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DS용 장치 판매자에 대한 형사적발에 대하여
이번에, 닌텐도DS에 설치된 기술적 제한수단 (시큐리티)를 회피하여 복사 게임의 기동을 가능토록 하는 소위 「마지콘 (マジコン)」이라 불리우는 장치의 판매자에 대하여 형사적발이 이뤄졌기에 알립니다.
마지콘 등의 기술적 제한수단 회피장치의 수입・판매 행위에 대해서, 작년 12월 1일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시항되어 동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형사적발은, 동법의 개정 후, 마지콘 판매업자에 대한 첫 형사적발입니다.
마지콘 업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민사적 수단으로 경고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마지콘 판매를 위법으로 하는 민사소송 확정판결 (平成20年(ワ)第20886号、35745号)이 나오고, 더욱이 작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에 의한 마지콘 등의 판매가 형사처벌 도입이 된 이후에도 이 기기류에 대한 판매를 멈추지 않는 업자들이 뒤를 잇게 되어, 아이치현 경찰본부의 협력을 얻어 형사적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적발로 인해, 앞으로 마지콘 등의 장치가 시장에서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기초한 형사적발로서 이번 건에 앞서서 올해 2월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에 의한 Wii 개조대행 업자에 대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미 이 사건은 피고의 유죄가 이번달 중으로 선고되어 판결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콘 판매행위를 위법으로 하는 판결은 일본 이외의 각국 (한국, 대만,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독일 등) 에서 차례대로 나오고 있으며, 일단 마지콘 판매업자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던 프랑스나 스페인에 있어서도 이후 「유죄」로 판결이 내려져서 (프랑스 : 2011년 9월, 스페인 : 2010년 10월 및 2012년 4월) 그 일부는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함께 알립니다.
이번 적발에 대해 협력해주신 많은 관계자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닌텐도]
만약 3DS에서 불법기기가 나오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시 자체를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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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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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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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소식은 아예 안올리면 안되나. 불법 언급을 완전히 안했으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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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부터 앙대 를 외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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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불법사용자도 전부다 콩밥 먹었음 좋겠네요. 루리웹엔 윈도우는 불법쓰면서 게임은 정품써야한다는사람 천지라면서요? 딸칠때도 야동 정품구매할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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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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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 12.05.30 18: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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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부터 앙대 를 외치게 생겼네 | 12.05.30 18: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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