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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IP보기클릭)221.165.***.***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IP보기클릭)211.198.***.***
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IP보기클릭)39.125.***.***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IP보기클릭)58.143.***.***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
(IP보기클릭)121.141.***.***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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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하거나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녹음된건 시발 당연히 증거로 쳐줘야 하는거고 | 20.11.24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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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4573670545
ㄴㄴㄴ 이게 위험한게 '몰래'라는 범주를 통해 법리 해석이 어찌 이루어져서 변론하는게 문제임 저런 조항 하나하나가 족쇄가 된다 진짜 | 20.11.24 12:16 | | |
(IP보기클릭)119.18.***.***
루리웹-4573670545
피해자가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되는것도 문제라는 말이 본문에 있는 의견이야 친구 | 20.11.24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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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시발 법리해석 들어가나?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동의하에 녹음하면 불법 이게 아니라? 염병.. | 20.11.24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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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성관계에서 애초에 합의하고 하는 거지 그 관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눌 수있나? | 20.11.24 12:16 | | |
(IP보기클릭)121.141.***.***
동의하랜다 비동의하에 | 20.11.24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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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괜히 변호사 검사일이 힘든게 아님 일반인 생각보다 훨씬 더 미로같은 판단 해야해 | 20.11.24 12: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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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압리이저억청탁
요는 지금 그 말이 ㅁㅁ 피해자가 녹음한 것도 불법 따라서 그 증거 소멸 이런말이란거지? | 20.11.24 12:17 | | |
(IP보기클릭)121.141.***.***
x같구만 | 20.11.24 12:17 | | |
(IP보기클릭)110.8.***.***
지속적인 ㅁㅁ피해자가 증거를 위해 몰래 녹음하는것도 불법이 될거라고 알고 있어요 | 20.11.24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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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할만하네요. 그런 특수한 경우는 당연히 예외로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 20.11.24 12: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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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12간은 일단 합의가 아니고 술김에 섻1스해도 나중에 어 저 정신없을때 허락한거라 이거 성폭행이에요 이런식으로 나오면 되게 귀찮아짐 | 20.11.24 12:20 | | |
(IP보기클릭)121.141.***.***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엿먹이는 경우도 생긴다는거군. | 20.11.24 12:20 | | |
(IP보기클릭)221.165.***.***
현재 법은 자기가 대화주체에 포함된 내용을 녹취하는데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거의 문제가 없다 봐도 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걸 또 제한하니까 문제임. 갠적으로 나는 반대다. | 20.11.24 12: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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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면 ㅂㅅ같은 짓하지말고 철회하라네
(IP보기클릭)39.125.***.***
호텔로 선동하고 아직도 있냐?
(IP보기클릭)211.225.***.***
예압 | 20.11.24 12:20 | | |
(IP보기클릭)58.143.***.***
솔직히 부작용도 있는데다가 트위터에서 페미들이 그렇게 좌표찍고 찬성하러 가는거 보니 딱히 찬성에 힘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안듬