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상헌 의원, '피해자 없는 사설서버' 운영자 처벌 막는다

[눈꽃사슴]

기사에서 언급된 피해자 없는 사설서버의 유형

1. 마인크래프트와 같이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구축 접속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등 게임사에서 사설 서버 활용을 허용, 권장하는 경우

2. 앨리샤와 같이 게임사에서 해당 게임을 재서비스할 의지가 없이 이미 자유로운 활용을 허용한 경우

3. 바우트와 같이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게임사가 망해 사라져 저작권을 행사할 주체가 없는 게임을 금전적 이득 없이 운영하는 경우

4. 이미 서비스를 종료한 닌텐도 DS Wi-Fi 사설 서버와 같이 공식적인 멀티플레이 지원이 종료된 게임, 구형 콘솔의 멀티플레이를 위한 사설 서버도 게임사에서 단속 의지가 없을 경우 이 법에 포함됨

게임 제작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서비스하는 게임에 피해를 주거나 대놓고 영리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게임만 제재 대상이 되고 친고죄로 변경하도록 함.

출처 : https://www.inven.co.kr/webzine/news/?news=291099

[DryTear]

저 혹시 가능하시면 통신사 국유화도 가능할까요?

[루리전쟁]

좋은 법이네요. 어밴던 웨어의 자유이용을 명시하는 개념이군요.

[한바레]

좋은 시도네요.
하나하나 보완해갑시다.

[가시초밥]

휼륭하게 좋은일하는 양반이군

[아기장수 우투리]

이런 건 꼭 필요한 법이다!

[폐인킬러]

이건 좋구만. 공식적으로 서버 끊긴 게임도 개인이 취미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 서버 종료때까지 엔드컨텐츠를 못 즐긴 게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

[루비칸테]

nc가 샤이닝로어 저작권 날렸으면 좋겠다…

[박주영]

지식백과에서 본듯함

gta사설서버 케이스로

[태백]

통과될까?

[태백]

망사용료 폐지도 해줬으면...

[[?]R-iddle-R[?]]

저번 마인크래프트 사설서버 운영자끼리 고소해서 집유나온 그사건 이야긴가보네요
사실 이게 그 전에 만들어진 불법사설서버, 핵 배포/사용 처벌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처벌이 된건데...
법구문이 한글패치같은것도 해당되는것처럼 되있는지라 만들때부터 범위가 너무 넓은거 아닌가 싶긴 했었습니다

[마사키]

그래 좀 이상했어.. 그냥 리니지나 메이플 같은거나 잡지 뭔 GTA를 잡고 있어;

[루리웹-3460228028]

그래 이런 건 좋지. 피해도 안 주고 영리적 활동도 없는 사설 서버면 정말 겜 즐기기 위한 것 뿐이란 건데.

[낭천]

저기 뭔가 착각들하시는데.. 망 사용료 지불은 일단 법적 근거가 아예 없어요.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 벌어졌던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거니 안 내는 회사들에게 강제로 걷게 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했다가 난리났고 결국 압박에

2022년에 법안이 거의 철회된 상황(다수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서 한발 빼버림)이에요.

현재 망 사용료 자체는 아직은 그냥 회사 vs 회사의 사적 계약 영역이에요..그게 갑중의 갑인 isp들이

횡포를 부린다는 것인 거죠. 너네 이 돈 안 내면 우리 회선 빼버린다고 하니 국내 회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해서 내고 있는거..

넷플릭스랑 유튜브는 싫어하고 안 내는 거고...

[낭천]

그리고 더 정확힌 원래 망 중립성을 이유로 접속료를 제외한 다른 망 사용료는 함부로 못 받도록 해놨었는데..

이걸 미래창조과학부가 2015년에 고시를 변경해서 종량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해주면서

아주 그냥 폭주하기 시작한 거....이 개정안을 다시 되돌려야 하는데 민영화를 국유화로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이라...거의 불가능.

[아청법사]

미래창조과학부면 그새기 작품이네 ㅋㅋㅋㅋ
하 진짜 쓸모없는 새기

[낭천]

찾아보니 개정안은 그 뒤 몇년 후에 다시 개정해서 되돌리긴 했는데 이미 고삐가 풀려서 되돌릴 수가 없게된 거..그런데다가

통신사 새끼들이 망 까는 거에는 투자를 안 하고 1티어 isp들에게 슬쩍 편승한 채로 돈만 벌다가

트래픽이 과하게 늘어난 현 시대 와서 1티어 isp들에게 줄 돈이 지들 예상보다 늘어나니 그걸 cp랑 고객(우리 사용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망 사용료가 늘어난 거...싱가폴같은 작은 나라도 가지고 있는 1티어 isp가 국내에 없는 이유--;

정확힌 트래픽이 큰 나라중에서 1티어 망이 없는 나라는 유럽제외하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한 정도..

통신사놈들이 1티어 망이 필요할 정도로 트래픽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도 안 했고 예측했더라도 1티어 isp에 편승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게 지금의 망 사용료 폭증의 원인이네요.

[스팸마요]

진짜 이쪽으로는 이상헌 의원밖에 일 안한다.

[outlaw]

망통신료 폐지에 앞장 서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