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유머] 전세사기를 사기명목으로 죄를 씌울 수 없는 이유

[베르단디]

사기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함...

무슨 말이냐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유가 집주인이 전세를 놨을때부터 '이 전세금 떼먹어야지 ㅎㅎ' 이랬다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함

하지만 대부분의 전세사기 구조 보면

'나는 돌려주고 싶지만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 세입자도 못구하고... 갖고 있던 전세금은 이미 써서 없고... 어쩔 수 없네요 ㅈㅅ ㅎㅎ'

이런 자세임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치려는 목적으로 전세를 놨다고 판단할 수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 불가...

이 나라는 사기꾼을 위한 나라인 게 분명하다

[루리웹-1411075587]

이 나라뿐 아니라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임.

[dasdd]

그래서 다른나라에는 '전세' 라는게 없는거지

ㅂㅅ 제도 같으니

[아미]

의외로 '사기죄 성립' 자체는 우리나라가 웬만한 나라보다 잘 성립되는 편이지.

문제가 있다면 처벌이 너무 약한게 문제지

우리나라에서도 사기로 취급되는 사건 중에 상당수는 외국에서는 그냥 민사임.

[루리웹-1411075587]

딱히 처벌이 약하지도 않음.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을 체택한 나라중에선 오히려 강한쪽임 우리나라

[조막살이]

애초에 전세 자체가 '집을 담보로 한 사금융'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음.
즉, 집주인은 채무자라고 볼 수 있으며, 현 상황은 채무자가 돈을 안갚는 상황과 같은 것.

[루리웹-1411075587]

다른나라에 전세가 없는건 사기문제때문이 아니라 그때당시 금융문제때문임.

[게임뭐하지]

우리 대륙법이었어? 만날 판례 판례 이 ㅈㄹ 하는거보니 영미법인줄 알았는디

[루리웹-1411075587]

일본이 대륙법이라서 일제독립 직후에 지식인들 대부분이 일본쪽에서 공부하다보니 대륙법으로 기본이 섰고 이후 미국이 들어오면서 영미법 요소가 들어온거임 그래서 오히려 기본은 대륙법쪽임

[choyong]

판례는 말하자면 법 해석의 역사인데, 어디서나 중요함

[루리웹-76461616]

일본이 대륙법계열이라 독립하면서 자연스래 그거 따라가기 시작한거

[격투기궁금하면물어봐]

전세금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무가 없구나

[루리웹-0261028672]

애초에 잘 보관 하고 있을거면 전세를 안하지

[사미개덴🎣🌲⚒🐚]

애초에 보관하고 있을거면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로 내놓을 이유가 없지

[루리웹-0261028672]

전세금 가지고 투자를 하건 뭘 하건 하려고 하니까 전세를 놓는건데

[낙서하는 보안담당자]

갚을 계획은 있어야 함.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못쓰고 보관해야하면 월세받지
전세내서 은행이자 받는거보다 그냥 월세받는게 더 수익률 좋은데

[LLDR]

계약기간 끝나면 반환할 의무는 있는데 결국 계약상 의무라.

[아카라나쟈]

주거권 담보부 사채를 빌려주는거라고 생각하면 됨.

[머리는 장식]

전세내서 은행이자 받는게 아니라 그 전세금으로 집을 또사지
애초에 돌려준다는 생각이 없음

[파리아]

전세라는게 'A가 B에게 일정기간 돈을 빌려주는 대신 A는 그 기간 동안 B가 소유한 건물에 살 권리를 얻고, B가 내야 할 이자와 A가 내야 할 월세를 상쇄해 0으로 한 관계'임.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바로 전세금이고. 당연히 B는 단순히 보관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 쓸 목돈이 필요해서 이걸 하는거고.

[아야후부미코멧과 카나스이가좋아]

결국 형사말고 민사로 소송해야되는데 졸라 오래걸리고 보통 일반인은 일년도 못버팀...

[291838]

한마디로 투자실패인거라 보는거지
레버리지를 존나땡긴게 형사소추를 당한다면 은행업 자체가 불법이니까

[박제사고요]

전세 제도를 존시나 정비해야하는게 아니냐
사기가 아니라도 저정도로 사고비율이 높은데

[생각할수록기가막힌]

개인간의 채무로 만들어지는거라 이러는걱지 뭐...

[LLDR]

사기죄는 세계 어딜가나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어야 인정됨... 사기죄 적용 안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점이라고 보는게 맞음.

[羽川翼]

[Wii1]

임차권 박아놓는 게 가능은 한데 문제는 그 사이 기간 동안에 거주할 공간 찾는거지

[야자와 니코니코]

굳이 사기가 아니라도 채무 불이행도 충분한 문제라서

[티몬도]

사기꾼들이 먹고살기좋은 나라야 ㅅㅂ

[RedSparrow]

전세제도 자체가 너무 허술해
집값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

[루리웹-4288571795]

그래서 대놓고 바지 굴려서 명의만 이전하고 기업체 굴리던 애들이 솎빠졌는데 수사는 커념 참고인 조사 조차 안하고 끝내잖어
개인이 무슨수로 담보 대출을 돌리고 돌려서 수백채 받는다고 ㅋㅋ

[아카라나쟈]

부동산 시장 채무불이행이나 주거담보부 사채 부도사태지....

[아침일찍.]

사금융이라는게 그런거지 머

[드립실패하면 닉변1.2]

선분양하고 같이 없애버려야됨
ㅅㅂ 저게 말이돼?

[데피아즈망가대왕]

단순 채무불이행이야 그렇겠지만,
최근 문제가 터진 신축 빌라에서 행해졌던 수법들은 사기라고 봐도될정도 아닌가

[해해]

그럼 나도 장갑낀다음 전세사기꾼 목졸라 죽이고 증거 싹다 제거하고 시체 숨기면 무죄가 되는거임?

[해해]

아니 시발 직구금지법안은 대통령 시행령 땅땅 때려서 한방에 만들더만 저건 왜 빠르게 해결못함?

[틈뭬이러]

직구는 행정의 영역이고
범죄는 형사법의 영역이라 둘이 엄연히 다름

대통령 욕하는 사람 죄다 구속시켜서
국가원수 모욕죄 적용한다를
시행령으로 선포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할거임?

[해해]

직구금지는 뭐 내가 동의해서 시행된거임? 내가 동의 하든 말든 지들 맘대로 막할수있더만 내 동의여부는 왜물어봄?

[틈뭬이러]

행정의 영역은 우리의 권한 일부를
행정부에 위임했으니까
개별 행정에 일일히 동의가 필요없음

물론 넌 니 권한을 위임하는데 동의한적 없다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좋든 싫든
니 권한을 위임한데 동의한거고
니가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행정부 수장을 갈아치우려고
투표에 참여하는거임

물론 직구금지가 니가 위임한 권한에 포함되는지
설령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옳은 정책인지
논쟁은 당연함
(나도 당연히 직구 금지는 희대의 ㅂㅅ짓이라 생각함)

근데 사기가 무엇인가
어떤 행위가 사기죄를 성립하게 하는가
이런건 형사법의 영역인데
이건 우리가 행정부에 위임하지 않았음
이건 무조건 입법부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판단하는 영역이지
행정부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님
여기에 행정부가 관여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알고 있음

그래서 내가 동의하냐고 물어본거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할수 없는거고
국민들이 그런 권한 준적도 없고 줘서도 안되니까
둘은 완전 별개의 영역이라는거

[루리웹-8253758017]

전세가 개씹 미개한 제도라서 그렇슴다.

[(||| º▽˚)]

집 3채 이상 100%자가에 세금을 채당 (채 x 150%)정도 맥여봅시다
10채 50채 100채 가 정상은 아닌거같은데
지돈도 아니고 대출로 수채 가지고있으면 그중 몇채는 지돈도없는 사기꾼이란 소리아님?

[킴양]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전세금을 못돌려줄시 집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조항을 넣어버리면 깔끔할것 같은데...
또 집주인은 그런 부당한 계약은 못한다고 하겠지?

[루리웹-8608483178]

지금도 사실상 그런권리 보장하고 있다
집값<전세금이라 그런거지

[밀리언 라이브]

이미 비슷하게 있음

[킴양]

아 그렇구나 몰랐음.
근데 전세금이 집값보다 비싼데도 계약하는 이유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건가?

[루리웹-8608483178]

그 집값부분을 속인경우가 많음

신축이라서 비싸다고 속이거나
주변 빌라매물을 싹 쓸이 해서 시세조작하거나 등등

[루리웹-8608483178]

그 외로 부동산 계약 당일에 저당권설정한다던가 하는경우도 있긴함
이경우는 집값을 제대로 평가 했어도 당할수 있는사기

[적절한상대]

아니 원래 전세금 못돌려주면 집 소유권 넘어가는게 맞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근데 문제는 너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 1억 5천에 사라고 하면 살래? 그거 강제로 사면서 무주택 날아가고 청약도 못하고 시세는 주변보다 딱히 싸지도 않고 팔리지도 않을것 같은 집인데?

오히려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전세금 대신 집 가져간다하면 땡큐야. 지금 문제되는 집들은 전세가랑 매매가랑 별 차이도 안나는 그런 집들이니까.

[킴양]

친구야 구체적으로 알기쉽게 설명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해했어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를 조금만 고쳐주면 더 고마울것 같아.
내가 답답해서 그런거 같긴한데, 내가 무식하거나 멍청해서 모를수도 있잖니?
시간내서 장문의 댓글을 달아주는거 보면 친절한 사람인것 같은데 조금 공격적이다야...

[적절한상대]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였다면 미안해. 알몸도게자라도 박을게.

[루리웹-8608483178]

저걸 사기로 인정할거면
신용카드 연체만 한번해도 바로 사기죄 성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