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 : 직구금지는 일단 시행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폐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코코아맛초코우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 폐지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한 번 찾아보시면 됨

[Maximo]

갑자기 암담해지기 시작했다

[토나우도]

저건 시행령이 아니라 법률...

[시라사카 코우메P]

근데 쟤네가 발표한 문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음

ㅇ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 중 시행한다.

즉 이걸로 기회잡고 다음에 개정할꺼라고

[라스테이션총대주교]

대통령령(시행령)도 법률 시행을 위해 공포하는 거라서

밀어붙이면 나중에 입법부가 저걸로 똑같은 법률 만들어야 함

[또도가마루]

의석수 부족해서 지들끼리 개정 못 할텐데?

[루리웹-7310123313]

시행령은 법령 개정 가능함.

이 새끼들 직접 법령 개정이 지금 불가능하니 시행령 때려놓고 나중에 기회되면 법령으로 박겠다는거지...

[루리웹-3096984951]

시행령은 법률 제정 이후 공포되는거잖음
관련법 이미 있다는 소리일텐데

[루리웹-3096984951]

국회(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고 대통령(행정부)에서ㅠ시행령 내리는거임
법이 맘에 안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때릴수도 있고

[루리웹-7310123313]

그냥 기존법이랑 충돌 안하면 가능함. 법령에서 세세하게 제한 안걸어둔걸 시행령에서 제한 거는게 가능함.

[루리웹-3096984951]

말그대로 이런법이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시행하셈 이런거니

[루리웹-7310123313]

KC인증이 있는 시점에서 수입품목에 대한 법률 자체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그거 저렇게 운용되지 않는 거일텐데.

[레이오트 C호크]

중국 직구 사이트 치고 올라오길래 이게 특히 개인정보 유출 문제 심해서 규제 생기긴 하겠다 했는데 이게 이따위 짓거리로 나오네요  ᓀ‸ᓂ

[ezakiel]

저 항목에 안 들어 가는 물품은 여전히 중국 직구 가능함.
개인정보 유출이랑은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데요?

[루리웹-1348768747]

경험상 답도 없는 ㅄ같은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상식 선에서 행동하면 ㅈ으로 보고 그냥 쭉 함
괜히 ㅄ 같을수록 행동력만 넘쳐난다고 하는 말이 있겠냐
상식밖의 대응을 해서 자기한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나 죽을뻔 해도 시간 지나면 또 하려고 드는 경우도 있는데

[초텐쨩]

그래서 아니다싶은 단통법 책통법 사라졌냐고 ㅋㅋ

[LegenDUST]

단통법은 거의 폐지된다고 했지
10년인가

[나인Nine]

테이프만 치우고 박스는 안치웠던데

[보리음료]

박스는 안치웠고.
홈플러스급 초대형마트만 테이프 치웠고 대형마트정도먼 되도 박스랑 테이프 다있음.

[ezakiel]

아니다 싶게 느끼는 동안 폐기되는 물품과 그에 대한 손해 배상은?

[울트라리스타크래프트]

제도가 알리 천원마트에서 사 보고 아니다 싶으면 버리지냐고 ㅋ

[루리웹-76461616]

근데 일단 시행령이라 법보단 날리기 쉽긴해

[무릉도원]

한 번 시행하면 진짜 없애기 힘들어. 아예 얘기 꺼내지도 못 하게 밟아버려야 함.

[']

이런 건 진짜 "조기진압" 해야됨 ㅋㅋㅋ

[펀치기사]

시행령이라 궤가 다르긴 하겠지마는

일단 한 번 지르고 나면 되돌리기 힘들거니와

애초에 굳이 할 필요 없는걸 굳이 해서 잡음나고 사람들 성나고 행정처리 늘어나는거부터가

존나 낭비 아닌가?
내가 능지가 박살난건가

높은 분들은 깊은 뜻이 있는걸까??

[']

개인직구 KC인증면제는 옛날에 하던 거임.
해외 폰 직구 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항의해서 완화를 한게 현재 상황.
그러니까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되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음.
옛날에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완화를 한건데 그 규제를 더 심하게 복원해놓고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해보자 하는 건 그냥 ㅁㅊㄴ이지.

[루리웹-1715880583]

높으신 분들 뜻 : 우리 택갈이 기업들 먹고 살아야지~

[펀치기사]

???? 뭐야 시발ㅋㅋㅋ 더 노답인거잖아 그럼ㅌㅋㅋㅋㅋ

[라스트리스]

국민이 국가를 길들여야 하는데 왜 국가가 국민을 길들이려 하는가

[루리웹-3112484679]

Https검열도 그때 그렇게 논란있었는데 시발

[이반 페리시치]

그건 개 억지 논란이고 이건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는거야

[루리웹-3112484679]

그거 억지란 애들은 딸못치면 죽냐고 조롱하던 애들밖에 없을걸?

[lean28]

일단 다 세금 처먹고 일하는 새끼들이 병1신짓거리만 골라하는거잖아

[ukari]

알리 막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네 시벌...

[발그미군]

[mxhz]

시대가 역행하는거 같다. 이래도 나는 상관없다며 모르쇠하는 놈들은 있겠지

[aaa용사]

법과 시행령은 달라

[루리웹-7310123313]

다르지만 최소 몇개월, 최악 이번 정부 내에서는 어거지로 유지될 가능성 높은게 문제임.

그리고 그 결과로 일어나는 부품 단가 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국제적 무역 보복 및 국제 소송 가능성 등의 후폭풍은 저거 철회한다고 원복되는거도 아님.

[루리웹-7310123313]

그리고 저거 유지되는 기간 내에 배송된 해외 직구 상품은 폐기,

직구 관련 업체들은 휘청이거나 망할텐데

그건 아무도 배상 안해줌. 저놈들은 시행령 박아보고 안되면 ㅎㅎ ㅈㅅ 하고 책임도 안져.

[루리웹-9106640088]

시행령이라 가능은 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