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출처 마이클 샌델 -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베트남 전쟁과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꾀했고
그러기 위해서 큰정부의 해체와 규제 철회를 꾀했음
그런데 정부의 거대함만을 문제삼고 훗날 미국을 구렁텅이로 내몰 대기업들을 위시한
경제 권력의 거대함은 언급도 하지않고 그들을 지원하기 시작함
물론 규제 철회 자체는 이미 지미 카터 시기에
항공과 천연가스 및 그 밖의 산업들에서 가격 규제를 해체하기 시작했고,
규제가 완화된 신용 시장이 등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의회에 저축계좌 예금의 금리 상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음
이러한 금융화의 시작은 레이건 대통령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음
레이건은 선거 때 제조업 부활,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증대,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약속했지만
문제는 세금 감면과 국방비 지출 증대는 재정적자 감축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실행될 수가 없었음
실제로 감세가 신규 투자를 창출하지 못했고 신용 경색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지만
갑자기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일본의 투자자들이 재무부 증권에 투자를 하면서
재정적자가 메꿔지기 시작했음
(당시 재무부 장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통화 공급을 줄이자 금리가 치솟고 경기가 가라앉은 것이 그 원인)
재정 적자가 메꿔지자 1980년대 내내 미국 경제는 회복 과정을 거쳤음
그러나 레이건이 공약한 제조업의 부활은 일어나지 않았음.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총생산 대비 고정투자비 비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더 많은 투자를 해외로 돌리며 금융 투기를 통한 이익에 더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음
그 결과 1980년대 말에 이르면 국민총생산에서 금융, 보험, 부동산이 각각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앞질렀고 이는 2000년대까지 이어짐
특히 금융가들이 '차입 매수' (매수 자금의 대부분을 매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조달해 회사를 매수하는 것)
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 2차 대전 전후에 등장한 산업 기업들을 해체하기 시작했음
매수한 기업의 직원들을 해고하고 자산을 매각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다시 매각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임
그렇게 역사적인 북동부-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벨트에서 고정자본을 대대적으로 처분되기 시작함
이러한 금융화 과정은 클린턴과 오바마에 의해 통합되고 수용되었음
특히 클린턴은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음
클린턴은 임원 급여에 적용하던 법인세 공제를 폐지할 것을 공약했고 그렇게 연간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원 급여에 대해 법인세 공제를 시행함
그러나 100만 달러라는 상한선에 하나의 허점이 있었는데
상한선이 기본급에만 적용됐을 뿐, 스톡옵션을 포함한 성과급에는 한도가 설정되지 않아
전액 공제된 것임
이러한 허점 때문에 경영진이 기업 수익을 사용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이기 시작한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뉴딜정책 시기 불법행위로 지정된 것이었지만,
1982년 레이건 행정부는 자사주 매입을 합법화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 것임
이러한 개혁 덕택에 자사주 매입이 CEO의 급여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으로 늘어남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1980년에 주요 기업의 CEO들이 받던 평균 급여는 평균적인 노동자 급여의 35배 였지만
클린턴이 임원 급여를 제한하던 1992년에는 109배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00년이 되면서 무려 366배가 되버림
문제는 이러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단기적인 이익을 주지만
연구개발, 공장설비, 장비, 직원 교육 등과 같은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에 투자되지 않고
생산성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투자된다는 것이었음
이러한 클린턴 정부는 금융위기를 불러올 2가지 선택을 하는데
하나는 파생상품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결정(상품선물현대화법)이고
나머지 하나는 금융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10년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브룩슬리 본은 선물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위원회에 상품과 연동되지 않는
위험한 금융선물 계약을 감시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주장에 당시 클린턴 경제팀은 강력하게 반대했는데
그러한 경제팀을 이끈 사람들은 몇몇 유게이들은 잘 알 수도 있는
로버트 루빈 (당시 재무부 장관)
앨런 그린스펀 (당시 재무부 차관)
로런스 서머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들임
이들은 브룩슬리 본이 정교한 금융 혁신들이 정부 감독 없이도 스스로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위험을 관리/감독할 수 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음
그럼에도 본이 계속 반대를 하자 루빈과 그린스펀은 의회를 설득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파생상품을 감시하지 못하도록
견제했고, 클린턴은 자신의 임기 말년인 2000년에 '상품선물현대화법'에 서명해버렸음
이로인해 금융 파생상품들이 대부분 정부의 규제를 받지않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부도가 발생해 채권이나 대출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상품인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이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2007년에 이르면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파생상품 시장의 규모가 62조 달러로 늘어났고 이것은
당시 미국의 주식시장, 모기지 시장, 정부 증권 시장을 모두 합친 것의 거의 2배가 되는 규모였음
(sheila bair, bull by the horns p.333)
그 다음으로 클린턴이 월스트리트에 베풀은 혜택의 하나인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한 것인데
글래스-스티걸 법은 일반적인 은행 예금을 투기적 금융 활동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뉴딜정택 기간이었던 1933년에 제정된 것임
이 법률은 자본과 권력이 큰 은행들로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했는데
레이건 시기(- 그린스턴의 연방준비제도)부터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구분짓던 장벽을 허무는
다양한 조치를 승인하기 시작한 이후 1999년, 클린턴 정부는 로버트 루빈 재무부장관의 지휘 아래
글래스-스티걸 법을 폐지하는 공화당의 결정을 지지했고 결국 현재 세계를 아우르는 메가뱅크들이 설립되기 시작함
(이중 유명한 씨티 그룹은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지되기 전부터 합병되었는데 법을 폐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로버트 루빈은 재무부장관직에서 내려오고 곧바로 씨티그룹의 최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김)
그렇게 클린턴 정부가 쌓아두었던 원인들은 결국 조지 부시 정부가 재임하던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왔음
파생상품들이 쌓아둔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부시 정부는 주택 시장에 심하게 노출되었던 투자은행들을 보호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부동산과 연계되었던 금융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주식시장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자
신용부도스와프(CDS)를 판매했던 거대 보험사 AIG도 파산 위기를 맞았고
파생상품현대화법을 만든 로버트 루빈이 당시 회장직으로 있던
씨티 그룹 또한 파산 위기를 맞이했음
이에 부시 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행크 폴슨과 벤 버냉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금융 산업 구제 목적으로 의회에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했음
그들은 세금으로 월스트리트를 구하는 것만이 대공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원들에게 간청했고
그렇게 일어난 일들은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의 미래에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함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는 당선되기 직전에도 사실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추진했던 월스트리트 구제금융을 지지했고
그 정책을 자신의 정책으로 삼았음 오바마의 경제자문팀은 1990년 루빈 밑에서 일하면서 각종 금융규제들을 완화하는데
주력해 금융위기를 불러온 클린턴 정부의 경제자문팀을 자기 팀으로 임명해버림
당시 오바마의 선택은 매우 중요했음 왜냐하면 레이건-클린턴-부시로 이어지는
금융이 주도한 자본주의가 금융위기로 무너진 상황에서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자본주의를 꾀해야 했기 때문임
그런데 오바마는 2008년 금융위기를 봤음에도 금융 부문의 힘을 줄이려 노력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빼앗긴 수백만 명을 도우려고 나서지도 않고
월스트리트가 다시금 수익성을 회복하는데 주력함
결국 오바마는 월스트리트를 구출하는데 성공함
납세자 및 경제의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감수하는 대신 다시금 금융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내버려둔 것임
구제금융에 투입된 세금은 산출방식에 따라서 최소 5,000억 달러에서 수조 달러에 이르렀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의회에서 책정한 자금과 연방정부의 대출 보증 이외에도
사실상 무이자 대출 형태로 대형 은행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했음
이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오바마의 정치적 손실을 불러일으켜버림
왜냐하면 오바마는 강력한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당파적 적개심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인데, 그의 구제금융 정책은 대다수의 유권자를 배신하는 형태였기 때문임
그렇게 오바마의 구제금융은 은행가들의 투기 폭주에 따른 비용을 일반 미국인들에게
전가했고, 그동안 부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정치체계가 입증되버리자 일반 국민들이 정치체계를 불신하는 계기를 제공해버림
그렇게 구제금융정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불만을 일으켰는데
간단하게
1. 구제금융이 집을 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음
2. 구제금융을 받은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임원들이 보너스를 받는 것을 묵인함
3. 금융위기를 초래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에게 그 어떠한 책임도 묻지않고
금융위기를 불러온 금융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하지않음
로 축약할 수 있음
이러한 결정은 훗날 미국의 미래에 아주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되버리는데
바로 미국인들의 정치 불만과 표퓰리즘의 준동이었음
특히 트럼프가 이러한 불만을 잘 이용해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미국인들의 불만은 매우매우 컸음
그러한 불만을 만든 1980년대 이후부터 이어온 신자유주의 정책들은 한 번의 금융위기 이후에 사라져버린줄 알지만
사실 계속 반영되어왔음
트럼프 조차도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치불만을 이용해 당선됐지만 정작 월스트리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정책실패와 정부실패로 다시금 민주당의 바이든이 당선되는 계기를 가져와버린 것처럼
현재 미국 정치에 대해 금융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강하지만 그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져버리는 실정임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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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시절 악재의 씨앗들이 부시대에 터짐 부시탓은 아니었다 재평가 레이건이 원인이다. | 24.05.22 17: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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