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일각선 "NSC 소집 자체가 靑 엄중한 시각 방증" 분석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회의 의제는 전해지지 않았으나 이날 윤 당선인이 밝힌 계획이 국가안보 측면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외교·안보 라인 관계자들이 (집무실 이전계획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회의 개최 계획은 유동적인 상황으로, 회의를 누가 주재할지 등의 구체적인 형식도 최종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사안의 무게를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동안의 관행을 보면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와 관련된 중대 사안이 있을 경우 전체 회의를 주재해 왔다.
최근에는 올해 1월 30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긴급 전체회의를 연 뒤 "(북한의 발사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2019년 11월 일본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과 관련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릴 때에도 NSC를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상임위 형태로 열기는 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임석해 논의를 지켜본 바 있다.
이번 회의 역시 서 안보실장 주재의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더라도, 그 결과는 문 대통령과 바로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NSC 회의 개최 자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엄중한 시각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정부는 이날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연 이틀 회의를 갖는 것은 그만큼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 문제를 숙의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윤 당선인의 이번 계획이 발표된 뒤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이 현실화하는 상황인 만큼 여권을 중심으로 안보공백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보 조직이 흩어지는 가운데 내달 15일 북한 김일성 주석 생일(북한은 '태양절'로 지칭) 110주년을 전후로 도발이 집중될 가능성을 군과 정보 당국은 주시하고 있다.
내달 중순께부터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명분 삼아 도발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달에 이사가 시작돼도 연합훈련 전까지 빠듯하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번 NSC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이런 안보 우려에 대한 당국의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실제 이전작업까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계획 발표에 대해 특별한 언급 없이 함구했는데, 이번 NSC 회의가 끝난 뒤 어느 정도 청와대의 입장도 윤곽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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