..내 잘못 아니라도 연대책임으로 같이 맞고..

[rusanstar]

이게 농담같지 않음. 교사가 지 기분나쁘다고 복도에 몸 거치하고 반애 밟은거 본적 있는 입장에서

[가백]

비일비재했죠 (....) 그 때 당시엔 학교에서 맞고 오면, 집에서도 "니가 맞을 짓을 하니까 선생님이 때렸겠지" 라는 사회적 분위기였던지라..

[아마존슨]

이게 금지가 아니었다고??

[Zione]

엥 그럼 지금까지 수업중에 스마트폰 해도 되는거임?

[Loon]

학교에 따라서 수업할 때는 걷기도 합니다.
이 법안은 그걸 강제로 하라는 거죠.

[무한의체력]

수업때 선생이 걷으면 학생들이 님이 무슨 권리로? 하고 법으로 댐비는 경우 써먹으라는 의도이지 않을까

[cherryade]

게임도 하고 심지어 불법도박도 함

[위험∧기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일진애들이 교사를 도발하고 패거리 녀석들이 맛폰으로 촬영(협박)하는 장면 자주 나옴.ㄷㄷ

[극프]

법으로 정해져있어야
따져도 할말이 있어

[초콜렛$]

법으로 할만큼 상식적이지 않은사회구나

[후지사키시오리]

엥 스마트폰 걷어서 보관했다가 수업 끝나면 주는거 아니었나

[루리웹-5253307665]

여태 인권위에서 인권침해 시전하다 작년에 입장 바꿈요 ㅅㅂㄴㄷ 인권위가 젤 문제임

[암바들어가]

지금까지 수업중 폰봐도 됬던거냐 ㄷㄷ

[ABC_22110]

취지는 동감하는데 법으로 만들기엔 너무 사소한데...이런거 학교재량이나 행정령같은거로 하면 되지않나?

[말리스미제르]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학부모가 있고, 그 중에는 진짜 상종 못할 인간들도 있습니다. 법으로 박아두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ABC_22110]

진상 무서워서 핸드폰 금지를 법으로 막아두겠다?
님이 말하는 진상 학부모가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말같지도 않는 민원을 다 받아줘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문제인거임.
법으로 거창하게 하는것치곤 근본적인 대책도아님

[말리스미제르]

저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장에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그게 복합적인 거라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당장 할 수 있는거 부터 하는게 맞죠.

[담애]

안타깝게도 그러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아서 법령으로 지정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온거임…

[ABC_22110]

그러니까 학칙이나 행정령으로도 폰 금지는 지금도 충분히 된다는거고 그럼에도 또 법령을 만들자는 이유는 진상학부모가 많으니 더 강하게 규제해보겠다 아님? 근데 법이라고해도 처벌규정 안두면 지금이랑 똑같고 처벌하자니 애가 핸드폰봤다고 부모한테 벌금 10만원 물리면 가정파탄날 집안도 있는데

[말리스미제르]

님은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고 학교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고 하는 이야기 같네요. 국회의원들이 할짓이 없어서 오늘은 심심한데 학교에서 핸드폰 못쓰게 하는 법이나 만들어볼까 하고 만든거 같습니까? 지금의 규정으로는 통제가 안되고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심지어 인권위까지 올라갔던 사항입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통제가 안되니 여기까지 온건데, 그대로 가자고 하자는건 문제를 덮고 가자는 겁니다. 10만원에 가정이 파탄난다는 것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거니와, 그럼 부모가 가르쳐야죠. 학교에서 핸드폰 쓰면 안된다고. 솔직히 무슨 이야기 하시는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ABC_22110]

잘 말했네. 부모가 가르쳐야할걸 왜 법으로 끌고오는거임?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도 전혀 대책이 안되는건데 왜 어쩔수 없는 입법인냥구는지?
벌금 10만원 얘기를 이해 못했나본데 그런 벌금들로 가정불화 쉽게 일어날건 충분히 예측할수 있지않나?

[말리스미제르]

그런식이면 모든 벌금형을 없애야 겠네요. 10만원을 내지 못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법으로 규정을 해야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없어지겠죠. 님 논리면 살인죄에 대한 법이 있다고 살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살인죄도 존재할 필요는 없겠네요.

[ABC_22110]

ㅇㅇ 잘 말했다 사실 벌금을 내야되는건 학부모가 아니라 핸드폰 쓴 당사자지?
당사자한테 벌금 먹이자 12살 꼬맹이한테 벌금 먹이고 돈 안내면 그 핸드폰 압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던가 노역장 보내던가 해

[효율충]

?? 되게 극단적이시네

[말리스미제르]

논쟁을 하다가 의견이 다르면 바로 반말을 하는 타입인가 보군요? 궁금해서 활동내역을 보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네요. 어차피 생각이 다른 사람과 이성적으로 대화를 주고 받을 생각은 없어 보이시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네요. 별 의미가 없는 대화인거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ABC_22110]

ㅋㅋ 키배에서 처발리면 사소한걸로 꼬투리잡는 타입? 네 잘 가세요
이성적으로 대화하는거치곤 논리가 전혀없으신듯

[말리스미제르]

진정한 정신승리자 시네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ㅎㅎ

[Neito]

스마트폰 중독도 게임중독에 이어서 새로운 질병코드로 들어가는건가?

[마지마형님]

와 지금까지 금지가 아니였음??

[GUN_OF_KUGS]

애들한테는 제어가 필요한게 맞지 이런건

[TTLWR]

당연한 건데 법으로 금지할 정도로 말을 안 듣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렸구만

[엥?....]

바디캠도 씨씨티비도 같이

[레렐]

난 중학생까지 스마트폰 사용금지법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함

[토와허셀]

서양권에선 금지 들어간 국가 몇있음

[낭패]

수업중 사용은 선넘었지...

[매일라면만먹어요]

어느 누군 인사청문회중에 코인거래질 잘만 하더구만

[리플렉스]

출석하고 걷어가고.
하교할때 주면됨,

[루리웹-5940251259]

초 중 등 학생은 그냥 스마트폰 말고 전화만되는 폰 왜는 구입이 불가는 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지 카메라 도 없은
완전 전화만 되는

[혼자걷는아이]

수업중도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보는거부터 금지시키자. 뭔 ㅆㅂ 세상이 다 폰좀비로 가득차 있어.

[세상의별]

조례나 학칙으로 하니까 일부 학생이나 부모가 개무시하니

법령으로 만들고 사법으로 조질 근거를 만들어준거임

[왤케왤케]

당연한거긴 한데 이런것 까지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니 한국 사회가 참 미련하고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IIIIIllIIII]

이걸 법으로 막는것도 좀.. 위에 댓글들처럼 행정령이든 학칙이든 해서 막아야 맞는거 아닌가요?
몇몇 진상들은 단호하게 쳐내구요.

[루리웹-4716668484]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미 교육부가 하고 있었고 그 진상들 쳐내는 법적 근거가 저거인듯?

[희동구86]

학원에서도 적용되는건진 모르겠는데

이 문제때문에 학원교사가 수업중에 스마트폰으로 겜하던 학생 툭 쳤다가 특수폭행죄로 법원까지 갔던 걸 눈앞에서 봤죠

이거는 법으로 해결해야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겨울뱜]

선넘는 놈들때문에... 평범한 학생들 까지 피해보는거지모 선생님들은 번거로워지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