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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42.***.***
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 골목길로 갔다는거 보니 뺑소니가 아니고 진짜로 달려서 도주한거 같은데, 도주하다가 잡은 걸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이건 또 뭔 빽이냐..
(IP보기클릭)220.117.***.***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때문에 발부하는건데 이미 사망사고 낸걸로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했으니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음 도주? 하면 가중처벌이고 정권이 비호하는 모 군인 범죄자새끼가 아닌이상 외국도 못나갈거 한국에 있으면 100% 잡히지 현장에서 도주한건 음주운전 증거인멸하려고 도주한건데 잡혀서 확인했으니 더이상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없는게 맞죠. 괴씸한건 맞는데 법리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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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옆 골목길로 1㎞가량 도주했고, 사고 발생 50분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 검찰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사안이 중대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기각 사유를 경찰에 설명했다. --- 골목길로 갔다는거 보니 뺑소니가 아니고 진짜로 달려서 도주한거 같은데, 도주하다가 잡은 걸 도주의 우려가 없다니.. 이건 또 뭔 빽이냐..
(IP보기클릭)106.101.***.***
도주하다 잡힌걸 도주 의도가 없다니 어메이징하네 살인하다가 잡힌걸 살인 의도가 없어 기각할판 | 24.05.16 11:18 | | |
(IP보기클릭)220.117.***.***
Moo!!
구속영장은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때문에 발부하는건데 이미 사망사고 낸걸로 확인했고, 혈중알코올농도 확인했으니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음 도주? 하면 가중처벌이고 정권이 비호하는 모 군인 범죄자새끼가 아닌이상 외국도 못나갈거 한국에 있으면 100% 잡히지 현장에서 도주한건 음주운전 증거인멸하려고 도주한건데 잡혀서 확인했으니 더이상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없는게 맞죠. 괴씸한건 맞는데 법리는 그래요... | 24.05.16 11:20 | | |
(IP보기클릭)220.117.***.***
괘씸 | 24.05.16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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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목, 증거물들이 너무 일목요연하니 굳이 구속영장까지 때리지 않아도 법적으로 조지는 거 가능하다.' 라는 소리구나. | 24.05.16 11:33 | | |
(IP보기클릭)220.117.***.***
ㅇㅇ 횡령같은 금융범죄처럼 증거가 방대해서 검/경이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거나 불구속수사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경우 무연고자, 노숙인, 떠돌이일용직 등으로 출두명령 등이 전달되기 힘들다고 판단하거나 국제범죄나 복수국적자 등 해외로 밀항할 우려 등이 있을때 발부하는거지 현장에서 체포당했고 혈중알콜농도 확인했고, 혐의입증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됬다고 말할정도면 가게에서 술마시고 차에타는거나 차에서 내리는 CCTV 아니면 차량 블박 파일을 확보했겠지... 그런경우엔 구속영장이 당연히 안나옴 | 24.05.16 11:39 | | |
(IP보기클릭)220.117.***.***
+ 살인범이나 악질스토커 등 불구속수사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등에 피해가 우려되는경우 | 24.05.16 1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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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망사고도 아니고 음주 사망사고 입니다..;; 살인으로 쳐야할 사건이죠 | 24.05.16 11: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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