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국민은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나 관심을 두는 분야에 대해서만 약간 알 뿐이다.
사실 일반 국민이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둘 필요도 없다.
그건 그 일을 전문적으로 맡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2. 2016년 4월16일엔가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는 이제 그 사고의 원인이나 과정을 알게 되었다.
사고가 일어날 만하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줄줄이 겹쳐서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났다.
억울하게 죽어간 300여 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3. 국가정보자원 어쩌고 하는 데에서 리튬 배터리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정부와 관련된 600여 개의 사이트가 올스톱되었다.
복구에 2주가 걸릴 거라는 기사도 나왔다.
이게 정말 황당한 게, 당연히 처음부터 이중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중화가 된 것처럼 구라를 치는 책임자가 있었을 뿐이다.
4. 얼마전에는 해킹 사고가 있었다.
회원정보가 해킹되었다는데, 이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원래 회원정보 같은 건 암호화해서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나처럼 문외한도 아닌 사람들-전문가가 암호화를 안 했다는 게 놀랍고 황당하다.
암호화해서 보관하냐고 물으면 이 사람들이 진실을 말해 줄까??? 그럴 리가 없다.
5. 우리 국민이 모르는 국가의 어느 부분에는 구멍이 나 있다.
허점이 있다.
이 허점은 사고나 사건으로 들통이 난다.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다가 바로 뒤통수를 맞는다....
뒤늦게 슬퍼하고 분노해도 이 책임자들을 때려 죽일 수도 없다...
6. 이런 구멍이 있다는 걸 담당하는 사람은 알 거다.
그런데 이 담당자는 이 구멍을 해결할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구멍을 메우고 싶은데, 권력이 없고 돈이 없다.
그래서 구멍을 뻔히 보고도 방치하는 수밖에 없다....
개혁은 이런 걸 고치는 거다. 보수는 이런 걸 보고도 무관심한 거고...
7. 대통령은 최강 최다 최고의 권력(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국정 관심 사안은 3천 가지도 넘을 테니, 대통령이 일일이 다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기가 어렵다.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열심히 결정해 줘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장관이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8. 나는 '복구예방청'을 만들기를 제안한 적이 있다.
이런저런 구멍과 허점을 메우기에 딱 알맞는 정부 부처다.
소방방재청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