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헌재 "교복 나온 음란물, 모두 아청법 위반 맞다"

[후리담]

기사 중에서


헌재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이처럼 오인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수준의 것에 한정돼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포 및 접촉은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상 및 실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모두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며 "죄질 및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거의 차이가 없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한철,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 중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등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음란물에의 접촉과 아동·청소년을 상대로하는 성범죄 사이에 인과관계도 명확히 입증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박 재판관 등은 "심판대상 조항은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질 수 있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후략

출처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08&aid=0003495888

[아루마지키]

교복 입은 성인女 음란물 배포 = 징역 7년
망가 번역 = 징역 5년
현실 성폭행 = 집유or징역1~4년

[루리웹-012345678]

살인 2~4년 굿

[ㅂㅁㄴㅇㅂ]

높으신 분과 자제분들은 실전파지 저런거 안보거든요
그러므로 그분들 유리하게

[kaze1786]

다크니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영국맛지니]

남자가 여장하고 여자교복을 입어도. 아청법으로 잡아간다는 소리?

[grgon]

보시다 시피 아동.청소년법이기 때문에 BL이나 쇼타물도 포함합니다.

[crackfantasy]

여시 난리 나겠네

[루리웹-23892735]

미친 무슨놈의 법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냐 ㅋㅋㅋㅋㅋㅋㅋ

약빨고 입헌했나 정신병자 새기들잌ㅋㅋㅋㅋ

[IMI군]

권선징악(勸善懲惡)이 권악징선(勸惡懲善)으로 바뀌는 순간

[I.B]

교복나오는 음란물은 맞는데 문제는 2d도 적용되나는 문제였죠.. 근데 이걸로 적용되었으니 이제 교복물은 다 물건너간거죠..
조만간 대한민국이 발칵뒤집히는 시건이 분명 생길거라고 예상합니다.

[HOKKYOKUSEI]

진심으로 이 나라가 증오스럽다

[똘추황]

동감입니다.

[족쇄와해방]

백번 동감입니다

[노트북클럽]

가상물도 범죄 유발이라느니 어쩌니 문구 들어간 거 보면 2D도 단속대상이네요 ㅅㅂ

[세티=k=r]

그럴거면 교복입고 범죄저지르면 청소년법적용시키던가ㄱ-

[ChoJellR]

2D를 지키지 말고 현실을 지키라고!!

[마스터 소드]

셧다운 합헌 나올 때부터 예상하던거라 놀랍지도 않네요

유전떼씹 무전금딸 ㅎㅎ

[유키노시타유키노]

정상인보다 ㅁㅁ가 많이서 합헌이라니..이럴땐

[하늘의꿈]

캬~현명하신 판단에 불알을 탁치고갑니다.

[무희]

잘못하면 고전겜 동급생 옛날에 좀 해봤다고 얘기하다 잡혀가겠네

[정직하게살자!]

법원 : 네 추억이 아청법 위반이닷!!!

[푸른바람.]

"헌법"재판소에서 저런소릴 했다고???

[sky923]

말이 헌법재판소지 판례 찾아보시면 말도 안되는거 뒤집거나 국민들 눈치보며ᆞㄴ서 결정한 것도 있어요

[가터벨트]

아청법에 대해서 궁금한게 교복입은 성인여성이 나오는 야동도 처벌받는다는건 알겠는데 그럼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여성 캐릭이 나오는 성인 애니나 만화 게임등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grgon]

여성말고도 쇼타물이나 남성 BL물도 성교하거나 교복을입으면 다단속입니다.
애니같은 경우는 애매한게 확실하게 나이가 표명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냥 다 위험하다고 보시면됩니다. 애니메이션은 어리게 보이기때문에
어지간하면 아청법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갤럭시히카리]

ㅋㅋㅋㅋ 어리게 보이기 때문에 ㅋㅋㅋㅋㅋ 법이 무슨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여

[내아내♥유이가하마 유이]

그냥 정신나간 꼰대가 아몰랑! 다 위반이란 말이양!! 하면서 난리치는거같네 ㅋㅋㅋ

[Oasis_Gallagher]

절레절레....

[Necro Fantasia]

셧다운제때랑 같은 논리네

[카례짜장]

ㅋㅋㅋㅋㅋ 미쳤다 미쳤어

[masaki11]

예전부터 갖고 있는 야동몇개 교복입은거 몇개있는데 그거 지워야 되나? 꽤 된것들인데...

[sky923]

헌재 판례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재 개판입니다

[원자력장판]

2D의 그녀들을 지켜줄려다가 현실의 그녀들은 외면하는 헌재 ㅋㅋㅋㅋㅋ

[모라구요?]

할당량만 채우면 되는걸요 찾기어려운 현실범죄 조사하는 고생하느니

[ν-gundam HWS]

참 대단한 나라야, 아주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올 정도로.

[라임 나무]

진짜 븅신같은 나라네

[판타니]

https://youtu.be/xmg2mpD2FEY?t=2m57s

애니로 배우는 심신의학 1화 - E.D편

가상(2D)을 볼수록 현실(3D)이 멀어집니다.

근데 뭐요?

[isae]

위헌 의견 낸 재판관들도 있네요. 부디 2d는 적용되지 않기를...

[달달한사탕오리]

푸핳하하하하하하하핳하하하하하하!!! 이나라는 망했어!!!!(멘탈붕괴)

[바위돌곰]

교복입고 죄지으면 청소년보호법으로 보호받을수있다는 개소리같은데?

[유이쨔응할짝할짝]

차라리 현실 여자를 건들이거나 살인을 하라는 소리같네요 ㅋㅋ 물론 드립이지만 참ㅋㅋㅋ
제가 저새끼들 죽이고 감옥가겠습니다!

[카리우스 오토]

살인 김여사 - 집행유예 2년
망가번역 - 징역 5년

이걸로 모든게 정리되던데 말문이 막히지 않나요?

[가슴이넘좋아]

한국인 살인 - 3년

[Elfriede]

나나와 카오루 어떻게 해

[인트리]

간행물하고 아청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거 헤깔리시는 분 많네요

[인트리]

웹툰은 문제가 되겠네요

[게임소녀 유하나]

완결난게 아니니 앞으로 나올거 막아버리거나 기존에 있던것들 불법화시킬수도 있죠

[날훌터]

바이블블랙...

[쏘우맨]

마오쩌뚱 참새 학살방식같네 ^_^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꼰대새끼들 답네. 그냥 ㅅㅅ를 금지해. 음란한 거 쟎아?

[오란C2]

이나라 민주국가맞나?

[흑사신]

의미 있나..... 저걸로 따지면 난 이미 전과 150범인데...

[지나감]

http://dvdprime.donga.com/g5/bbs/board.php?bo_table=comm&wr_id=9397507

2013년 개정전 구법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서 합헌이 나온것이어서
현재 신법이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당연히 교복야동은 아청법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아청물은 애매해지는데 수원지법에서 좋은 판결을 해서
단속대상은 아니라 하나 조심은 해야겟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