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회] [속보] 이혼 후 '혼인 무효' 가능해진다..40년만 대법 판례 변경 [13]


profile_image (5201331)
작성일 프로필 열기/닫기
추천 | 조회 2168 | 댓글수 13
글쓰기
|

댓글 | 13
1
 댓글


(IP보기클릭)118.235.***.***

BEST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24.05.23 15:54

(IP보기클릭)39.7.***.***

BEST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24.05.23 15:57

(IP보기클릭)211.224.***.***

BEST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24.05.23 16:04

(IP보기클릭)223.38.***.***

BEST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24.05.23 16:04

(IP보기클릭)112.220.***.***

BEST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24.05.23 16:00

(IP보기클릭)118.235.***.***

BEST
서로 더 믿지 못해질것도 같은데 어찌될라나 싶기도
24.05.23 15:54

(IP보기클릭)1.234.***.***

설원에서
어차피 진작에 서로 못믿게 됀지 오래고 절반이 이혼하는데 돌싱들의 패널티를 없애주는게 실익이 훨씬 많지 | 24.05.23 16:11 | | |

(IP보기클릭)1.234.***.***

설원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는 믿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각종 사기와 외도가 범람하는 형국에 믿으라고 니여자 니남자는 다르다고 하면 믿음이 자연스레 생기냐고.. | 24.05.23 16:16 | | |

(IP보기클릭)39.7.***.***

BEST
혼인무효 소송이 줄을 이을듯? 어차피 인정되는건 힘들겠지만 일단 판례가 뚫렸으니
24.05.23 15:57

(IP보기클릭)1.234.***.***

세상의별
사기결혼 같은건 초기에 무효 인정해주겠지 | 24.05.23 16:17 | | |

(IP보기클릭)1.234.***.***

세상의별
거기다 인간은 일부의 친부불일치 문제가 생길수 밖에 없고 | 24.05.23 16:18 | | |

(IP보기클릭)222.109.***.***

하도 까이니~ 정책 이거저거 막던지기임~?
24.05.23 15:59

(IP보기클릭)112.220.***.***

BEST
보호 출산제로 이미 국내결혼 선넘었음
24.05.23 16:00

(IP보기클릭)182.208.***.***

이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거 아닌가
24.05.23 16:03

(IP보기클릭)114.200.***.***

나는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네
24.05.23 16:03

(IP보기클릭)223.38.***.***

BEST 판매신부베개쓴적없음
오늘은 이 미혼남의 용기에 대해 전해주려고 왔네.. | 24.05.23 16:04 | | |

(IP보기클릭)211.224.***.***

BEST
결혼 하고 보니 막 상대방 생활이 전부 거짓이었거나 그랬다면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안 그런데도 신청하는 경우는 엄청나게 나올꺼고, 심지어 그런 판단을 지금 판사놈들이 하니까 더 문제..
24.05.23 16:04

(IP보기클릭)1.234.***.***

이제 법률혼은 유지되기 힘들지 꼰대들이 여성 우위 법률혼 계속 고집하려 해도 아예 안하거나 해도 이혼러시 하는데 얼마나 버티겠냐....
24.05.23 16:09







읽을거리
[게임툰] 무협세스 메이커, 활협전 (37)
[MULTI] 호그와트 레거시 2에 넣어줘, 해리 포터: 퀴디치 챔피언 (9)
[MULTI] 강대강의 유혈 호드슈터, WH40k: 스페이스 마린 2 (78)
[MULTI] 건프라란… 자유다! 건담 브레이커 4 (79)
[MULTI] 풍선 근육 오픈 월드, 스타워즈 아웃로 (53)
[게임툰] 냥만 넘치는 해적 RPG, 캣 퀘스트 3 (30)
[PS] 더 커지고 넓어지고 즐거워졌다, 아스트로 봇 (27)
[MULTI] 엔진도 손님도 없는 폐허의 종이비행기, 콘코드 (177)
[MULTI] ‘성검전설다움’을 아로새기는 여행, 비전스 오브 마나 (53)
[게임툰] 하중 계산은 어려워, 월드 오브 구 2 (31)
[MULTI] 게임스컴 2024, 공식 방송 및 관련 기사 종합 (6)
[게임툰] 아키하바라 물담배 액션, 후카 헤이즈 (71)


파워링크 광고 24시간 안보기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151 전체공지 계정 도용 방지를 위해 비번을 변경해주세요. 8[RULIWEB] 2024.07.24
178036 공지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7) 루리 142 812798 2008.04.30
BEST [속보]"한국이 위험하다"...1200조 나랏빚에 국내외 통화기관 경고 (36) majinsaga 25 6247 2024.09.20
BEST [속보]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39) majinsaga 46 6602 2024.09.20
3470630 정치 혈압요정 44 21:42
3470629 정치 sainthans 111 21:42
3470628 정치 혈압요정 247 21:41
3470627 정치 혈압요정 1 437 21:39
3470626 사회 바티칸 시국 94 21:38
3470624 사회 ???? 477 21:28
3470623 사회 ???? 225 21:27
3470622 사회 ???? 499 21:26
3470621 정치 sainthans 1 524 21:16
3470620 정치 원히트원더-미국춤™ 395 21:11
3470619 정치 Watanabeyou 1 437 21:08
3470617 사회 바티칸 시국 1 394 21:01
3470616 사회 lbygxk 789 21:01
3470614 사회 루리웹-3697868349 3 771 20:55
3470613 정치 루리웹-3697868349 1 408 20:52
3470608 사회 Watanabeyou 16 1581 20:28
3470605 정치 솔다방의악몽 5 496 20:23
3470604 사회 오토코 292 20:22
3470600 사회 오토코 589 20:19
3470599 사회 유르군 2 1502 20:11
3470596 사회 지정생존자 764 20:06
3470590 정치 昏庸無道 6 642 19:48
3470589 정치 昏庸無道 8 793 19:47
3470588 정치 昏庸無道 2 230 19:45
3470587 정치 오버테크 1 451 19:44
3470586 정치 원히트원더-미국춤™ 438 19:40
3470585 정치 오버테크 1 420 19:39
3470584 정치 오버테크 385 19:35
글쓰기 1441842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