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578674#cmt
위 링크에서 아청법 관련해서 주로 불탔지만 형법, 도박화, 환전 등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도 상당히 보이네요.
게임을 통한 환전이나 도박화 같은 경우는 김성회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문제라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브컬처 아청법에 대해서도 데포르메로 구분이 잘되는 2D 가상캐릭터에 대해 형법의 중요 요소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도 없이 형법으로 처벌하는 게 맞는가와 모호한 기준에 대해 지적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셨으니 업계와 이용자들에게 줄 영향을 고려해서 의견을 내시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아청법보다 놀라운 건 여기에 형법도 들어갔다는 건데요. 다른 분들의 우려대로 GTA, 스카이림, 용과 같이, 림월드 등 범죄 표현들이 들어간 모든 장르의 게임을 잡는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게임 3223을 뛰어넘는 엄청난 검열이 시작된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되긴 해요. 여론전으로 작업해둔 아청법도 반발이 거센데 리스크를 감수하고 세계 최초이자 최강이 될 검열을 만든다는 건 위험이 큰 일이거든요. 이미 게임 3223으로도 세계 베스트 3 안에 드는 높은 검열 수준이라고 김성회님 의견이 있었는데 그걸 뛰어넘는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생각해보면 게임 3223 같은 법도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차마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국제 정세가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설마 싶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게다가 그 게임 3223 조차도 밑에 있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https://youtu.be/Wgc2n_WjE2w?si=IbURt9cOj9yoJeKF
문체부에서 거대 로펌을 동원해 막으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대 로펌 조차 논리가 빈약할 정도로 근거가 없는 사항이라 여론전을 계속 시도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예상 못했던 상황이라 뒤통수 세게 맞은 느낌이었죠.
형법도 형법이지만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 표현도 범위를 어떻게 잡는지 애매해요. 이미 이런 애매한 기준의 폐해를 게임 3223으로 겪고 있었기 때문에 3223법이 없어진다고 해도 제자리 걸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쪽에 언급된 형법, 성폭력 특례법, 아청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부연설명은 있지만 해당 법들만을 기준으로 한다도 아닌 '주된 내용으로 한다'는 표현은 언급된 법 외의 주관이나 기준이 개입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이라는 문장이 결국은 게임 3223급의 검열 수준이 되거나 오히려 뛰어넘을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발의를 하신 분들 중 아청법 개정안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복붙, 품앗이로 발의했다가 철회하셨던 분들도 명단에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해당 내용은 밑에 있는 영상에서 참고가 가능합니다.
https://youtu.be/eXiHOXfNgLk?si=rQT6LzGYlLpyGxW1
좋게 볼수도 있긴 해요. 설마 개정을 한다 해놓고 악화를 시키겠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해선 안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개정안에 언급된 법들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엿장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장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란 건 확실합니다.
생각해보면 중요한 법안일수록 복붙, 품앗이 발의는 말이 안되는 상식을 초월한 일이라 마냥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도 없긴 해요.
그래도 일단 상식 선에서 판단을 해보자면 게임 3223 위헌 청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져 3223이 폐지 되면 자연스럽게 같은 메커니즘으로 규제 되던 표현물 규제(아청법 중 표현물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점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까지 검열이 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번 게임법 개정안이 정말로 진일보한 형태로 적용되었을 때의 얘기지만요.
일단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커뮤니티 에서도 많이 알려질 필요가 있고 김성회님 같이 게임 이용자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시는 분들께서 정확한 분석과 목소리를 내주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김성회님께서 아프다고 하시거든요. 부디 쾌차하시길 바라고 충분히 휴식 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본인 말씀으로는 자본주의 어쩌고 하시지만 그분이 안계셨으면 게관위의 횡포도 묻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무튼 저도 이 게시판에 도움이 될만한 자료나 논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작성할 계획이고 다른 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글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퍼가셔도 좋습니다. 제 목적은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검열완화 뿐이거든요.
그럼이만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 뵙겠습니다.
같이 참고하면 좋은글
- 덴마크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제출한 성적 표현물의 무해함에 대한 보고서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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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그래서 게임 내적 요소가 아니라 외적 요소에 대한 형법을 말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도 법안에 명확히 명시하지 않으면 판사 개개인의 법해석에 따라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꼬꼬마 텔레토비 같은 작품이 아니고서야 범죄 표현이 안들어간 작품을 찾기도 쉽지 않거든요. | 25.10.09 14: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