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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만 18세 대학생 ‘청불’ 영화 못본다… 연령 기준 상향 [22]
추천 6 조회 8070 댓글수 22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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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올리는거지..?
(IP보기클릭)220.86.***.***
게임물의 경우에도 이미 올해 1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IP보기클릭)203.229.***.***
술 담배랑 매칭시키는 거 아닌가
(IP보기클릭)218.48.***.***
갓 20세 넘은 대학생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미친 댓글이 현실이 되게 생겼네;;;;
(IP보기클릭)1.232.***.***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제외'면 결국 일반적인 한국 나이 20살 대학생은 다 볼 수 있다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220.86.***.***
게임물의 경우에도 이미 올해 1월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상향되었습니다.
(IP보기클릭)106.101.***.***
대체 왜 올리는거지..?
(IP보기클릭)223.38.***.***
미성년자 기준이 18세 19세 20세 3개가 법령마다 혼재라서 통일작업인거 같은데. 어차피 1월 1일 기준이니까 저게 맞지 않나? | 24.04.23 08:21 |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218.48.***.***
갓 20세 넘은 대학생은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로 보호해줘야 된다는 미친 댓글이 현실이 되게 생겼네;;;;
(IP보기클릭)125.183.***.***
기사 타이틀이 허위로 나간 거임. 저기 사진 보면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도달한 자는 제외'라고 나와있음. 그러니까 만18세 대학생도 볼 수 있다는 거고, 걍 기준을 청소년보호법이랑 통일하는 절차를 거친 건데 영화비디오법만 시행일자가 5월 1일로 따로 놀아서 그런거임. 공연법이나 게임산업법은 이미 술담배랑 기준 통일했음. | 24.04.25 02:39 | | |
(IP보기클릭)1.232.***.***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청소년)제외'면 결국 일반적인 한국 나이 20살 대학생은 다 볼 수 있다는거 아닌가???
(IP보기클릭)125.183.***.***
여기서 저 내용 제대로 이해한 게 그쪽이랑 나 외의 일부 인원밖에 없는 거 같네 ㅋㅋ 사람들이 기사 타이틀에 낚여서 내용도 제대로 안 봄 작년에 청소년 기준이 법률마다 다른 게 문제가 되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성인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절차가 진행됐었는데, 영화비디오법만 시행일자가 5월 1일로 되어있어서 뒤늦게 부각된 거임. 그리고 원래 기준도 말이 만18세지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라고 단서조항이 있어서 오히려 이번 기준통일은 실질적으로는 연령 하향 효과가 있음. | 24.04.25 02:43 | | |
(IP보기클릭)203.229.***.***
술 담배랑 매칭시키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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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낭비 + 부자감세 | 24.04.23 06: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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