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법,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에 과징금 취소 판결 왜?

[민초맛돈까스]

국내 기사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9032.html

[민초맛돈까스]

사건 내용

- 멜론이 부분 해지 기능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안 알려주고 그냥 해지하면 전체 해지만 되는 등 문제가 있었음

- 법에 원래는 영업정지 때려야 하지만 그게 사용자한테 큰 불편을 주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 조항을 근거로 과징금 때림

- 그리고 오늘 대법에서 이게 뒤집힘

- 저 사건을 공정위가 조사한 게 21년 1월 그리고 시정 조치가 내려져 수정 완료한 게 21년 7월

- 근데 저 사이에 21년 5월에 멜론은 카카오로부터 분사됨

- 공정위는 멜론이 이제 없는데 영업정지를 어케 함 과징금으로 대체하겠음 판단을 했지만
대법이 영업정지 시키면 소비자가 피해볼때만 그러는거지 이제 다른 회사 돼서 영업 정지 못 시킨다고 그러는 건 법에 안 써있다라고 결론을 내림

- 단 해지 이상하게 된 거 시정하라고 한 거 자체는 적법이다 판결

[반다이크에크!]

정리 아주 굿 입니다.

[루리웹-5344056515]

그니까

공정위 : 영업정지 해봤자 니들 타격 없을거니까 돈으로 처벌하겠다

카카오 : ㄴㄴ 과징금 말고 영업정지 때려

대법 : 카카오가 잘못한건 맞는데.. 분할 했다고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 때리는 건 법리상 안 맞음.

인가?

[민초맛돈까스]

ㅇㅇ

[헤드크랩]

그럼 이제부터 공정위 조사 들어가면 시정조치 이루어지는동안 서비스 분사때리면 되겠군!

[lightlas]

카카오의 전형적 수법
그리고 그 수법은 마치 용8들이 빛 많은 업체 폐업하고 야반도주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새 업체 만들어서 장사 시작하는 수법과 유사

[루리웹-1931293607]

판결 날 때 까지 분사를 못 하게 법을 만들어야 함

[달걀없음]

좀 더 쉽게 말하면 법꾸라지짓 한겁니다

[Happy Circuit]

ㅋㅋㅋㅋ정말 보면 볼수록 웅장한 기업이야.

보고있는 내 슴가도 웅장해지네

[Mk.One]

아니 그럼 기업을 뗏다붙였다 하면 책임을 안진다는 건가?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지

[상처엔염산]

법이 못따라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