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판사가 판결 뒤집게한 탄원서

[올때빵빠레]

요약

'약관에 이미 경고문이 있었는데 고객들이 안읽은 거다'

라는 논리로 판새가 기업측 승소 판결 하려고 해서

피해자측이 탄원서를 저렇게 써서 보냈고

저 탄원서에 감동해 판사가 판결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웃집어르신]

글자크기는 진짜 똑같이 통일시키게 해야함
구독상품 해지하려는데 혜택같은건 ㅈㄴ 크게 있는데 해지하기는 제일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음

[Bull'sEye]

주요 가입자가 고령층인 거 생각하면 중요하긴 해... 사실상 불공정 계약 아녀...

[백설하 白雪巴]

쓰면서 한번도 구경도 못해본 혜택을 자꾸 챙겨준다고 질척거리더라
그런게 있으면 가입할때 좀 쥐어주지 그랬냐고......

[루리웹-27482051945]

인터넷 해지방어 부터 이어지는 유구한 전통인듯

[십장새끼]

현미경이냐고

[루리웹-1567263954]

글씨 커도 안읽을 사람은 안읽음

[올때빵빠레]

적어도 업체 입장에선 고객이 약관 읽기 쉽게 해야 한다는 거겟지

[401UNAUTHORIZED]

어휴 활동내역 투명하네.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그리고 글씨가 작으면 읽을 사람도 못 읽고

[401UNAUTHORIZED]

활동내역

[TAKO_EATS]

안읽은거랑 못읽게 하는건 차이가 크지

[루리웹-76461616]

안읽는거랑 방해하는거랑은 차원이 달라서

[김모조]

미국만해도 저런 다크패턴 쓰면 벌금 겁나먹임

[Raysinzi]

어떤 좋은 내용을 써도 악플러는 악플만 씀

[February02]

그건 법정싸움 가면 알아서 판단될 일이구요

사람이 무시하고 지나치게 유도하는거랑은 다른 얘기야

[ruliruliid]

하지만 활동내역은 읽는다는 거

[홍가놈]

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인정 할수밖에 없지

[charka]

난 판새놈이 누가봐도 조작된 증거를 그대로 인용하는거 보고 이전까지 있던 사법부의 신뢰가 하수구로 쳐박혀있음 ㅎㅎ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돈만 먹고 변호를 내가 다하게 만든 쓰레기 같은 변호사지만

[얼빵한놈]

..그정도 급이였어? 아무리 법이라지만 법 자체의 시스템이 인과율인데 그걸 적용안하면 뭐.. 소년만화 시스템 그런건가?;

[charka]

회사에서 내 사고 상황을 진술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여성 직원도 있었고 회사가 작성한 설명문을 타자로 친거에 아래쪽에 직원 사인만 받아온거임. 이딴게 뭐가 진술서냐고 따져야 돼는데 변호사놈이 처음부터 이길생각 없는 쓰레기였고

[빗치]

주의경고가 필요한 문구들은 대부분의 메뉴얼에서 별도강조 표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저딴 약관들에선 항상 맨 아래에 좇만한 글자로 마치 주석마냥 달려있지

[401UNAUTHORIZED]

ㄹㅇ 법적으로 글자크기 몇이상으로 고정을 시켜야함. 보험약관 같은 새퀴들

[Dragonic]

기레기 오보정정 폰트나 위치 같은더라든지 보험 계약 약관 중요한것들은 앞에 놓고 폰트도 크게 해야됨

[짤방과아이콘의화신]

[SaintFury]

글씨 여부 보다는 불리한 조건이나 주의 사항은 구두로 고지 해줘야 한다고 봄

[야바이리스]

구두고지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쉽게 잘 잊어서 기록으로 남을 무언가가 필요해

[루리웹-27482051945]

난 나한테 메리트가 있다고 꼬시는 거 보면 덮어놓고 당연히 불리한 면도 있는 거 아닐까 하고 의심하게 되더라

[February02]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야할 마인드이긴 함

사람 일이라는게 어지간히 운이 좋은거 아닌 이상 득만 되는 일따위 있을 리가 없는데
상대는 나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줄듯이 하면 그건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깔고 가야지

[루리웹-27482051945]

보통은 그렇긴 한데 내가 상황이 몰리고 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게 되게 되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
사실 덮어놓고 의심만 해야 한다는 사실이 씁쓸하긴 해 ㅜ

[February02]

뭐 의심만 한다기보단
주의깊게 보고 들어서 숙고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덜 씁쓸하긴 함

[루리웹-27482051945]

하긴 그게 중도를 지키는 마인드라고 생각은 하는데
난 좀 과해지는 경향도 있는 거 같아 ㅎㅎ

[그놈의닉네임]

구두는 더 안 됨. 말 해줬다 우기면 할 말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은 유선 계약할때 녹음을 해두기는 하지만,

[아틴]

불리한 조항은 오히려 빨간색으로 기본폰트보다 더 키우게 해야함

[날개비상]

다크패턴이라던가

[야바이리스]

이것도 어찌보면 판사가 당해봐야네

[February02]

뭐 근데 법 공부랑 사례만 백날 공부해도
사람 일이란게 결국 자기가 안 겪은 일은 잘 모르는 일이긴 함

[해피밀]

인터넷에서도 약관창 줄여놔서 읽기 힘들게 만든것도 손 봐야함.

[퇴근만이살길이다]

ㅋㅋㅋ 한줄만 보이게 하고 스크롤하면 두줄씩 넘어가는 사이트들 있는데
죽여버리고싶음 ㅋㅋㅋ

[금구슬아저씨]

저거 판결이 1,2심 기업 승소였다 3심 패소였나

[루리웹-27482051945]

탄원에는 별도로 나쁜 늬앙스는 없지 않아?

[너덜너덜오둥이]

해외에는 저런거 금지법 있지않나??

[렌탈안구]

중요약관은 줄당 10초 이상 강조해서 읽어주는 법이 필요하다

[구도자]

저것도 그렇고 최대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렵게 법률용어 남발하며 비비 꼬아 놔서 읽어도 뭔 뜻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는것도 손 봐야 함.
기본적인 마인드가 사기치겠다를 갖고 덤벼 드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