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남의 무덤을 파묘해서 택배로 보낸 사건.jpg

[아무로・레이]

남의 묘를 화장해 택배를 보낸 사람을 A, 피해를 입은 사람을 B라고 하면

1. B의 아버지 묻힌 토지는 등기부상 A의 선산이 맞음

2. 근데 1958년에 B의 할아버지가 A의 선산을 쌀 2가마니 반을 주고 구매. 매도 증서도 있음

3. 시간이 흘러 A는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라며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1, 2심 모두 패소. 법원은 B의 할아버지 때부터 자신의 구매한 토지인 줄 알고 20년 넘게 써왔기에 B의 소유권을 인정해 줌

4. 시청에서 A에게 B의 아버지 무덤 개장을 허가해 준 이유는 B가 소송에서 이긴 이후로 등기부를 새로 내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상 아직 A의 명의였기 때문.

5.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맡은 지 몇달 되지 않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서류상 A의 토지가 맞고 A와 B사이에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없기에 남의 땅에 무덤을 만든 케이스로 볼 수 밖에 없었음

6. 상식적으로 봐도 재판에서 졌다고 남의 무덤 맘대로 파묘한뒤 화장해버리는 새끼가 진짜 있을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음....

[무명군]

5의 담당 공무원만 대가리 깨지고 좌천이나 해임 엔딩 터진건 아니겠지...?

[피렐리타이어]

공무원 입장에서 민원신고 당시 서류상 하자가 없다면 공무원 귀책으로 넘어가진 않을걸

[나오]

업무미숙이니까 징계는 받겠지만
좌천 해임은 어렵지

[쟈비네 샤르]

.....인간이 해서는 안될짓을 하고 해서는 안될 행정 오류를 범했네

[llzweill]

저걸 행정 오류라고 할 수 있으려나
행정에서 절차 이전에 발생한거니깐
허점을 이용한거라고 봐야지 않을까

[보리음료]

행정오류라고 하기는 힘들지.
땅을 사놓고 등기등록이 안했으니 서류상으로는 A의땅으로 보였다잖아 ㅋㅋ

[쟈비네 샤르]

행정 소송이 끝난걸 몰랐던건 허점 이라고 하지만

그걸 행정처리 해준 게 신입으로 미숙함으로 발생한것이라고 써져있는 걸보면 오류가 맞지 않을까?

[쟈비네 샤르]

근데 써져있는것만 보면 행정처리를 신입이 해서 미숙함이 있었다 인정 해버렸잖아...

[쟈비네 샤르]

아 물론 억울 한게 맞음

[llzweill]

잘못한 놈이 있든 없든
공무원사회에선 그냥 행정미숙으로 처리하기도 함
저런새끼는 이래도 ㅈㄹ 저래도 ㅈㄹ하니 더러워서 피하는거

그냥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고 생각하고 행정미숙으로 가자 했을거다

[쟈비네 샤르]

어른들의 속사정이라는 거군

[llzweill]

참고로 저렇게 막나가는 새끼들은

쳐들어올때 맨손으로 온 적이 없다 카더라....

들은 이야기론 낫 들고오는 경우도 허다하다함

[쟈비네 샤르]

대단한 돌 +I 들 많네;;

[llzweill]

본문에 있는 새끼가 가장 돌아이급은 맞다고 한다..

감방 들락날락하고 시골에 사는놈도 있고

별의 별 놈들이 많으니

ㅁㅊㄴ이 등장했다 - 더러우니 피한다 생각하면 편함 ㅇㅇ

[보리음료]

결과적으로 잘못됫으니 행정미숙으로 처리한거지.
행정상으로능 완벽했습니다 너네아버지가 등록을 안했어요 할순 없으니까

[llzweill]

그러면 ㄹㅇ 칼들고 쳐들어온다....

상상해버렸잖음 으으..

[RemixHerz]

소송을 시청끼고 하진 않기 때문에 말해주지 않는 이상(B가 등기부를 제출하지 않아) 시청에선 내용을 알 방법이 없음.

[고기국수파게티]

서류상 아직 바뀐게 아니면 공무원은 억울할만하지..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이거는 법을 악용한거지 공무원 잘못은 아닌거같은데

[비암]

저게 또 택배로 온 뼛가루가 진짜 아버지인지가 알수가없음 화장해서 DNA검사가 안되고 갈아버려서 형태도 없음
진짜 유골은 다른데 유기하고 가짜 보냈을수도 있음

[삐약삐얅]

아 화장하면 dna검사가 안됨??
이건 첨알았네

[6리웹]

골때리네;

[루리새]

와 진작에 팔린땅에 있는 무덤을 파고 능욕을하네

[유게이Ai]

근데 남의땅이어도 무연고 묘가 아니면 몰래하는건 아니지않나

[피렐리타이어]

파묘를 한다고 관공서에 신고를 넣은거라 절차적 하자는 없어서 파묘허가가 뜬거랬음

[Vault]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묘라도 함부로 파버리면 불법이긴 한듯

[아담스매셔딜도삽입프로젝트]

공무원은 사실 서류만 보고 판단했을테니 공무원이 미숙했다고 하는 건 좀 억울할거 같워....

[우마무스메]

내가 저짓 당했으면 파묘한새끼 똑같이 만들어주고 스스로 깜빵 걸어들어갔음

[루리웹-8816164025]

A라는 놈 조상들도 저승에서 뒷골 잡겠네. 저딴 호로자식이 우리 후손이라니! 하면서

[통성명은.무슨]

진짜 험한 인간들의 사건이다

[아라이]

2번 과정에서 사기꾼이 b에게 사기쳐서 a의 땅을 팔았다고 구라친거야?

[아라이]

아니면 a가 지가 팔아놓고 발작하는건가?

[IlIIIIllIlilI]

매매증서 있다는거보면 매매후 등기처리 수기로되던시절 누락일수도?

[CEF추종자]

결과가 궁금하네. 어떤 벌 받았는지....

[루리웹-0702415659]

제3자에 의해 이뤄진 거래는 뭔 소리임?

[루리웹-7756465254]

저건 공무원 실수가 맞음. 애초에 분묘기지권이란게 있어서 20년 이상 점유한 경우 별다른 서류없어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데 그걸 확인 안한 거. 즉, 등기부에 B의 소유의 땅으로 되어있어도 묘는 무조건 분묘기지권 여부를 확인했어야 함.

[안면장애인]

공무원은 신이 아님.
데이터가 없으면 그냥 기록대로 처리함.

갑자기 막나가는 사람이 나오면
대처가 꼬이는건 어쩔수 없음.

[Acek]

남의땅에 있는 무덤이라고 멋대로 파묘할수없음
공무원이 찐빠낸것도 맞음

[민달팽이사랑2대님]

씹새끼중에 씹새끼내
공무원은 ㅎ

[놀란양겨자]

아니 서류상 땅이 A땅이라도 거기에 있는 묘가 누구꺼냐는 전혀 다른 얘기지. 그건 따로 확인해야했음. 우리나라 법에 좀 어이 없는게 내 땅에 있는 묘지라도 내 가족 묘가 아니라면 내 마음대로 처리 못함. 분묘기지권이라는건데 유교전통때문에 생긴 법 중 대표적인거임. 그래서 땅 투자할때 꼭 확인해야할것중의 하나가 맹지인지랑 땅에 묘지가 있지는 않은지 인데. 이건 공무원의 실책이 맞지 싶은데.

[백제팔성]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안해야 할 짓 중 하나로 무덤 건드리는건데 누가 그걸 상상이나 했겠음 ㅎ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